보도일시	2011. 9. 27(화) 08:00 이후
배포일시	2011. 9. 26(월) 10: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황 정 훈 (2150-4310)	담 당 자	정지원 사무관(2150-4314)

제목: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1년 9월 27일(화) 8:00 이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2011. 9. 26

기 획 재 정 부

1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1) 2011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조원, 괄호안은 증감율, %)

	‘11 예산	‘11 전망			‘12 예산
			‘11 예산대비			‘11 예산대비		‘11 전망대비
￭ 총 국 세	187.6	192.8	5.2	(2.8)	205.9	18.3	(9.7)	13.1	(6.8)
ㅇ 소 득 세	40.0	42.3	2.3	(5.8)	46.0	6.0	(15.0)	3.7	(8.7)
- 근로소득세	16.5	18.9	2.4	(14.7)	20.6	4.1	(24.7)	1.6	(8.7)
- 종합소득세	6.4	7.9	1.5	(22.6)	8.7	2.2	(34.7)	0.8	(9.9)
- 양도소득세	8.7	7.0	△1.7	(△19.3)	7.5	△1.2	(△13.8)	0.5	(6.7)
ㅇ 법 인 세	41.3	44.2	2.9	(7.0)	44.5	3.2	(7.6)	0.3	(0.6)
ㅇ 부가가치세	52.9	52.1	△0.8	(△1.6)	56.8	3.9	(7.3)	4.7	(9.0)
ㅇ 기 타	53.4	54.2	0.8	(15.0)	58.6	5.2	(9.9)	4.4	(8.1)

□ ‘11년 전망: ’11년 예산(187.6조원) 대비 5.2조원 증가한 192.8조원

ㅇ 근로소득세는 고용확대 등 근로소득 상승으로 증가(+2.4조원)

종합소득세는 ‘10년 경기회복으로 증가(+1.5조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감소(△1.7조원)

ㅇ 법인세는 기업실적 호조로 증가(+2.9조원)

ㅇ 부가가치세는 소비둔화 및 수출증가로 감소(△0.8조원)

□ ‘12년 예산: ’11년 전망(192.8조원) 대비 13.1조원 증가한 205.9조원

ㅇ 경상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 증가, 민간소비 증가 및 임투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 효과로 6.8%(13.1조원) 증가

- 근로소득세는 고용증가 및 임금상승에 따라 증가(+1.6조원)

- 법인세는 기업실적 둔화로 소폭 증가(+0.3조원)

- 부가가치세는 소비 및 수입 증가로 증가(+4.7조원)

(2) 주요 세목 관련 2011년 세수 분석

□ 소득세: 42.3조원 (11년 예산 40.0조원 대비 2.3조원 증가)

① (근로소득세) 18.9조원(’11년 예산대비 +2.4조원, 14.7%↑)

- 고용확대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승에 따라 증가

* 취업자수(천명): (‘10.8월) 24,005 → (’11.8월) 24,495 (+490)

** 근로소득(가계동향조사(3～5분위), 천원): (‘10.2/4) 3,159 → (’11.2/4) 3,329 (5.4%↑)

② (종합소득세) 7.9조원(‘11년 예산대비 +1.5조원, 22.6%↑)

- ‘10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경상성장률 10.1%)으로 세수 증가

* ’11년 종합소득세는 ’10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③ (양도소득세) 7.0조원(’11년 예산대비 △1.7조원, △19.3%↓)

-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세수 감소

□ 법인세: 44.2조원 (11년 예산 41.3조원 대비 2.9조원 증가)

ㅇ ‘10년 기업실적의 호조로 세수 증가

* ’10년 상장법인 영업이익 증가율: 45.9%

□ 부가가치세: 52.1조원 (11년 예산 52.9조원 대비 △0.8조원 감소)

ㅇ ‘11년 민간소비 둔화와 수출증가에 따른 환급세액 증가 등으로 인해 세수 감소

*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10) 4.1 → (’11.1/4) 2.8 → (’11.2/4) 3.1

** 수출액(억불): (’10.8월 누계) 2,990 → (’11.8월 누계) 3,741(25.1%↑)

(3) 주요 세목 관련 2012년 세수 분석

□ 소득세: 46.0조원 (11년 전망 42.3조원 대비 3.7조원 증가)

① (근로소득세) 20.6조원(’11년 전망대비 +1.6조원, 8.7%↑)

- 명목임금 상승(5.5%)과 고용확대(28만명)에 따라 증가

② (종합소득세) 8.7조원(‘11년 전망대비 +0.8조원, 9.9%↑)

- ‘11년 소득 증가로 인해 세수 증가

* ’12년 종합소득세는 ’11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③ (양도소득세) 7.5조원(’11년 전망대비 +0.5조원, 6.7%↑)

-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세수 증가

□ 법인세: 44.5조원 (11년 전망 44.2조원 대비 0.3조원 증가)

ㅇ ‘11년 기업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 등으로 세수 소폭 증가

* ’11년 상반기 상장법인 영업이익 증가율: △6.1%

** 회사채금리 전망(3년 만기 AA- 기준, %): (’11) 4.5 → (’12) 5.0

□ 부가가치세: 56.8조원 (11년 전망 52.1조원 대비 4.7조원 증가)

ㅇ ‘12년 민간소비 증가(3.9%)와 수입액 증가(10.5%) 등으로 인해 세수 증가

2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

□ 조세부담률: 19.3%(’10년) → 19.3%(’11년e) → 19.2%(’12년e)

ㅇ ‘12년 조세부담률은 기업실적 둔화 등으로 ’11년보다 다소 하락(△0.1%p)할 것으로 예상

* 조세부담률 추이(%): (’95) 17.6 → (’00) 18.8 → (’05) 18.9 → (’10) 19.3

* 주요국 조세부담률(’08년,%): (미국) 19.5 (영국) 28.9 (OECD평균) 25.8

* 주변국 조세부담률(’08년,%): (대만) 13.9 (싱가폴) 13.7 (일본) 17.3 (중국) 18.0

□ 국민부담률: 25.1%(’10년) → 25.1%(’11년e) → 25.1%(’12년e)

ㅇ ‘12년 조세부담률이 다소 하락함에도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으로 ’11년과 유사한 수준

□ 국세․지방세 구조

ㅇ ‘12년 국세 증가율(6.8%)에 비해 지방세 증가율(7.6%)이 크므로 지방세 비중은 소폭 증가

* 전체 조세 중 지방세 세수 비중(%) : (10) 21.7 → (11) 21.4 → (12) 21.5

3		중기 국세수입 전망(’11~’15년)

(단위: 조원, %)

	‘10	‘11e	‘12e	‘13e	‘14e	‘15e
․국세수입	177.7	192.8	205.9	224.2	242.6	262.3
(증가율)		(8.5)	(6.8)	(8.9)	(8.2)	(8.1)
․지방세수입	49.2	52.5	56.6	60.9	65.3	70.0
․실질성장률	6.2	4.5	4.5	4.5	4.5	4.5
(경상성장률)	(10.1)	(8.2)	(7.6)	(7.6)	(7.3)	(7.1)
<조세부담률>	19.3	19.3	19.2	19.4	19.5	19.7

□ 중기 국세수입

ㅇ ‘13년 이후 국세수입은 8%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11~’15년 기간 중 7%대의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 세입구조에서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며,

-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과표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이 반영된 결과

□ 조세부담률

ㅇ ‘15년 조세부담률은 ’11년 이후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19.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참고		‘12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세 목	‘11년		‘12년 예산	‘11예산 대비		‘11전망 대비
	예산	전망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876,361	1,928,405	2,059,250	182,889	(9.7)	130,844	(6.8)
ㅇ 소득세	400,379	423,410	460,299	59,920	(15.0)	36,889	(8.7)
․근로소득세	164,983	189,275	205,695	40,712	(24.7)	16,420	(8.7)
․종합소득세	64,293	78,820	86,596	22,303	(34.7)	7,776	(9.9)
․양도소득세	86,977	70,214	74,936	△12,041	(△13.8)	4,722	(6.7)
ㅇ 법인세	413,001	441,825	444,578	31,577	(7.6)	2,753	(0.6)
ㅇ 상속증여세	30,921	33,928	36,861	5,940	(19.2)	2,933	(8.6)
ㅇ 부가가치세	529,373	521,006	568,039	38,667	(7.3)	47,033	(9.0)
ㅇ 개별소비세	50,124	53,196	60,377	10,253	(20.5)	7,181	(13.5)
ㅇ 증권거래세	39,207	40,771	42,480	3,273	(8.3)	1,709	(4.2)
ㅇ 인지세	5,324	6,404	6,108	784	(14.7)	△296	(△4.6)
ㅇ 과년도수입	45,303	42,488	44,437	△866	(△1.9)	1,949	(4.6)
◇교통에너지환경세	123,668	111,155	136,863	13,195	(10.7)	25,708	(23.1)
◇ 관세	113,657	121,567	116,061	2,404	(2.1)	△5,506	(△4.5)
◇ 교육세	46,018	41,698	47,696	1,678	(3.6)	5,998	(14.4)
◇ 종합부동산세	10,681	10,870	10,631	△50	(△0.5)	△239	(△2.2)
◇ 주세	26,465	26,476	29,481	3,016	(11.4)	3,005	(11.3)
◇ 농어촌특별세	42,240	53,611	55,339	13,099	(31.0)	1,728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