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2011년 주요 세법개정(안)

2011. 9. 15

중 소 기 업 청

					목 차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1 (2)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2 (3)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신설 2 (4)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신설 3 (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 (6) 고용대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 4 (7)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4 (8) 위탁․재위탁 R&D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 5 (9)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5 (10)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6 (1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6 (12)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7 (13)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 7 (14) 가업상속공제 확대 8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9 (16)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0 (17)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1 (18)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11 (1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 12 (20)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율 적용기한 연장 13 [참고]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11년 세법개정(안)’ 전체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참조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조특법 §26)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구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임시투자공제 적용기한 종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구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2%	3%	3%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3%	3%	3%
합 계	5%	6%	6%

1｣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2~3%의 공제율 적용

2｣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한도

ㅇ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

ㅇ 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신 설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한도

ㅇ ( 좌 동 )

ㅇ ( 좌 동 )

ㅇ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000만원

<개정이유>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ㅇ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

<적용시기> ‘12.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4)

현 행	개 정 안
<신설>	□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ㅇ 적용대상 :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 * 단, 소비성 서비스업(예:호텔, 여관, 주점 등) 제외 ㅇ 공제금액 : ⓐ + ⓑ ⓐ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 100% ⓑ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 50%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신설(조특법 §3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신설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 *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ㅇ 지원내용 : 취업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면제* * 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개정이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

<적용시기> ‘12.1.1～’13.12.31 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

4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 18)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의 현장실습비용 등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대상 : 기업이 마이스터고(28개)․특성화고(483개)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와 취업계약입학제도 또는 취업인턴제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스터고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용 등 * 인문계고 1～2년 수료 후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포함 ㅇ 공제율 : R&D 비용 세액공제* 준용 * 대기업 3～6%, 중소기업 25%(당기분 기준)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개정이유> 취업․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각각 소득공제 ㅇ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2.12.31(1년 연장)

<개정이유>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지원

6		고용대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조특규칙 별표 1의2 등)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물류관리시스템 등 ㅇ 공제율 : 3%(중소기업 7%) ㅇ 적용기한 : ‘12.12.31	ㅇ 적용대상 조정 : 자동화 시설 등 고용대체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자동화 시설 등은 세제지원이 없어도 설치하는 시설인 점 고려

<적용시기> 시행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조특법 §9, 조특규칙 §7)

현 행	개 정 안
□ R&D 정의 ㅇ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R&D 정의에 서비스 R&D 추가 ㅇ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 포함
□ R&D 세액공제 대상 ㅇ 과학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	□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 확대 ㅇ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 부설연구소 추가 ※ 정보서비스, 경영컨설팅, 의료․보건, 교육, 문화서비스 등 11개 업종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8		위탁․재위탁 R&D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조특령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 R&D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일반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	○
위탁 R&D*	○	×
재위탁 R&D	×	×

* 대학, 연구소, 기업의 전담부서에 위탁․공동개발을 위해 지출한 R&D비용

□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비용 포함

구 분	일반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	○
위탁 R&D*	○	○
재위탁 R&D	○	○

<개정이유>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고려

<적용시기> ’12.1.1 이후 최초로 위탁․재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연구활동비 비과세 ㅇ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ㅇ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 등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추가 - (좌 동)

<개정이유> 중소ㆍ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0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 §136, 조특령 §130)

현  행

개  정  안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ㅇ 초과지출한 부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 일반 접대비 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한도율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ㅇ 적용기한 : ’11.12.31

□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
: 3% → 1%

* 앞으로는 총접대비의 1% 초과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개정이유>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 기준을 낮춰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2.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2)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3.12.31(2년 연장)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 지원

12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63)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의 5~30%) ㅇ 적용기한 : ‘11.12.31 □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 그 외 지역은 7년간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13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조특법 §16,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 창투조합 등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ㅇ 공제금액: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의 30% 한도) ㅇ 의무보유기간: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ㅇ 적용기한: ‘12.12.31 출자분	□ 출자지분등 의무보유기간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5년 → 3년 ㅇ (좌 동)

<개정이유> 개인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하여 창투조합 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12.1.1 이후 이전․회수하는 분부터 적용

14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증법 §18, 상증영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ㅇ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ㅇ 공제한도 : 피상속인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60～100억원 한도 □ 10년이상 : 60억원 □ 15년이상 : 80억원 □ 20년이상 : 100억원 ㅇ 가업상속재산 범위 - 개인사업자 : 사업용자산 - 법인 : 주식 □ 사후관리 ㅇ 사업요건 : 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것 ㅇ 고용요건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대상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2배이상 유지	□ 가업상속공제 확대 ㅇ 공제율 확대 : 100% ㅇ 공제한도 확대 : 100～500억원 □ 10년이상 : 100억원 □ 15년이상 : 150억원 □ 20년이상 : 500억원 - (좌 동) - 주식 (법인의 사업용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 □ 사후관리 보완 ㅇ (좌 동) ㅇ 고용요건 : 모든 기업 대상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이상 유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적용시기> ’12.1.1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 §8의3, 조특령 §7의2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제도 ㅇ 목적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금 사용용도 : 견본품 등 구입비 지원, 연구용 시설 활용 지원, 특허권 신청․보호 지원 등 ㅇ 요건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ㅇ 효과 : 출연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대상 범위 확대 ㅇ 목적 :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추가 - 기금 사용용도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파견한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 지원” 추가(시행령)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을 지원

<적용시기>

ㅇ (법률) ’1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ㅇ (시행령) ‘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6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0, §61, §63의2)

현 행	개 정 안
□ 대도시 공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본사의 지방이전시 양도세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분할과세) ㅇ 적용기한 : ‘11.12.31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7년 100%, 3년 50%(그외 지역은 5년 100%, 2년 50%)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ㅇ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17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5의8)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ㅇ 적용기한 : ’11.12.31	ㅇ 적용기한 : ’14.12.31(3년연장)

<개정이유>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18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6조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발급 건당 일정액(1만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연간 30만원限)

<개정이유>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제문턱 : 총 급여의 25% □ 공제율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ㅇ 직불(체크)․선불카드: 25% < 신 설 >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공제금액 계산방식 ㅇ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문턱을 채움 - 공제문턱 초과액 × 체크카드사용액/전체사용액 × 공제율 25% - 공제문턱 초과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사용액/전체사용액 × 공제율 20% □ 적용기한 : ‘11.12.31까지	□ (좌 동) □ 공제율 확대 ㅇ (좌 동) ㅇ 25%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30% □ (좌 동) ㅇ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 계산방식 변경 ㅇ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체크 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움 □ 적용기한 : ‘14.12.31까지(3년연장)

<개정이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

ㅇ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적용시기> ‘12.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20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74의3)

현 행	개 정 안
□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ㅇ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 20%(‘11.12.31까지 15%) - 음식업․숙박업 : 40%(‘11.12.31까지 30%)	□ 적용기한 : ‘13.12.31(2년 연장)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참고] 201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이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존에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하여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ㅇ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은?

□ (대상) 전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

*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와 동일

□ (공제율) 투자금액의 5%, 6%를 공제하는 점은 현재*와 동일하나 고용유인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음

* 동일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4～5%)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 중복 적용

ㅇ 전년도에 비해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3%(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투자는 2%)를 공제

ㅇ 이와 별도로 고용증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투자금액의 3%를 추가공제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전․후 세액공제 비교

□ (사례) 충남 천안에 100억원을 투자한 ㅇㅇ전자(대기업)가 고용인원을 5명(청년 근로자 2명 포함) 증가시킨 경우

※ 세액공제율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현 행	임시투자세액공제		4%	5%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1%	1%
	합 계		5%	6%	6%
개정안	고 용 창 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고용유지조건)	2%	3%	3%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3%	3%	3%
		합 계	5%	6%	6%

□ (현행) 투자 다음연도에 5.6억원 세액공제 + 0.4억원 이월공제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 5억원(투자금액 100억원의 5%)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0.6억원* + 이월공제 0.4억원**

* 공제금액은 투자금액의 1%(1억원)이나 고용증가인원에 따라 공제한도(청년 2명×1,500만원, 기타 3명 ×1,000만원)가 적용되어, 당해 연도에 0.6억원 공제

** 공제한도 초과금액(0.4억원)은 향후 5년 내에 이월공제

□ (개정안) 투자 다음연도에 3.6억원 세액공제 + 2.4억원 이월공제

ㅇ 고용이 증가하였으므로 투자금액의 3%(3억원)와 고용증가 인원에 따른 공제한도(0.6억원)까지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 공제한도를 초과한 2.4억원은 5년 내에 이월공제 가능

ㅇ 만약, 고용인원이 10명(청년 근로자 4명 포함)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가에 따라 공제한도가 1.2억원(청년 4명×1,500만원, 기타 6명×1,000만원)으로 늘어나 투자 다음연도에 4.2억원이 세액공제 되고, 1.8억원은 5년 내에 이월공제 가능

(2)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①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유

□ 신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ㅇ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 줄 경우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어 일자리 증가 예상

②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은?

□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만 15~29세)의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우대

ㅇ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상당액의 100% 세액공제

ㅇ 청년 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상당액의 50% 세액공제

③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수준

□ 사용자의 4대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간 급여총액의 10% 수준임

※ 급여총액 대비 사회보험료 부담 : 사용자 최소 8.9%(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8%,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3%, 산재보험 : 0.6～35.4%), 근로자 8.05% 정도

④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 (사례1) A 중소기업이 ‘12년에 청년 3명, 장년층 2명을 고용한 경우(5명 순증)

* 1인당 4대 보험료(연간) : 청년 250만원, 장년층 300만원

ㅇ 세액공제금액 : 총 1,050만원

- 청년 1인당 4대 보험료 250만원 × 3명 × 100% = 750만원

- 장년층 1인당 4대 보험료 300만원 × 2명 × 50% = 300만원

□ (사례2) A 중소기업이 ‘12년에 청년 5명을 고용하고, 기존 직원(장년층) 2명이 퇴사(해고)한 경우(3명 순증)

ㅇ 세액공제금액 : 총 750만원

- 청년 1인당 4대 보험료 250만원 × 3명*(청년 5명 - 퇴사 2명) × 100% = 750만원

* 청년 고용은 5명 증가하였으나, 기존 직원(장년층) 2명이 퇴사함에 따라 순증 인원은 3명이므로 청년 3명에 대한 4대 보험료만 지원

- 장년층은 고용이 감소하였으므로 지원 없음

(3)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① 청년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가산하는지?

□ (청년취업자)

ㅇ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근로자를 말함

□ (군복무기간 가산방법)

ㅇ 취업시 소득세 면제대상 연령한도(최대 35세까지 확대)

: 만 29세 + 취업자 개인별 군복무기간

* (예)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 연령한도: (군복무기간 2년)만 31세, (군복무기간 5년)만 34세, (군복무기간 6년 이상)만 35세

② 취업후 ‘13년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면제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12년부터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음

□ 근로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대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면제를 적용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 면제

* (예) ‘12.4.1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4.15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3.4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면제

** (예) ‘12.4.1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9.1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12.4～’15.3월분 급여에 대해 소득세 면제

(6) 고용대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

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은?

구 분	대 상 시 설
공정개선․자동화시설	① 컴퓨터 및 제어설비
	․제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컴퓨터․S/W, 공정제어기기․시스템
	․RFID 이용한 입고․출고․유통단계 관리 시스템 설비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시스템
	․시설물 안전관리․환경오염관리 등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설비
	② 설계자동화 설비(컴퓨터자동설계, 주변기기, S/W 등)
	③ 가공 및 생산자동화 설비
	․자동성형․소성․절단 등 생산 및 가공설비
	․자동접합․조립 등 정밀작동설비, 자동세척․건조․염색설비
	․자동분쇄․혼합․분리설비, 자동표면처리설비
	④ 연료․부품 등의 연속․반복공급 및 이송설비
	⑤ 자동계측․계량 설비
	⑥ 자동보관설비(자동창고시스템)
	⑦ 로봇 및 캠(CAM) 설비
	⑧ 전기통신설비(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단말장치 등)
첨단기술 설비	①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제품설계․생산용 컴퓨터, 공정제어기기․시스템
	․자동창고시스템, 하역장비
	․화학물질 합성시 온도․압력 등 자동유지장치․시스템
	②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 설비
	․절단․식각 설비 등
	․신소재 생산설비, 미생물 등 배양․증식설비
	․항공기․유도발사체 등 제조설비, 중질유분해설비
	③ 자동계측․검사․계량 설비
	․원료․제품검사 또는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계량․포장하는 시설
	․온도․습도․전압 등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환경․조건부여 시험기
	․방사선․레이저․전자파 등을 이용한 검사설비
	․생산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측정하는 설비
	․금속․세라믹 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신호를 분석․발생․측정하는 설비
	․생화학적 분석․검사기기, 생체현상 측정․기록설비
∙공급망관리, 고객관계관리, 물류 프로세스, 지식관리 시스템		컴퓨터, 주변기기
		각종 설비

(7)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① ‘서비스 R&D'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이유

□ 현재 R&D의 경우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향상 등을 위한 과학기술개발 등 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예) 온라인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시설 성능향상 연구 등

ㅇ 앞으로는 과학기술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서비스 R&D”로 규정하여 R&D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 기업들이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ㅇ 예를 들어, 개인별 맞춤형 학습교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대기시간 없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등임

□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는 R&D 분야를 의료․보건․교육․문화 서비스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8) 위탁 ․ 재위탁 R&D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

①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를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 계산사례

□ 중소기업(A법인)이 자체 연구개발비(R&D) 100억원, 위탁 연구개발비 80억원(이중 20억원 재위탁)을 지출한 경우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자체 일반R&D : 100억원	위탁 (80억원)	∙일반R&D 80억원 (이 중 20억원 재위탁)	재위탁 (20억원)	∙일반R&D 20억원

※ 세액공제율 : 일반 R&D 비용 25%, 신성장․원천기술분야 R&D 비용 30%

□ 현재 A법인은 일반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180억원 중 C 법인에게 재위탁된 R&D 비용(20억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40억원*(160억원×2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100억원(자체R&D) + 60억원(위탁R&D-재위탁R&D)〕 × 25% = 40억원

ㅇ 앞으로 A법인은 C 법인에게 재위탁된 R&D 비용(20억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45억원*의 세액공제

*〔100억원(자체R&D) + 80억원(위탁R&D+재위탁R&D)〕 × 25% = 45억원

(10)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① 문화접대비 특례 도입 이유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수요창출을 통한 문화사업 지원

* 문화․예술관련 법인은 대부분 결손법인으로 직접적인 세제지원의 효과는 제한적.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한 수요 창출이 보다 효과적임

ㅇ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

②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총 접대비의 일정률(현행 3% → 개정 1%)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임

* 법인 접대비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 × 적용률

매출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억원이상 500억원이하		0.1%
500억원 초과		0.03%

③ 문화접대비의 범위

□ 국내 문화 관련 지출로서 다음 항목의 구입비용

ㅇ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박물관의 입장권

ㅇ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

ㅇ 간행물, 비디오물, 음반, 음악영상물

ㅇ 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 박람회의 입장권

(1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내용

□ (개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별․업종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세액감면

ㅇ 대상 : 지방소재 중소기업, 수도권 소재 소기업(중기업은 지식기반산업에 한함)

ㅇ 지역별․업종별 감면율

수도권

규모구분

업종구분

소기업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제조업 등

10%

10%

20%

30%

15%

5%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식기반산업 10%)

* 소기업의 범위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제조업) 100명 미만,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기타 사업) 10명 미만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

(13)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현행 창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ㅇ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4년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ㅇ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ㅇ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ㅇ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ㅇ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30%한도) 소득공제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ㅇ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직계존속의 사망시 상속세로 정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

(14) 가업상속공제 확대

① 법인의 자산규모별 및 사업기간별 통계

□ 법인현황(총 42만개) ※ 2010 국세통계연보(’09년 신고기준)

ㅇ 중소기업 33.5만개(79.6%), 일반법인 8.5만개(20.4%)

□ 자산규모

자산규모별	법인 (개)	비중	누적비중
총 계	419,420	100.0%	-
100억원 이하	393,871	93.9%	93.9%
200억원 이하	8,881	2.1%	96.0%
500억원 이하	8,116	1.9%	98.0%
1,000억원 이하	4,094	1.0%	98.9%
5,000억원 이하	3,563	0.8%	99.8%
5,000억원 초과	895	0.2%	100.0%

□ 사업기간

개업일 기준	법인 (개)	비 중	누적비중
총 계	419,420	100.0%	-
10년미만	307,260	73.3%	73.3%
10년이상 15년미만	60,056	14.3%	87.6%
15년이상 20년미만	23,865	5.7%	93.3%
20년이상 30년미만	16,815	4.0%	97.3%
30년이상 40년미만	8,018	1.9%	99.2%
40년이상 50년미만	2,263	0.5%	99.7%
50년이상	1,143	0.3%	100.0%

② 가업상속시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사업용자산

비율만큼만 공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 현재 개인사업체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하는 반면,

ㅇ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그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자산까지 포함하여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 ×	법인의 사업용자산가액*
	법인의 총 자산가액*

*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ㅇ 이 경우 사업용자산은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해당됨

(15)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의 세액공제 확대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제도

□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현행 출연금은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출하도록 규정

지원 대상이 되는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수탁기업)

□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한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16)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 법인 공장․본사의 수도권밖 이전시 세액감면

ㅇ (대상) 과밀억제권역(예 : 서울, 안양, 수원 등)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

ㅇ (지원내용)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 법인세 감면(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도권 연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를 제외한 지역(예: 태백, 제천, 논산, 안동, 남해, 군산, 나주 등)

- 수도권 연접지역(예 : 천안, 음성, 진천 등) 등으로 이전시 7년간 법인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의 과밀억제권역밖 이전시 세액감면

ㅇ (대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공장을 운영한 중소기업(개인, 법인 모두 가능)

ㅇ (지원내용)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시 7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공장의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밖 이전 및 법인 본사의 과밀억제권역밖 이전시 법인세 과세특례

ㅇ (지원내용) 양도차익 법인세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18)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①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따른 전통시장* 구역 안의 상점 등을 말함

* 동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인정한 시장 (‘10년말 기준, 등록시장: 816개, 인정시장: 467개)

** 소비자가 소득공제 우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통시장내 상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 부착 예정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현행: 총급여 4,800만원인 경우>				⇒	<개정: 신용카드분 400만원을 전통시장에 사용>
						400만원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문턱 (총급여의 25%, 1,200만원)	1,000만원 (공제율 20%)	200만원 (공제율 25%)
						4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전통 시장사용분 제외)
					공제문턱 (1,200만원)	400만원 (공제율 20%)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1,000만원	200만원				1,2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2,000만원)	체크카드 사용분 (400만원)			(2,400만원)
ㆍ공제금액: 250만원 (문턱초과 1,200만원 × 신용카드사용비율 2,000/2,400 × 20%) + (문턱초과 1,200만원 × 체크카드사용비율 400/2,400 × 25%) = 250만원					ㆍ공제금액: 320만원 (신용카드 400만원 × 20%) + (체크카드 400만원 × 30%) + (전통시장 400만원 × 30%) = 320만원 ※ 공제한도(400만원) = 300만원(현행) + 추가 공제(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