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나라”

❖서비스산재예방팀 팀장  강 현 철

사무관    성 상 호

☎ 02-6922-0965

□  보도일시: 9.28(수) 조간

<인터넷 9.27(화) 12:00 이후>

□  총 6 쪽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cafe.naver.com/ansim2011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안전보건지킴이’에게 맡겨주세요

□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지정,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조치해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려는 제도

□	전 사업장의 9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보건 담당자가 따로 없다.

○ 이로 인해 산재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산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2010년 경우 재해자 98,645명 중 79,797명(80.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ㅇ 특히, 산재 다발로 인한 산재보상도 점점 늘어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09년 대비 ‘10년 보상금액이 1,077백만원 줄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히려 41,419백만이 증가했다.

□ ｢안전보건지킴이｣는 ‘14년까지 총 10만명*이 활동하게 되며 올해 1만명을 시범 양성한 후 매년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제조업 65천명, 건설업 5천명, 서비스업 30천명

ㅇ ｢안전보건지킴이｣ 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와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 이상 건설업체 소속 기술관리직 및 작업반장을 대상으로 하고

- 8시간(서비스업 경우 4시간) 교육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지킴이｣ 인정서를 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을 위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전국의 12개 교육기관을 선정,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며

- 제조·건설업의 ｢안전보건지킴이｣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하고,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무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지킴이교육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받게 되고, 클린사업 지원신청시 우선지원을 받게되며, 고용부의 각종 지도·점검에서 면제된다.

○ 또한 ｢안전보건지킴이｣로 활동하는 근로자는 향후 안전보건 관련 자격 취득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체제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안전보건지킴이｣ 양성사업 안내 1부.  끝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사업 안내

1. 필요성

❍ 全 사업장의 9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제외로 안전보건 담당이 없어 산재예방활동이 미흡한 실정

※ 50인 이상 사업장과 같이 안전보건관리 전담 인력 선임 또는 대행 의무의 법제화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여력 등으로 인해 무리

❍ 이로 인해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다발

- '10년 재해자(98,645명) 중 79,797명(80.9%)이 50인 미만에서 발생

※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 점유율: ‘00: 64.4%→ ’05: 69.9%→ ‘10: 80.9%

< ‘10년 50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재해현황 비교 >

구분	전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재해자	79,797명(100%)	26,887명(33.7%)	18,840명(23.6%)	28,345명(35.5%)
사망자	1,299명(100%)	416(32.0%)	389(29.9%)	299명(23.0%)

❍ 특히, 산업재해 다발로 인한 산재보상도 점증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09년 대비 '10년 보상금액이 1,077백만원 감소한데 비해

- 50인 미만 사업장은 '10년 보상금액이 41,419백만원 증가

< 산재보험 보상실적(백만원, %) >

규모	'09년		'10년		증감	증감률
	지급액	구성비	지급액	구성비
계	3,463,141	100.0	3,523,734	100.0	60,593	1.75
50인 미만	1,368,754	39.5	1,410,173	40.0	41,419	3.03
50인 이상	1,011,786	29.2	1,010,109	28.7	-1,077	-0.11
건설업	1,082,601	31.3	1,102,852	31.3	20,251	1.87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필요성 제기

2. 양성계획

□ 양성인원: '14년까지 총 10만명

❍ '11년 1만명 시범양성 후 매년 3만명씩 양성

- 제조업: 6만5천명, 건설업: 5천명, 서비스업 3만명

< 연도별·업종별 안전보건지킴이 양성인원(명) >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100,000	10,000	30,000	30,000	30,000
제조업	65,000	5,000	20,000	20,000	20,000
건설업	5,000	500	1,500	1,500	1,500
서비스업	30,000	4,500	8,500	8,500	8,500

□ 양성방법

❍ (교육구분)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

- 양성교육 최초 8시간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 실시

- 서비스업은 양성교육 4시간, 보수교육 8시간

❍ (교육기관 및 교육비)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교육 후 교육비를 환급하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운영

※ 교육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우선부담 후 교육이수 시 전액 환급

□ 양성대상

❍ 제조업: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및 재해다발 사업장

- 집중관리(안전, 보건, 검사) 및 클린지원 대상 사업장

- 위험요인자기관리 시범사업 대상 사업장

- 기타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희망 사업장

❍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후 건설업체 소속 기술관리직 및 작업반장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양성

※ 소규모 건설현장은 단기간에 생성·소멸하기 때문에 현장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지킴이로 양성하는 것은 실효성 미흡

❍ 서비스업: 5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 클린지원·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 대상

- 영양사·보육사·사회복지사, 직능단체 회원사 중 희망자

- 기타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희망 사업장

□ 안전보건지킴이 역할

❍ 제조·서비스업: 필수 안전보건관리 업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험요인 점검, 정부와의 협력관계 유지

❍ 건설업: 소속 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공사현장을 순회하며 현장 순찰 및 지도업무

□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 안전보건지킴이 인정서 수여 및 이력관리

- 신규 양성교육 실시 후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인정서 수여

- 신규 양성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안전공단에서 이력관리, 매 2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대상자 안내

❍ 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

- 사업주가 양성교육 이수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지정하고 관할 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 홈페이지에 등록, 등록 사업장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자료 등 지원

※ 안전보건지킴이 지정은 관할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

- 안전보건지킴이는 활동실적을 매월 말 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등록

- 지방관서는 반기 1회 이상 부진 및 재해발생 사업장 방문지도

- 지역단위 안전보건지킴이 협의체 구성, 활동 지원

❍ 안전보건지킴이 지정 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

- 안전보건지킴이 교육을 해당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 안전보건지킴이 지정 사업장은 지도·점검 면제

- 지킴이 지정 사업장에서 기술지원 요청시 집중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클린사업 지원신청시 우선지원

-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경력자 안전보건관련 자격취득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