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9.28(수) 조간,

<인터넷 9.27(화) 12:00 이후>

□  총 2  쪽

❖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관 박광일

사무관 이경제

☎ 02-2110-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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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G20 고용장관, 일자리 중심의 경제회복 정책 강조

- 9.26∼27,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개최(프랑스, 파리) -

□ G20 고용노동장관회의가 9월 26~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G20 고용장관간 일자리 중심의 경제회복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G20 국가들의 고용·노동 정책을 조율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회의체로 ‘10.4월 제1차 회의(워싱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 “사회적 보호 강화” 등에 대한 회원국 주제발표 및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11월 3~4일간 프랑스 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 전달할 권고문이 채택되었다.

○ 권고문에서 G20 고용장관들은 ‘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시 양질의 일자리를 경제회복의 핵심으로 하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프레임워크에 합의하였음을 언급하고,

○ 최근 각국이 새로운 위기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자리가 여전히 최우선의 과제이며,

- 특히 위기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청년 및 취약계층이 교육, 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공통과제임을 지적하였다.

○ 아울러 정부의 역할로 인센티브, 지원, 직업훈련 등을 적절히 결합하여 취약계층 및 장기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실업수당 및 관련 사회보호제도가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고용노동부 이기권 차관은 9월 26일 오후 “한국의 고용 중심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 자제, 근로시간 단축, 자진 임금 삭감 등 노·사·민·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 경제위기 이후에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고용전략 2020’(‘10.10월)을 수립하여 고용영향평가, 고용창출형 세제 개편 등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일자리 협업의 국가적 틀과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고용정책조정회의, 일자리 공시제, 일자리 현장지원단 활동 등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 G20 고용노동장관들은 9월 27일 오후 3시(현지 시간)  G20 고용노동장관 권고문을 채택·발표하고 2012년 멕시코에서 차기 고용노동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