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자본시장과
책 임 자	권대영 과장 (2156-9890) 김학수 과장 (2156-9870)		담 당 자	김성진 사무관 (2156-9893) 이한진 사무관 (2156-9873)
배 포 일	2011. 9. 27.(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6매

제 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 요

□ 자본시장에서 위험이 관리된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등을 위하여

ㅇ 가칭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6.20일 입법예고후 7～9월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 법제처 통과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2. 최근 여건 변화

전통적인 주식․채권 투자를 넘어 ‘영리한 투자자(Smart Investors)'의 위험이 관리된 맞춤형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

ㅇ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시장 하락기에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ELS, 인버스 ETF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확대

* 헤지펀드 전략(CTA 등)을 사용하는 외국의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외국의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등

최근 증시의 급변동을 거치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를 위한 ‘토종 헤지펀드’의 필요성도 제기

ㅇ 헤지펀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치 가능

ㅇ 아울러, 기존 시장 참가자들과 달리 다양한 전략을 통해 과도한 쏠림 등을 억제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

프라임브로커, Back Office 등 연관 산업․인프라의 동반 성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도모할 필요성 증대

ㅇ 자산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 등 업계에서도 전담팀 구성, 전문인력 확충,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중

* 금융투자협회는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교육 과정 개설(9월)․운용중

3. 향후계획

□ 정부는 금년중 우리 제도로 만든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ㅇ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10월초)

ㅇ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모범규준 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

* 학계,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전문사모펀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 등 공동 노력중

** 헤지펀드 운용 관련 인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

□ 아울러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7.27일 입법예고)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붙 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헤지펀드 도입방안

(1) 헤지펀드 가입자 범위 확대(안 §271의2ⓛ)

□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개인 등의 헤지펀드 투자 허용

ㅇ 현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 가입자(적격투자자*)는 금융회사․연기금 등 일부로 제한

*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연기금․공제법인 등

ㅇ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글로벌 헤지펀드 사례 등을 감안하여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의 펀드 가입 허용

(2) 자산운용의 자율성․창의성 제고(안 §271의2ⓛ②, §80⑥)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50%이상) 폐지

ㅇ 증권․파생상품, 실물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자율적․창의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제한 폐지

금전차입 한도 및 파생상품 거래제한 완화

ㅇ 헤지펀드가 공매도․레버리지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허용된 한도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

* ⓛ 금전차입 한도 : 펀드재산의 300% → 400%

② 파생상품 거래제한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최대 손실가능금액)이 펀드재산의 100% → 400%(현행 일반 사모펀드와 맞춤)

(3)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 신설(안 별표 1)

□ 헤지펀드 운용업무를 위한 별도 인가단위 신설

ㅇ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를 ‘혼합자산 펀드’로 신설하되,

- 자기자본, 운용경험(Track Record), 전문인력 등을 갖춘 자산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에 한하여 운용 허용

ⓛ 헤지펀드 인가단위(3-14-1)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 특성을 감안, 별도의 운용대상 제한을 받지 않는 ‘혼합자산 펀드’로 설정

- (최저 자기자본) 인력․설비 등 소요비용, 여타 자산운용업 인가단위의 자기자본 요건(증권 40억원, 종합 80억원) 등을 감안하여 60억원으로 설정

② 운용경험(Track Record)

- 자기자본, 일임재산․펀드 운용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자산운용사 : 펀드 및 일임재산 수탁고 10조원 이상, 증권사 :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자문사 : 일임재산 수탁고 5천억원 이상(☞ 구체적인 기준 등은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명시할 예정)

③ 전문인력 : 3인(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인력 등)

(4) 보고의무 등 감시․감독 강화(안 §271의2④⑤⑥)

□ 글로벌 규제강화 논의 등을 반영하여 헤지펀드 운용자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ㅇ 운용의 자율성 제고에 상응하여 투자자보호, 시스템리스크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 보고사항 등을 구체화

* 펀드 운용자는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운용전략,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차입 및 파생상품 현황 등을 분기별로 보고

나. 프라임브로커 관련 규제정비

(1) Chinese Wall 규제 정비 등(안 §50ⓛi․iii․iv)

□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합리화

ㅇ 프라임브로커의 경우, 매매․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 수행 허용

* 현재 증권대차․거래집행 등(투자매매․중개업)과 펀드재산 보관·관리(신탁업)가 정보교류차단 규제대상 → 한 부서에서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모두 수행 불가

ㅇ 다만, 증권회사내 다른 부서와 프라임브로커 부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토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

(2)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완화(안 §69②③)

□ 프라임브로커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등 허용

ㅇ 헤지펀드에 대한 (i) 신용거래융자, (ii)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관․관리되는 증권 담보융자 등을 허용

* 현행법상 헤지펀드 등에 대해서는 예탁증권담보융자(투자자의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융자)만 제공 가능

(3) 펀드재산 보관․관리업무 규제정비(안 §45ii바목, §85ⅴ 등)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허용 등

ㅇ 헤지펀드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프라임브로커가 증권대차 ․대출 등 다른 프라임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프라임브로커의 고유재산과 그가 보관․관리하는 헤지펀드재산 간의 거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의 제3자 위탁 허용

ㅇ 프라임브로커의 펀드재산 보관․관리업무 중 일부(증권의 실물보관, 권리관리 등)에 대해서는

-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신탁업자(은행, 증권금융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

* 보관․관리(Custody) 산업적 측면에서 자산보관․권리관리 업무에 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