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27(화) 08:00
배포일시	2010. 9. 26(월) 16: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기획과
담당과장	우범기 과장 (2150-5330)	담 당 자	이지원 사무관(2150-5331)

제목 : 2012년도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5.8조원, 장학재단채권 3.4조원

□ 정부는 9.27(화) 개최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2012년도에 발행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각각 의결하였음

ㅇ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12년도 국가보증 한도는 5.8조원*이며,

ㅇ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12년도 국가보증 한도는 3.4조원*임

*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최대 한도개념으로 ’12년 실제 채권발행 규모에 따라 국가보증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정부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장학재단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참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및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 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 개요

□ (국가보증 필요성)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공적자금 조성

ㅇ ’03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기금”)을 설치하여 ’27년까지 운영

* 예금보험공사 상환대상 공적자금 채무 82.4조원 중 재정지원(45.7조원)을 제외한 36.7조원은 자산매각 등 회수자금(16.7조원)과 금융회사의 특별기여금(20조원)으로 상환

ㅇ 자금지출(채권 만기도래) 시점과 자금조달(자산매각, 특별기여금 등) 시점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

* 상환대상 채무는 대부분 ’08년까지 만기도래하나, 특별기여금은 ’27년까지 납입되며 자산매각․파산배당금 등을 통한 회수자금은 시장여건에 따라 시기 변동

ㅇ 채권의 신용도 제고를 통해 시장소화를 용이하게 하고 조달금리를 낮춰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 완화

□ (’12년 보증한도) ’12년 자금소요액 10.5조원 중 예보채상환기금에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체조달 가능한 4.7조원을 제외한 5.8조원

< 연도별 보증한도 및 보증실적 >

(단위 : 조원)

	’07년	’08년	’09년	’10년	’11.8월말
보증 한도	3.7	8.8	7.0	8.4	1.5
보증 실적	2.7	8.8	5.9	6.8	0.3
(연도말 보증잔액)	(30.6)	(28.0)	(27.3)	(26.7)	(23.3)

참고 2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 개요

□ (국가보증 필요성) 학자금대출(일반학자금 대출, ICL*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도를 제고하여 시장소화를 용이하게 하고 조달 및 대출금리를 낮춰 학생과 재정부담 완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ncome Contingent Loan) : 대학등록금 전액, 생활비 일부를 대출해주고 일정기준 초과 소득 발생시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10년 도입)

□ (’12년 보증한도) ’12년 자금소요액 3.6조원(’12년 신규대출공급액 2.8조원 및 만기도래 채권 상환 0.8조원) 중 자체조달 가능한 2천억원을 제외한 3.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