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책 임 자	김인 공정시장과장(2156-9910)		고찬태 조사1국장(3145-5550) 이창수 조사2국장(3145-5650)
담 당 자	이재인 사무관(2156-9915)		박연길 조사1국 특별조사팀장(3145-5556) 최영수 조사1국 4팀장(3145-5553) 김광욱 조사2국 파생조사팀장(3145-5660)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6~92)
배 포 일	2011. 9. 28.(수)		총 8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11. 9. 28.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총 1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자 8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고발사건의 주요내용으로는

◦ 인터넷 증권방송사의 대표, 증권전문가 등이 시세차익을 얻고 자사의 평판을 높이기 위하여

- 사전에 8개 종목의 주식을 매집한 뒤, 동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회원들에게는 계속 매수추천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최근 케이블ㆍ인터넷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 소위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감원은 ‘10년 하반기 이후 SNS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총 7건을 적발하여 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였습니다.

- 이들은 주로 특정 주식을 미리 매집한 뒤에, 인터넷방송,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회원들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이에 일반투자자들은 증권방송 등을 통해 매수 추천되는 종목에 대해 각별히 기업공시, 재무내용 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금감원은 증권방송 등을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붙임 : 1.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주요 조치내역(‘11.9.28.)

2. 최근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임1)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주요 조치내역(11.9.28.)

1. D사 등 8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인터넷 증권방송사의 대표와 방송전문가 등이 8개 종목의 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뒤에,

￭ 회원들에게 동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자신들의 보유물량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 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금지 위반

◦ 인터넷증권방송사*인 Z사의 증권방송전문가 甲과 동사 대표이사 乙, 이사 丙, 丁(乙의 子) 등이 공모하여 동사의 명성을 높여 회원 유치에 활용함과 동시에 매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음

* 회원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 2010. 8. 31. ～ 12. 1. 기간중 丁은 甲의 필명으로 증권사의 실전투자대회에 참가를 하여 D사 등 8개 종목에 투자하고, 乙, 丙, 丁 등은 별도로 동 종목의 주식을 사전에 매집하였음

- 甲이 전화음성 녹음(ARS) 및 전화문자 메세지(SMS) 발송, 타 증권방송 출연 등을 통해 8개 종목에 관하여 허위사실 등의 풍문을 유포하면서 회원들에게 매수추천을 하고,

- 乙, 丙, 丁 등은 이에 맞추어 G사 등 6개 종목에 대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의 총 4,746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음

◦ 이에 따라 동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甲은 지속적으로 풍문 유포를 통해 회원들에게 매수 추천을 하였고, 乙, 丙, 丁 등은 보유물량을 처분하여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이 과정에서 丁은 증권회사의 실전투자대회에서 1,459.9%라는 경이적인 수익률로 1위를 하고, 甲은 타 방송 출연,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회원 유치에 활용하였음

<8개 종목에 대한 추천내용 및 허위 여부>

종목 (업종)	매수추천 기간		매수추천
		테마	내용	비고
D사 (육류 수입)	10.9.1～24, 10.10.14～15	3D, 신소재	․자회사 세계최초 3D형광필름 개발 성공, 애플납품 임박 ․태양광사업 진출 등	허위
S-1사 (플라스틱 원료)	10.9.17～ 10.19	FI대회, 신소재	․K1대회 바닥재 우레탄 시공 테마주 ․탄소나노튜브 사업 진출 등	허위
G사 (특장차 제조)	10.9.20～ 11.1	세종시, 4대강	․세종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자산가치 폭등 ․굴착장비 생산업체로서 해저터널 테마의 수혜주 등	허위․ 과장
S-2사 (화학)	10.9.28～ 10.25	유전개발	․미국에 있는 7개 유전개발 광구에서 곧 유전개발 성공 예정	허위
O사 (접착제)	10.10. 1, 10.10.18～21	신종플루	․방진마스크 제작으로 신종플루 최대수혜주 ․방진마스크 정부 납품 확실	허위
H-1사 (반도체D램 제조)	10.10.26～ 10.11.29	갤럭시텝 G20	․반도체D램 갤럭시탭 탑재로 갤럭시탭 수혜주 ․G20차 참석한 러시아 정상과 우주항공기술 MOU 체결예정 등	허위
K사 (합성수지)	10.10.20, 10.10.26～11.1	IPTV, 신소재	․IPTV 최대 수혜주 ․태양광사업 진출 예정 등	허위
D-2사 (자동차시트)	10.10.29～ 10.11.4	신소재, G20	․최근 현대중공업과 태양광 모듈 독점계약 ․G20정상회담 차량에 시트 독점 공급 등	허위․ 과장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Z사 증권방송전문가), 乙(Z사 대표), 丙(Z사 이사, 乙의 녀), 丁(Z의 子)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특별조사팀장 박연길(☎ 3145-5556)

2.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 외국계 A은행 前 트레이더인 甲이 A은행 홍콩지점 근무 당시 A은행과 국내 B증권 간 체결한 주가연계증권* 백투백(Back-to-Back)거래** 계약의 조기상환을 방해하여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 동 ELS의 조기상환평가일 종가동시호가 시간대에 31회에 걸쳐 대량의 종가관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S사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시세조종 사건임

*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약정된 수익률을 얻게 되는 상품

** 발행사(주로 국내 증권사)가 ELS 발행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발행하려는 ELS와 동일한 수익구조를 가진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甲(A은행 홍콩지점 前 트레이더)은 B증권이 A은행과의 백투백거래를 통하여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의 실질적인 헤지(Hedge)운용*을 담당했던 자로,

* 보유 포트폴리오(portfolio) 가치가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운용기법으로, 본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락)하면 기초주식을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헤지운용이 이루어짐

- 동 주가연계증권의 3차 조기상환평가일(2008.6.12.)에 기초자산인 S사 주식의 주가를 상환기준가격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채무지급금액을 축소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 종가동시호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이 상환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자 즉시 상환기준가격 이하의 주문가로 대규모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예상체결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고,

- 이후 매도주문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기존 매도주문을 정정함으로써 예상체결가격을 적극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 종가동시호가 시간대에 31회에 걸쳐 전체 매도주문의 74.3%에 달하는 대량의 종가관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S사 주식의 종가를 상환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락시킨 시세조종 혐의가 있음

◦  본건 시세조종 행위로 약 45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A은행 홍콩지점 前 트레이더)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파생상품조사팀장 김광욱

(☎02-3145-5660)

3. H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코스닥상장기업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동사의 2009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라는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 H사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甲은 2009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이라는 중요정보를 2010.2월 말경 지득하고

* 당기순이익 : 14억원(2008) → △267억원(2009)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약 7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또한, 甲은 2009.3월〜2010.4월 기간 중 사채업자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와 관련 주요계약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등 총 3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H사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4팀장 최영수

(☎02-3145-5553)

(붙임2)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종목	조치대상	혐의	증선위 조치일	SNS 매체	불공정거래 내용
H사	◌◌◌(△△TV 대표이사) 등 4인	시세조종	2010. 7.14	△△TV (증권방송)	- △△TV 임직원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사 유료회원들에게 특정주식 매수를 권유하여 매수를 유인하면서 동 주식의 시세를 조종
W사 등 5개 종목	김◌◌(일반투자자) 등 4인	부정거래	2010. 10.27	메신저, 인터넷 까페, 보도자료 등	- 사전에 특정주식을 매집한 후 인터넷 보도매체, 메신저 등을 통해 호재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매도
F사 등 2개 종목	이◌◌(증권사 직원), 김◌◌(고등학생) 등 4인	부정거래	2010. 11.24	메신저, 인터넷 까페, 보도자료 등
H사	이◌◌(사이버 애널리스)	시세조종	2010. 11.24	△△증권방송	- △△증권방송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유료회원들에게 방송을 통해 특정주식의 매수 시간ㆍ수량ㆍ가격을 적극 제시하는 방법으로 동 주식의 시세를 조종
P사 등 4개 종목	최◌◌(주식전문가) 등 2인	시세조종 부정거래	2010. 11.24	인터넷 까페	- 주식전문사이트 주식전문가가 사전에 특정주식을 매집한 후 - 유료회원들에게 메시지 등을 통해 동 종목의 매수를 적극 권유하여 - 회원들의 집중매수로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
M사 등 7개 종목	이◌◌, 김◌◌ 등 5인	부정거래	2011. 1.19	메신저, 인터넷 까페, 보도자료 등	- 증권회사 직원 등이 공모하여 M사 등 7개 종목 주식을 사전 매집한 후, -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한 시점에 주식을 고가에 매도
K사 등 8개 종목	◌◌◌(□□TV 대표) 등 4인	시세조종	2011. 9.28	□□TV (증권방송)	- □□TV의 대표, 방송전문가 등이 공모하여 K사 등 8개 종목 주식을 사전 매집한 후, - 동사 회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에 주식을 고가에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