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2012년 예산(안)

2011. 9

목    차

Ⅰ. 재정운용의 여건과 과제	1

Ⅱ. ’12년 예산의 중점	2

Ⅲ. 예산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	4

Ⅳ. 중점 추진과제	7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8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15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31

【별첨】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45

Ⅰ. 재정운용의 여건과 과제

1		재정운용 상황과 여건

□ ‘08년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회복

	‘07	‘08	‘09	‘10
재정수지(GDP 대비, %)	0.7	△1.1	△4.1	△1.1
국가채무(GDP 대비, %)	30.7	30.1	33.8	33.4

ㅇ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민․중산층의 체감도가 미흡하고, 글로벌 재정위기 국면에서 성장친화적 재정운용 요구 증대

* ’10년 성장률: 계획 5.8 → 실적 6.2%

ㅇ 일자리 확충, 내수기반 확대 절실

□ 복지수준 확대 요구에 따른 세출압박 요인 상당

ㅇ 정치일정에 따라 무상복지 등 복지 정책경쟁 가속화

2		향후 국정운영 과제

□ 튼튼한 재정으로 미래위기 대비 여력을 확보하면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을 적극 뒷받침

ㅇ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녹색성장을 통해 미래 지속성장 뒷받침

ㅇ 복지지출은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면서 확대해 나가되,
서민․중산층 맞춤형 복지와 일하는 복지에 집중

Ⅱ. ‘12년 예산의 중점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 新 일자리 개척, 일할 여건 조성과 일할 능력 제고로
일을 통한 소득 및 복지 향상 지원

□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립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 보육․교육․주거․의료 등 생애주기별로 가장 필요한
핵심 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

□ 취약계층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삶의 질 향상 지원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 SOC 및 수질개선 투자,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해 실물경기 회복의 돌파구 마련

□ 녹색성장 및 사람 투자로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안전과 국격 제고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한나라 구현

4		‘13년 균형재정을 위해 군살을 뺀 예산

□ ‘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완결하고 미래위기에 적극 대처

□ ‘13년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최대한 낮게 유지

< ‘12년 예산의 틀 >

◇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정립

◇ 균형재정 ‘13년 조기달성의 기반 마련

⇨ 활기찬 경제, 따뜻한 사회로 공생발전을 뒷받침

Ⅲ. 예산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

1		예산규모

(1) 지출 규모

□ ‘12년 총지출(예산+기금)은 ’11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

ㅇ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0%p 낮게 편성(’11년은 2.6%p 차이)

				(조원, %)
	’11예산		’12(안)
		증가율		증가율
◇ 총 지 출	309.1	5.5	326.1	5.5
ㅇ 예 산	216.3	5.4	227.0	4.9
ㅇ 기 금	92.7	6.0	99.1	6.9

(2) 세입 전망

□ ’12년 총수입은 ’11년 대비 9.5% 증가한 344.1조원으로 전망

				(조원, %)
	’11예산		’12(안)
		증가율		증가율
◇ 총 수 입	314.4	8.1	344.1	9.5
ㅇ 예 산	212.1	8.9	234.5	10.6
(국 세)	(187.6)	(10.1)	(205.9)	(9.7)
ㅇ 기 금	102.2	6.5	109.6	7.2
※ 조세부담률	19.3	-	19.2	-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GDP 대비)는 △1.0%로 ’11년(△2.0%) 대비 1.0%p 개선

ㅇ 국가채무(GDP 대비)는 ’11년(35.1%)보다 △2.3%p 감소한 32.8%

(조원)

	’11예산	‘12(안)
◇ 관리대상 재정수지*	△25.0	△14.3
(GDP 대비, %)	(△2.0)	(△1.0)
※ 통합재정수지	5.3	18.0
◇ 국가채무(GDP 대비, %)	435.5**(35.1)	448.2(32.8)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 수지를 제외한 수지

** (’11년 전망치)422.7조원(GDP대비 33.3%)

(4) ’13년 균형재정 달성

□ 균형재정 ‘13년 조기달성(’13년 재정수지: 당초 △6.2→수정 0.2조원)

(조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총 수 입	314.4	344.1	375.7	395.8	415.3	7.2
◇ 총 지 출	309.1	326.1	341.9	357.5	373.1	4.8
◇ 재정수지	△25.0	△14.3	0.2	3.1	5.3
(GDP 대비)	(△2.0)	(△1.0)	(0.0)	(0.2)	(0.3)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 ‘13년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이 정부출범 수준으로 회복

* ’97～’02년 6.7%p, ’02～’07년 12.1%p 증가

2		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

구 분		’11년 (A)		’12(안) (B)		증감 (B-A)
							증가율 (B/A)
1. R&D		14.9		16.0		1.1	7.3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중소기업)		15.2 (6.0)		15.2 (6.2)		0.1 (0.2)	0.6 (3.1)
3. SOC (4대강 사업 제외시)		24.4 (21.4)		22.6 (22.3)		△1.8 (0.9)	△7.3 (4.5)
4. 농림·수산·식품 (농림)		17.6 (15.1)		18.1 (15.8)		0.5 (0.7)	2.7 (4.7)
5. 보건·복지·노동		86.4		92.0		5.6	6.4
6. 교 육 (지방교육교부금)		41.2 (35.3)		45.1 (38.5)		3.9 (3.2)	9.3 (9.1)
7. 문화·체육·관광		4.2		4.4		0.2	5.7
8. 환 경		5.8		6.1		0.3	6.3
9. 국 방		31.4		33.2		1.8	5.6
10. 외교·통일		3.7		3.9		0.2	8.1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0.8	6.5
12.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		52.4 (30.2)		56.6 (33.1)		4.2 (2.9)	8.2 (9.5)
총 지 출		309.1		326.1		17.0	5.5

※ 지방 이전재원(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지자체 보조금): (’11)95.9→(’12)102.7조원(7.1% 증)

Ⅳ. 중점 추진과제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1) 新 일자리 개척 및 재정지원 일자리 내실화

(2) 일할 여건 조성과 일할 능력 제고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3)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4) 수혜대상별 삶의 질 향상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5) 지역경제 활성화

(6) 내수기반 확대

(7) 녹색성장과 인적자원 개발

(8)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 ’12년 ｢일자리 예산｣의 모습 >

◇ ‘12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ㅇ 新 일자리 개척을 위해 ｢4대 핵심 일자리｣ 집중 투자

ㅇ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는 2만명 늘려 취약계층 중점 지원

◇ 4대 핵심일자리: 1.4 → 2.0조원(+0.6조원, 38.9% 증)

□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립

						<노동력 공급 확대 및 질 제고>
서민복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일할 여건 조성										일 (일자리)								생산활동 극대화										경제성장 (경제활력) (미래대비)
					소득․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복지 재원 확충>

⇨ 新일자리 개척, 일하는 복지를 위해 4대 핵심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할 여건 및 능력 제고에 중점

(1) 4대 핵심 일자리 확충	(2) 일할 여건 및 능력 제고
① 청년 창업 활성화 ② 3단계 고졸자 취업 지원 ③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①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② 취업성공패키지 확대(5→7만) ③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1) 新 일자리 개척 및 재정지원 일자리 내실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0.2조원)

ㅇ 아이디어 창업․창업초기 지원에 맞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

프로그램		사업내용		규모
① 민간연계 지원		▪민간 금융회사와 자금․컨설팅 연계 지원 * (매칭조건) 민간자금은 정부지원금의 50% 이상		800억원 (융자)
② 융자상환금 조정		▪창업실패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상환금 일부 조정 (최대 2천만원)		500억원 (융자)
③ 직접투자		▪정부 지원자금을 개인의 엔젤투자금과 연계․지원하여 창업리스크 분담 추진		700억원 (투자)

ㅇ 수요자가 창업프로그램(시제품 제작 등)․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신규 350억원)

②		3단계(재학-구직-취업) 고졸자 취업지원(0.5→0.6조원)

ㅇ (재학중)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 의욕과 능력 제고

▪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단계적 확대 배치(100→150개)

▪ 고등학생의 실무능력 배양 및 인턴쉽을 위해 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한 ｢심화 현장교육｣ 실시

ㅇ (구직중) 고졸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확충

▪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졸자 채용비중 대폭 확대(1.2→2.0만명)

▪ 공공기관 청년인턴중 고졸자 채용 확대(4→20%)

ㅇ (취업중) 취업자(先취업)에게 학업을 계속할 기회(後진학) 확충

▪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원(신규 12억원)

▪ 고졸 취업자를 위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확대(500→1,000명)

③		블루오션인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확충(0.1→0.2조원)

ㅇ 영화․음악(K-POP)․뮤지컬․만화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분야 및 창조관광사업 지원 확대(2,346명, 467억원 → 8,599명, 1,002억원)

ㅇ 청년과 베이비붐 세대의 글로벌 일자리 확충 및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인턴 및 해외봉사단 확대(786→907억원)

▪ 공공기관 위주에서 대학 등 민간주도로 실시하는
ODA프로젝트 신설(신규 189억원)

④		一石三鳥 효과가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6.7→17.5만명)

ㅇ 장애인․노인 등은 복지서비스 수혜, 돌보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제공, 부양가족에게는 일할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⑤		재정지원 일자리 2만명 확대(54→56만명)

ㅇ 청년,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는 금년보다 2만명 확대(9.0→9.5조원)

⑥		지역공동체 일자리 내년에도 지원

ㅇ 올해 끝낼 예정이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을 감안, ‘12년까지 연장(2만명, 532억원)

(2) 일할 여건 조성 및 일할 능력 제고

		122만명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

ㅇ 일하는 빈곤층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실업․노후위험에서 보호하고 생계부담도 경감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12년 기준 월 124만원 이하, 수혜대상 최대 122만명 수준)

▪ 勞使政 1:1:1 공동분담 취지에 따라 전체보험료의 1/3 지원
⇒ 근로자 부담(월소득 100만원): 월 50,500 → 33,700원

※ 연간 기준 소요재원 약 2,200억원(‘12년은 670억원)

②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ㅇ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2만명 확대(5→7만명) 및 참여자 탈수급시 이행급여* 제공(신규 51억원)

* 교육 및 의료급여를 3년간 제공(1인당 연 252만원 수준)

③		베이비붐 세대 등을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 강화

ㅇ 4050세대 및 교육소외계층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대학과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54→133억원)

ㅇ 산업 맞춤형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 지원 확대(1,405→1,700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확대(2,320→2,487억원)

< ’12년 일자리 예산 및 달라지는 모습 >

□ ‘12년 일자리 예산(안): 9.5 → 10.1조원(+0.6조원, 6.8% 증)

ㅇ 4대 핵심일자리: 1.4 → 2.0조원(+0.6조원, 38.9% 증)

ㅇ 재정지원 일자리: 9.0 → 9.5조원(+0.5조원, 5.5% 증)

ㅇ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670억원(순증)

(단위 : 억원)

	‘11년	‘12(안)	증감
				%
【 합 계 】 (부문간 중복분 제외)	94,679	101,107	6,428	6.8
4대 핵심 일자리	14,397	20,003	5,606	38.9
① 청년 창업 활성화	2,350	4,953	2,603	110.8
② 고졸자 취업지원	5,629	6,429	800	14.2
③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1,305	2,170	865	66.3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5,114	6,451	1,337	26.1
재정지원 일자리	89,574	94,530	4,956	5.5
① 직접일자리 창출	23,651 (54.1만명)	25,026 (56.2만명)	1,375 (2.1만명)	5.8
② 고용서비스 인프라	65,923	69,504	3,581	5.4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670	670	순증

□ ‘12년에 달라지는 모습 (4대 핵심 일자리)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1년		‘12년(안)
청년 창업 활성화		청년전용 창업자금	-	-		0.2조원 (신규)
		대학생 창업교육 지원		47개교		80개교
		전달체계 개선 (수요자 선택방식 도입)		-		580팀 (신규)
고졸자 취업지원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100개교		150개교
		고졸 청년인턴		12천명		20천명
		중소기업 계약학과		500명		1,000명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		400명 (신규)
		창조관광사업 발굴․육성		-		150명 (신규)
		산학협력단을 활용한 민관 파트너십		-		54팀, 490명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		3.2만명		3.5만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14천명		15천명

□ ‘12년에 달라지는 모습 (수혜자별)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1년		‘12년(안)
청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32천명		40천명
		창조캠퍼스		20개 대학		40개 대학
		청년인턴 취업지원금		100만원		200만원
		글로벌 청년취업		-		500명 (신규)
여성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중소기업 부설)		80만원/月		100만원/月
		새일센터		90개소		100개소
노인/ 베이비부머		노인일자리		20만명		22만명
		50+ 새일터 적응지원		-		2,000명 (신규)
		베이비붐 세대 사회참여 지원		-		600명 (신규)
근로빈곤층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월급 100만원)		50,500원/月		33,700원/月
		취업성공패키지		5만명		7만명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이행급여 (교육․의료)		-		252만원/年 (신규)
		자활사업		6.5만명		7만명
장애인		장애인 복지일자리		6.5천명		7천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급여		20만원/月		26만원/月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 ’12년 ｢사람희망｣ 예산의 모습 >

◇ 서민․중산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 ‘12년 예산(안) 규모: 20.8 → 25.2조원(+4.4조원, 21.0% 증)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ㅇ 생애기간 중 가장 필요한 (1) 보육 (2) 교육 (3) 문화
(4)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선정

영유아		⇨	초중고생		⇨	대학생		⇨	청장년		⇨	노인
보육			교육						주거
문화‧의료

□ 수혜대상별 삶의 질 향상 지원

ㅇ (5) 저소득층 (6) 장애인 (7) 노인 (8) 다문화가족
(9) 농어업인 (10) 장병 및 전‧의경 (11) 국가유공자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

ㅇ 서민․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3)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보육: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5세아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ㅇ 5세아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공통과정
(5세 누리과정) 도입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유아학비 전액 지원

* (’11)소득하위 70%, 월 17.7만원 → (’12안)전 계층, 월 20만원

②		보육교사(17만명) 근무환경 개선 신규 지원

ㅇ 주40시간제 확대에 따라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비(월 5만원) 지원(신규 407억원)

ㅇ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확충
(1만명, 537억원 → 1.3만명, 644억원)

* 국공립･법인시설에는 인건비의 80%, 민간시설은 월 100만원 등 지원

③		영유아 예방접종 부담금의 2/3 신규 지원

ㅇ 민간 병의원에서도 5천원만 내면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금 인하(본인부담 15천원 → 5천원으로 인하)

▪ 민간병의원 접종시 부모가 지불해야하는 접종행위료 33만원(아동 1명당 12세까지 22회 접종) 중 22만원 지원

* 지금까지 민간병의원의 백신비(8천원/1회)만 지원

교육: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대학등록금 22% 수준 부담 완화

ㅇ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지원규모는 2.25조원(재정 1.5조원)으로 평균 22% 부담 경감효과 발생(7분위 이하 학생기준)

▪ ｢Ⅰ유형｣(기초～3분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100～20%)

▪ ｢Ⅱ유형｣(7분위이하): 소득, 성적, 개인 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학자율로 장학제도 설계

< 소득분위별 차등지원액 >
							(만원)
	지원규모	기초 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7분위	8~10분위
Ⅰ유형	0.75조	450 (100%)	225 (50%)	135 (30%)	90 (20%)	×	×
Ⅱ유형	0.75조	평균 58만원					×
대학 자구노력	0.75조	평균 38만원
총 부담 완화	2.25조	546	321	231	186	96	38

②		기초수급가구 초등학생 교육급여 신설

ㅇ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교육급여(부교재비) 신규 지원(9.5만명, 신규 27억원)

③		드림스타트센터․지역아동센터 등 빈곤아동 지원

ㅇ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50개 확대(131→181개, 373→462억원)

ㅇ 방과후 나홀로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8% 인상(370→400만원/월), 지원대상 240개 확대(3,260→3,500개)

문화: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저소득층 청소년 25만명에게 문화바우처 도입

ㅇ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기회 확대(문화․체육․여행바우처: 322→497억원)

▪ 저소득층가구 청소년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청소년 문화바우처 제도 도입(차상위 이하 25만명 혜택)

‣(지원대상) 68만가구 → 71만가구 ＋ 청소년 25만명

‣(지원규모) (‘11) 가구당 5만원 → (’12안) 가구당 5만원+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

②		토요문화학교 100개소 신설

ㅇ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토요 문화학교 100개소 개설(신규 50억원, 개소당 50백만원)

▪ 주 5일 수업제 본격 시행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

* 수혜인원: 12만명 (30명×40회(주말)×100개소)

▪ 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 등 지역 문화시설 적극 활용으로 운영 효율화

주거 및 의료: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뒷받침

		소형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 확대

ㅇ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0.7→2.9만호)

* 60㎡이하 공급비중 확대: (10년․분납임대)60→80%, (분양)20→70%

ㅇ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대출한도와 전세보증금 한도 인상 등(기추진) 실수요자들의 주택금융비용 부담 완화

* 주택구입․전세자금: (’11)5.7 → (’12안)6.2조원

②		정신보건센터 확대 및 중앙자살예방센터 신설

ㅇ 우울, 스트레스 등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지원 확대(138→167개소)

* 정신보건센터 운영: (’11)159 → (’12안)277억원

ㅇ 국가차원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중앙자살예방센터 신설

③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ㅇ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액을 인상(120→146만원)하여 고비용의 집중치료를 적기에 지원

ㅇ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2배로 확대(5→10개소)

(4) 수혜대상별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자활 여건 조성

		비수급 빈곤층 6.1만명을 기초수급자에 포함

ㅇ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 무능력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모두 기초수급자로 보호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1)266만원/월(130%)→(’12안)379만원/월(중위소득, 185%)

②		기초수급자 대상 일반 건강검진 도입

ㅇ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67만명)는 매 2년마다 건강검진 도입(신규 54억원, 33.4만명)

▪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③		근로 빈곤층의 근로유인 확대

ㅇ 근로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15→18천가구), 근로소득장려금** 확대(월 206→259천원)

* 지원대상: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

④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확대

ㅇ 최근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완화

* 전기요금 평균 4.9% 인상, 주택용은 2% 인상(’11.8.1)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세대, 한부모 가정 3.1만가구 대상 겨울철 난방유(200ℓ) 지원(신규 81억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제고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ㅇ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5→5.5만명)하여 자립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777→3,099억원)

*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제도(’11년 1,152억원)가 ’11.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편

②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확충

ㅇ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확대(6.5→7천개)하고 지원단가를 인상(20→26만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③		장애아동 가정은 소득수준 안따지고 양육수당 지원

ㅇ 장애아동 가정보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학전(최대 84개월)까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신규 37억원)

* 0～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 이상: 10만원

ㅇ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부모도 교육

④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확대

ㅇ 장애인의 생활체육 확대 지원

*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11)75 → (’12안)78억원

ㅇ 2012 런던올림픽* 대비 및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등
전문체육 활동 지원

* 2012 런던올림픽 대비지원: (’11)44 → (’12안)66억원

**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 (’11)73 → (’12안)115억원

노인: 사회참여 촉진 및 건강증진

		노인 일자리 22만개 제공

ㅇ 일을 통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인 적합형
일자리 2만개 확대․보급

▪ 문화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

* (’11)20만명, 1,641억원 → (’12안)22만명, 1,825억원

②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19천명 추가

ㅇ 노인가정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3등급: 55～75점 → 53～75점)

▪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자 등 19천명이 장기요양보험 추가 수혜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11)301 → (’12안)327천명(기준완화, 19천명)

③		어르신 문화․생활체육 지원 확대

ㅇ 어르신 대상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전국 지방문화원(100→228개소)으로 확대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11)25 → (’12안)35억원

ㅇ 경로당(1천개소→1만개소) 등 공동이용시설에 생활체육용품 지원

*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원: (’11)6 → (’12안)60억원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

		통번역 및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ㅇ 결혼이민자 대상 통번역 지원사*를 확충,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128개 센터, 210명 → 200개 센터, 282명)

* 행정ㆍ의료ㆍ교육기관 등 이용시 의사소통 및 서류작성 등 지원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전면 확대
(80개 센터 시범운영→200개 센터)

* 다문화가족을 방문하여 자녀의 알림장, 준비물 챙겨주기 등 원활한 가족ㆍ학교생활을 지원

②		한국어교육 및 상담 내실화

ㅇ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표준화(1～2단계, 단계별 80→100시간)하고, 귀화심사시 혜택* 부여(센터: 33→200개)

* 면접시험 면제 및 국적심사기간 단축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453→653명)하여
가족상담 등 서비스 내실화

* 센터 종사자: (’11)2∼3명 → (’12)3∼4명(상담 전문인력 1명 증가)

③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

ㅇ 다문화가족과 자주 접촉하는 공무원ㆍ사회복지시설ㆍ종사자 등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2.5→5.5억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보급, 5개 권역 교육과정 운영

농어업인: 자립형 복지 증진

		농지연금 수급인원 확대(500→2,089명)

ㅇ 고령농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 확대

▪ (‘11)15억원, 500명 → (’12안)190억원, 2,089명

* 65세이상 고령농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

- 70세 고령농이 2억원 상당 농지를 담보로 제공시, 월 78만원 수령

②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50→61개)

ㅇ 농어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 (‘11)1,367억원, 50품목 → (’12안)1,568억원, 61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11)30 → (’12안)35개 (+인삼, 멜론 등)

* 가축재해보험: (’11)15 → (’12안)16종 (+오소리)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1)5 → (’12안)10종 (+참돔, 돌돔, 쥐치 등)

③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확대(1,200→1,300㏊)

ㅇ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 (‘11)2,400억원, 1,200㏊ → (’12안)2,600억원, 1,300㏊

*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장병 및 전․의경: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장병 사기․복지 증진

ㅇ 접적지역의 전투부대 장려수당 및 군 당직수당을 신설하고, 부대활동 지원을 위해 주임원사활동비와 부대운영비 인상

* 전투부대 장려수당: 중대급이하 부사관 월 7만원(10년 이상)～5만원(3～10년 미만)

* 군인 당직수당: 대대급이하 초급간부(대위～하사)5천원/일

* 주임원사 활동비: (현행)월 10～30만원 → (조정)월 20～40만원

* 부대운영비: 사단～대대의 참모부 운영비 10% 인상

ㅇ 장병휴가비 단가를 현실화(연 46→56천원/인)하고,
사병 기본급식비 인상(8,704→8,937억원)

②		군 의료체계 개선

ㅇ 뇌수막염 예방 등을 위해 훈련소 신규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의료시설 개선, 민간 전문의사 채용 등 진료능력 보강

* 뇌수막염 백신(15만명)과 유행성이하선염 백신(29만명) 접종 확대 및 의료시설 개선(22개소), 민간 전문의사 채용(37→61명) 등

ㅇ 신병훈련소 위생여건 대폭 개선(188→476억원)

* 샤워시설 리모델링(39개소), 피복건조기(4,019대), 살균소독제(1일 10㎖/인) 등

③		전․의경 처우개선

ㅇ 전․의경 버스를 우등고속버스로 교체(신규 50대, 70억원)하고,
노후 숙영시설 개보수(27→39억원)를 통한 복무환경 개선

ㅇ 전․의경 사기진작을 위해 ‘한마음 페스티벌’, ‘부모간담회’ 등 문화행사 개최 지원(30→47억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1급 중상이자 특별수당 2배로 인상

ㅇ 기본 보상금을 4% 인상하고 1급 중상이자의 특별수당을 100% 인상하여 희생정도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 특별수당(1급1항기준): (’11)기본보상금의 15%(31만/월)→(’12안)30%(67만원/월)

* 기본보상금(1급1항기준): (’11)216 → (’12안)224만원/월(4% 증)

* 간호수당(1급1항기준): (’11)198 → (’12안)204만원/월(3% 증)

②		국립묘지 추가 조성

ㅇ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유가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남부권에 이어 중부권, 제주권 국립묘지 추가 조성

* 남부권(산청) 호국원(80억원) 착공

* 중부권 호국원(52억원) 및 제주권 국립묘지(22억원) 신규 조성

< ’12년 사람희망 예산 및 달라지는 모습 >

□ ‘12년 사람희망 예산(안): 20.8 → 25.2조원(+4.4조원, 21.0% 증)

(억원)

11대 과제		‘11년	‘12(안)	증감
					%
【합 계】		208,246	252,007	43,761	21.0
생애 주기	① 보육	4,784	13,799	9,015	188.5
	② 교육	1,349	16,578	15,229	1,128.8
	③ 문화	381	573	192	50.3
	④ 주거‧의료	152,366	162,507	10,142	6.7
수혜 대상	⑤ 저소득층	296	2,700	2,404	811.5
	⑥ 장애인	1,242	3,696	2,454	197.5
	⑦ 노인	6,276	6,798	522	8.3
	⑧ 다문화가족	468	524	56	12.0
	⑨ 농어업인	3,782	4,358	575	15.2
	장병 및 전‧의경	12,687	13,887	1,200	9.5
	국가유공자	24,615	26,587	1,972	8.0

□ ‘12년에 달라지는 모습 (생애주기별)

핵심과제			주요 지표			‘11년		‘12년
보육			만5세아 무상보육 (5세 누리과정)			소득하위 70% (4인가구 480만원)		소득수준 무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5만원/月 (신규)
			영유아필수예방접종			-		접종행위료 1만원 지원 (신규)
교육			드림스타트			131개소		181개소
			지역아동센터			3,260개소, 370만원/月		3,500개소, 400만원/月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초․차상위		7분위 이하
문화			취약계층 문화바우처			68만 가구		71만 가구 +청소년 25만명
			토요문화학교			-		100개소 (신규)
			스포츠 바우처			29천명		36천명
주거․의료				매입임대주택 공급		0.7만호		2.9만호
				정신보건센터 지원		138개소		167개소
				미숙아동 의료비 지원		120만원 (1인당)		146만원 (1인당)

□ ‘12년에 달라지는 모습 (수혜대상별)

핵심과제			주요 지표			‘11년		‘12년
저소득층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30% (266만원/月)		중위소득 (185%, 379만원/月)
			기초수급자 일반 건강검진			-		33.4만명 (신규)
			희망키움통장			15천가구, 206천원/月		18천가구, 259천원/月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5만명 (69만원/月)		5.5만명 (69만원/月)
			장애인 복지일자리			6.5천개 (20만원/月)		7천개 (26만원/月)
			장애아동 양육수당			-		취학전까지 10～20만원 (신규)
노인			노인일자리			20만개		22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 수			301천명		327천명
			어르신 활동지원 (경로당 생활체육용품)			1천개		1만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수		210명		282명
				한국어교육		280시간		400시간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대상자수		350명		1,000명

□ ‘12년에 달라지는 모습 (수혜대상별)

핵심과제		주요 지표		‘11년		‘12년
농어업인		농지연금 수급인원		500명		2,089명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50개		61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면적		1,200ha		1,300㏊
장병 및 전․의경		전투부대 장려수당		-		7～5만원/月 (신규)
		주임원사 활동비		10～30만원/月		20～40만원/月
		기본급식비 단가		5,820원/日		6,008원/日
		뇌수막염 백신접종		-		입소장병 접종 (신규)
국가유공자		1급중상이자 특별수당		기본보상금의 15～5%		기본보상금의 30～10%
		국립묘지 조성		대전, 이천 등 8개		제주권, 산청, 중부권 추가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 ’12년 경제활력․미래대비 예산의 모습 >

◇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기반 확대 및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강화

◇ ’12년 예산(안) 규모: 56.4 → 61.0조원(+4.5조원, 8.1% 증)

□ 경제활력․미래대비 투자를 통해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에 대응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

경제활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SOC투자 적정수준 유지 및 환경투자 확대 ▪지방재정 지원
	내수기반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산업 선진화 ▪돈버는 농어업 육성

미래대비 투자
	녹색성장과 인적자원 개발						▪저탄소 녹색사회․녹색산업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 투자 ▪고등교육 투자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재해예방 및 생활안전 ▪국방투자 및 통일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5) 지역경제 활성화

SOC투자 적정수준 유지 및 환경투자 확대

		SOC 투자규모를 적정수준 유지

ㅇ 4대강사업 완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투자는 유지(21.0→22.2조원)

(조원)

	‘09	‘10	‘11	‘12안
▪ SOC 예산	25.5	25.1	24.4	22.6
- 4대강 살리기	0.8	3.2	3.1	0.3
- 여수엑스포 지원	0.2	0.3	0.4	0.1
- 도로․철도 등	24.5	21.6	21.0	22.2

ㅇ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중점 투자

▪ 고속철도(호남선 등),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 확대

*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11)20,474 → (’12안)27,414억원

▪ 공항․수도권 연계망 등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교통망 확충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SOC): (’11)4,868 → (’12안)5,686억원

②		수질개선․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투자 확대

ㅇ 一石三鳥(지역경제활성화 + 수질개선 + 수해예방) 효과가 있는
공단폐수시설, 하수관거 및 생태하천 사업 등 투자 확대

* 수질개선 투자(4대강 外): (’11)12,369 → (’12안)13,970억원

* 쓰레기 처리시설: (’11)769 → (’12안)943억원

지방재정 지원

①		지방이전재원이 정부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

ㅇ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이 정부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

▪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

* 지방교부세: 내국세의 19.24% + 종합부동산세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27% + 교육세 전액

(조원)

구분	‘11년	‘12(안)	증감
				%
합 계	95.9	102.7	6.8	7.1
▪ 지방교부세	30.2	33.1	2.9	9.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3	38.5	3.2	9.1
▪ 국고 보조금	30.4	31.1	0.7	2.4

※ 지방소비세: (’11)2.8 → (’12안)3.0조원(+0.2조원, 7.3% 증)

②		취득세 인하분 보전

ㅇ 3.22 취득세율 인하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전액 보전

* 9억원 이하 1주택: 2→1%,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 4→2%(’11 한시)

▪ 금년 중 지방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자기금에서 인수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분 반영(2.1조원)

(6) 내수기반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R&D 투자 확대

ㅇ 창업 및 성장유망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 확대(3.2→3.4조원)

* 창업자금 및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11)12,000 → (’12안)14,300억원

ㅇ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확보 지원을 위해 R&D 투자 강화 (6,288→7,150억원)

②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ㅇ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확대(25→40회)

ㅇ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특성화고 지원 강화

* 특성화고 기술․기능 교육 지원: (’11)153 → (’12안)200개

③		나들가게 1만개 네트워크 완성

ㅇ 골목수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2년까지 나들가게(현대식 점포 개량)를 1만개 확충(3,000→4,700개)

* 누적기준(개): (’10)2,300 → (’11)5,300 → (’12안)10,000개

ㅇ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고객유치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공급 확대(1,300→2,000억원)

서비스산업 선진화

①		한국인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문화산업 육성

ㅇ 영화․뮤지컬․만화 등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문화콘텐츠 지원 확대(449→887억원)

ㅇ 차세대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3D․스마트 등 첨단 문화산업 적극 지원(4,868→5,261억원)

②		전통문화와 연계한 지역 관광자원화 중점 지원

ㅇ 고유의 역사․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별 新관광자원화 지원 대폭 확대(950→1,618억원)

ㅇ 국제회의․전시회 등 대규모 MICE 유치(139→166억원)

* MICE: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③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화

ㅇ 신약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으로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의료관광 등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항암신약개발(50→100억원),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150→300억원)

ㅇ 권역별로 호흡기, 심뇌혈관 등 특화된 전문센터 건립을 확대하여 전문 의료분야 경쟁력 강화

* 권역별 전문질환(류머티스 등) 센터: (’11)245 → (’12안)265억원

돈버는 농어업 육성

①		농협 구조개편을 위한 자본금 4조원 지원

ㅇ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경 분리를 위해 총 4조원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규모를 지원

▪ 재정에서 3조원 지원(이차보전방식: ’12년 1,500억원)

▪ 정책금융공사 현물출자 1조원

ㅇ 농협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의 경영개선과 연계

②		한․미 FTA 보강투자 대폭 확대

ㅇ 한․미 FTA 대책: (‘11)16,122 → (’12안)18,594억원

ㅇ 축사․원예․과수 시설현대화 인프라 구축

* 시설현대화: (’11)2,450 → (’12안)3,926억원 (이차보전 포함시 6,051억원)

③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ㅇ 강소농 육성*(85억원) 사업과 종자강국 도약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25억원) 신규 추진

* ’15년까지 10만 강소농 육성(1만 선도농가 육성) 목표

** 국가전략형 수출종자 20개 이상 개발 목표

ㅇ 농식품 R&D(8,625→9,086억원) 투자를 확충하고, 친환경 양식산업(88→141억원) 지원 강화

(7) 녹색성장과 인적자원 개발

저탄소 녹색사회․녹색산업

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ㅇ ‘12년부터 감축의무가 부과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이행(1,724→2,225억원)

ㅇ 에너지 효율개선,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수급 기반 구축

* 산업체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11)1,022 → (’12안)1,222억원

* 신재생에너지보급: (’11)1,790 → (’12안)1,890억원

②		공공부문에 전기차 2,500대 보급

ㅇ 전기차 보급 확대를 공공부문이 선도(800→2,500대)

* 동급 가솔린차와 전기차 가격 차액의 50%를 지원

ㅇ 전기자동차, 클린디젤차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국산화 지원(340→510억원)

③		LED 조명 등 녹색산업의 초기 시장수요 창출

ㅇ 지자체 및 소속 공공기관, 전통시장, 양계장 등 LED 조명
교체 확대(286→444억원)

ㅇ 해상풍력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부품성능 검․인증 기기 설치(신규 100억원)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 투자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본격 지원

ㅇ 과학벨트․4세대 가속기 등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11)100 → (’12안)2,100억원

ㅇ 우주․핵융합 등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한국형 발사체 개발: (’11)315 → (’12안)684억원

②		기초․원천투자 최초로 50%이상 확대

ㅇ 기초․원천투자를 처음으로 50%이상 확대하여 핵심기술 선점

* 기초․원천비중: (’09)39.0 → (’10)43.5 → (’11)47.4 → (’12안)50%이상

ㅇ I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화와 개인기초 연구 지속 확대

* 개인기초연구지원: (’11)7,500 → (’12안)8,000억원

③		줄기세포 분야에 1천억원 투자

ㅇ 줄기세포은행 설립(신규) 등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 투자

ㅇ 사장되는 SW를 되살리는 SW뱅크 설립

ㅇ 디스플레이․나노․로봇 등 미래 선도기술 투자 확대

* 미래산업선도 90억원․나노융합2020 42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원(신규)

→ 전체 R&D 중 신성장동력 분야: 14.8(2.2) → 17.6%(2.8조원)

고등교육 투자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성을 위해 박사과정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을 연간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 지원 규모: (’11)95 → (’12안)156억원(1인당 연간 3천만원 지원)

ㅇ 입학사정관제 정착, 국립대학 법인화 등을 통해
대학 자율성에 기초한 경쟁력 강화

* 입학사정관제: (’11)351 → (’12안)400억원

* 서울대학법인화: (신규)3,434억원

		대학 구조조정 및 산학협력 활성화

ㅇ 국립대학 통폐합(충주대-철도대, 30억원), 경영부실 사립대학
재정지원 배제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

* 대학 구조개혁지원: (’11)40 → (’12안)60억원

ㅇ 산학협력 선도대학(4년제) 50개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20개교에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 학교당 4년제 32억원, 전문대 5억원 지원: (’11)1,405 → (’12안)1,700억원

		사각지대 완화

ㅇ 인문학 진흥(484→501억원), 사회과학 연구(210→252억원)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6→7만원)

* 시간강사 처우개선: (’11)805 → (’12안)989억원

(8)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재해예방과 생활안전

		자연재해 예방투자 확대

ㅇ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방재시스템 구축(4.3→5.1조원)

▪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과 침수․붕괴 등 재해위험지역의 정비율을 대폭 제고(1.9→2.5조원)

▪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및 빗물저류시설(0.6→0.7조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0.2→0.3조원)에 대한 투자 확대

▪ 기상관측, 방재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0.1조원)도 지속

②		생활안전 투자 확대

ㅇ ‘112신고시스템’의 지방경찰청 단위 통합 및 표준화를 완료하여 범죄 대응역량 강화(전국 ‘SOS 국민안심서비스’ 등 도입)

* 통합112신고시스템 구축: (’11)129 → (’12안)373억원

ㅇ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전자감독(50→56억원) 및 신상정보 공개(9→22억원)를 통하여 재발 방지

ㅇ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확대(10→20개) 및 방사능 오염 식품 통관차단․유통감시(신규 20억원) 등 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방투자 및 통일 대비

①		軍 교육훈련 확충 및 핵심전력 보강

ㅇ 실전훈련 강화를 위한 장병 훈련장, 과학화 훈련장비 및 교육용 탄약 확보(3,457→4,866억원)

ㅇ 국지도발과 전시작전권 전환(‘15.12) 대비를 위해 K-9자주포, 전구작전지휘시설, F-X 등 필수 핵심전력 투자

* 방위력개선비: (’11)96,935 → (’12안)101,350억원(4.6% 증)

②		통일대비 역량 강화

ㅇ 정착금 규모(600→750억원)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예산 확대(248→259억원)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

ㅇ 올바른 대북․통일관 정립을 위해 통일교육 강화(112→144억원)

ㅇ 남북협력기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10,153→10,070억원)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경제협력 사업 등 지속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①		ODA규모 국민소득 대비 0.15%수준으로 확대

ㅇ ODA규모: (’11)1.65 → (’12안)1.87조원(13.5% 증)

* ODA/GNI비율: (’11)0.13 → (’12안)0.15%

ㅇ UN PKO 분담금 등 국제기구 분담금 대폭 증액(8,025→10,840억원)

ㅇ 개도국내 지한파 육성을 위한 국내 교육훈련․초청연수 확대

* 개도국 인력양성: (’11)631 → (’12안)766억원

< ’12년 경제활력․미래대비 예산 및 달라지는 모습 >

□ ‘12년 예산(안): 56.4 → 61.0조원(+4.5조원, 8.1% 증)

(단위 : 억원)

		‘11년	‘12(안)	증감
					%
【 합 계 】 (부문간 중복분 제외)		564,339	609,770	45,431	8.1
지역 경제 활성화	4대강․엑스포 외 SOC	209,501	222,349	12,848	6.1
	4대강 외 환경투자	13,138	14,916	1,778	13.5
내수 기반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2,466	45,617	3,151	7.4
	서비스산업 육성	14,769	15,897	1,128	7.6
	돈버는 농어업 육성	24,835	29,406	4,571	18.4
녹색성장 및 인적자원 개발	저탄소 녹색사회	37,848	40,360	2,512	6.6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 투자	72,025	77,427	5,402	7.5
	고등교육 투자	3,390	7,492	4,102	121.0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재해예방 및 생활안전	44,003	52,088	8,085	18.4
	국방투자 및 통일대비	111,023	116,164	5,141	4.6
	ODA 확대	16,473	18,704	2,231	13.5
※ 지방이전재원		959,051	1,027,088	68,037	7.1

□ ‘12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지표		‘11년		‘12년(안)
SOC 및 환경투자		고속도로 연장		3,912㎞		4,023㎞
		철도 전철화율		67.4%		70.5%
		2급수 이상 비율		78.1%		78.9%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규모		3.2조원		3.4조원
		나들가게 (누적)		3,000개 (5,300개)		4,700개 (1만개)
		온누리상품권 발행		1,300억		2,000억원
서비스 산업 선진화		문화콘텐츠산업매출액		75조원		80조원
		외래 관광객수		960만명		1,000만명
돈버는 농어업 육성		농식품 수출액		76억불		100억불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농가		669		2,200호
		강소농 육성		-		800호 (신규)

□ ‘12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지표		‘11년		‘12년(안)
저탄소 녹색사회 및 녹색산업		전기차 공공보급		800대		2,500대
		그린홈 가구수(누적)		9.2만호		11.6만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수		378개		430개
신성장 동력분야연구개발 투자		기초․원천 투자비중		47.4%		50.0% 이상
		신성장동력 R&D투자		2.2조원		2.8조원
		녹색기술 R&D투자		2.5조원		3.0조원

고등교육투자		산학협력 선도대학 수		-		50개교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		6만원		7만원

생활안전		통합112신고시스템		12개청		17개청(완료)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생필품 지원		-		2,000세대 (신규)

ODA확대		ODA (ODA/GNI)		1.65조원 (0.13%)		1.87조원 (0.15%)

별첨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1. R&D 분야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 SOC 분야

4. 농림․수산․식품 분야

5. 보건․복지․노동 분야

6. 교육 분야

7. 문화․체육․관광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2. 일반공공행정 분야

<참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1		R&D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 R&D투자 지속 확대

◇ 국과위를 중심으로 R&D 효율화 제고 노력 병행

□ 정부 R&D투자를 정부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

ㅇ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확대 추이 지속 유지

* R&D투자추이: (’09)12.3 → (’10)13.7 → (’11)14.9 → (’12안)15～16조원

□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국책사업, 기초․원천연구 집중 지원

ㅇ 과학벨트․4세대 가속기 등 기초연구 인프라를 확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11)100 → (’12안)2,100억원

* 한국형 발사체 개발: (’11)315 → (’12안)684억원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11)964 → (’12안)1,074억원

ㅇ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11년 47.4 → ’12년 50.0% 이상

ㅇ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인기초연구 지속확대

* 개인연구 : (’09)5,000 → (’10)6,500 → (’11)7,500 → (’12안)8,000억원

□ 줄기세포․SW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

ㅇ 줄기세포은행 설립(신규) 등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 투자

* 줄기세포R&D: (’11)601 → (’12안)1,004억원

ㅇ 사장되는 SW를 되살리는 SW뱅크 설립(신규) 등 SW분야 투자확대

* SW분야 R&D: (’11)1,966 → (’12안) 2,105억원

□ IT․융복합기술․녹색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

ㅇ 디스플레이․나노․로봇 등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

* 미래산업선도 90억원․나노융합2020 42억원(신규)

ㅇ I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화 및 녹색기술 분야 지역 R&D 투자 확대

* 첨단융합 기술개발 사업: (’11)889 → (’12안)1,017억원

* 그린전기차․클린디젤 등 지역R&D: (’11)190 → (’12안)505억원

□ 국과위를 중심으로 R&D 성과제고를 위한 투자효율성 제고 노력 강화

ㅇ 유사중복 사업 정비, 다부처 관련 사업 추진체계 개선 등

ㅇ R&D 관리시스템(NTIS*) 개선을 통해 연구과제 중복 수행
방지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억원)
구 분		’11예산		’12(안)		비 고
▪기초․나노․생명 등		39,026		40,959		․줄기세포(601→1,004)
▪에너지․환경 등		22,835		24,448		․원자력기술 개발(1,420→1,429)
▪우주항공․건설교통 등		15,740		22,357		․한국형발사체 개발(315→684)
▪기계․제조․공정 등		18,321		16,863		․부품소재경쟁력 향상(4,129→4,161)
▪정보․전자		22,972		23,663		․SW-시스템반도체 융합(70, 신규)
▪인력․장비구축 등		30,008		31,435		․출연(연) 연구운영비(19,180→21,902)
計		148,902		159,725		7.3% 증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청년 창업, 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

◇ 첨단 융․복합,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서민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ㅇ 컨설팅과 연계한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2,000억원*) 및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 부여 등 맞춤형 창업지원

* 창업자금 융자 1,300억원 + 정부 직접투자 700억원

ㅇ 나들가게 확충*(’12년까지 1만개)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1,300 → 2,000억원) 등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 지원

* 누적기준(개): (’10)2,300 → (’11)5,300 → (’12안)10,000개

□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R&D, 인력공급 및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ㅇ 창업기업, 성장유망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3.2→3.4조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6,288→7,150억원) 투자도 강화

ㅇ 맞춤형 인력공급을 위해 특성화고 지원을 강화(153→200개)하고,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중기제품 판매전 확대(25→40회)

□ 미래성장동력을 지속 확충하고 글로벌 무역․투자환경 변화 대응기반 구축

ㅇ 바이오, 첨단 융․복합, 핵융합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R&D 지속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 지원

* 로봇산업 클러스터(신규 82억원)

ㅇ 신흥시장 중심의 해외마케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FTA에 대비 무역정보제공 기반 구축

* 코트라 KBC(Korea Business Center) 확충: (’11)111 → (’12안)119개

ㅇ 외국인투자지역(712→938억원) 및 자유무역지역(853→1,380억원)을 차질없이 조성하여 수출기업 및 외투기업 지원

□ 안정적 에너지수급 기반 마련과 에너지분야 신산업화 지원

ㅇ 석유․광물 등 자원개발 지원

ㅇ LED조명 보급(286→444억원),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구축 등 에너지분야 신산업화 지원

ㅇ 원전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저준위 1단계 처분시설 적기준공 지원

(억원)
구 분		’11예산				’12(안)		비 고
▪ 산업진흥․고도화		54,389				53,354		․투자유치기반조성(712→938)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4,129→4,161) ․소규모점포조직화(248→357)
▪ 무역 및 투자유치		4,491				3,679		․무역보험기금 출연(1,000→300) ․중소기업 마케팅 촉진지원(80→121)
▪ 에너지 및 자원개발		50,452				50,855		․광물자원공사출자(1,800→2,200) ․유전개발사업출자(7,100→7,603)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1,256→1,439)
▪ 산업금융		28,815				29,935		․창업자금 및 투․융자복합금융 (12,000→14,300) ․모태조합 출자(320→700) ․지역신보재보증 및 매출채권보험지원(380→550)
▪ 기술지원 등		13,457				14,623		․창업성장기술개발(950→1,13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900→1,100)
計		151,604			152,446			0.6% 증

3		SOC

◇ 실질적인 SOC 투자규모를 적정수준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국가 기간교통망, 홍수예방, 교통안전 등에 중점 투자

□ 전체 SOC 투자규모는 4대강 완료 등을 감안하여 축소

ㅇ ’12년 완료되는 4대강 살리기(△2.8조원), 여수엑스포 지원 사업(△0.3조원)을 제외한 SOC투자는 적정수준 증액(21.0→22.2조원)

ㅇ 공항․수도권 연계망 등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교통망 확충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SOC): (’11)4,868 → (’12안)5,686억원

□ 녹색성장, 현 스톡수준 등을 감안 철도투자 비중 제고

* 도로 : 철도 투자: (’11) 1.4 : 1 → (’12안) 1.2 : 1

ㅇ 도로는 고속도로 및 도심 혼잡구간 해소에 중점 투자

* 고속도로: (’11)11,474 → (’12안)13,914억원

*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지원: (’11)456 → (’12안)1,148억원

ㅇ 철도는 호남, 수도권 등 고속철도 적기완공 지원

* 고속철도: (’11)9,000 → (’12안)13,500억원

□ 홍수예방, 미래대비 물 확보 등을 위한 하천투자 확대

ㅇ 생태하천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4대강外 하천의 제방보강, 수질개선 등 지속

* 4대강外 하천정비: (’11)11,220 → (’12안)13,771억원

ㅇ 4대강 사업으로 개선된 하천의 성과 유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지원(신규 1,997억원)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 안전투자 강화

ㅇ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도로시설개선 투자 확대

* 도로 안전 및 보수: (’11)9,070 → (’12안)9,733억원

ㅇ 철도 사고예방을 위해 철도안전 보강 및 노후시설 개량 지원

* 철도 안전시설 확충: (’11)3,867 → (’12안)4,811억원

□ 기업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 산단 진입도로: (’11)8,233 → (’12안)8,576억원

□ 중앙행정기관 청사 건립,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세종시 주요 인프라 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

* 세종시 건설: (’11)7,850 → (’12안)7,996억원

(억원)
구 분		’11예산		’12(안)		비 고
▪도 로		74,487		75,246		․고속도로 건설(11,474→13,914)
▪철 도		54,055		60,421		․고속철도 건설(9,000→13,500)
▪해운ㆍ항만		16,333		16,036		․신항만 개발(7,217→7,136)
▪항공ㆍ공항		679		699		․항행안전시설(184→191)
▪물류 등 기타		22,434		18,632		․여수엑스포 지원(4,105→944)
▪수자원		50,182		28,994		․4대강 살리기(30,800→3,205) ․4대강外 하천정비(11,220→13,771)
▪지역 및 도시		16,424		16,479		․세종시 건설(7,850→7,996)
▪산업단지		9,811		9,965		․산단진입도로(8,233→8,576)
計		244,406		226,498		△7.3% 감
(4대강, 여수엑스포 제외)		(209,501)		(222,349)		(6.1% 증)

4		농림․수산․식품

◇ 농림․수산․식품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민 자립형 복지 증진

□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ㅇ Golden Seed 프로젝트(신규 25억원) 등 종자산업 육성(834→925억원), 농식품 R&D 확대(8,625→9,086억원) 등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ㅇ 참다랑어․갯벌참굴(신규 40억원)․전복 등 친환경 양식(88→141억원) 및 곤충․양잠․천연색소 등 동식물자원 산업화(35→91억원) 지원

ㅇ 강소농 육성(신규 85억원)을 통한 농가 경영혁신모델 확산

□ FTA 계기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형 복지 증진

ㅇ 한․미 FTA 대비, 축사․원예․과수 시설현대화(2,450→3,926억원*) 확대 및 소득보전직불제(265→530억원) 등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 이차보전을 통한 융자 포함시 6,051억원

ㅇ 농지연금(15→190억원), 농어업 재해보험*(1,367→1,568억원) 등
농어민의 자립형 복지 증진

* 농작물재해보험     : (’11)30 → (’12안)35개 (+인삼, 멜론 등)

가축재해보험       : (’11)15 → (’12안)16종 (+오소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11) 5 → (’12안)10종 (+참돔, 돌돔, 쥐치 등)

ㅇ 경제사업 활성화, 신용․경제 분리를 위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신규 1,500억원)

□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ㅇ 농수산물 비축(4,740→5,592억원)․계약재배(900→1,520억원) 확대로 수급조절기능 강화 및 해외곡물 확보(200→422억원) 노력 제고

ㅇ 사이버거래소 활성화(94→152억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513→602억원),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신규 72억원) 등 유통 개선

□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지원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40→41억원) 등 식품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 및 먹거리 안전성 강화(7→16억원)

ㅇ 해외마케팅 등 수출시장 개척(298→314억원) 지원 및 물류비 보조․농산물 품질관리 등 수출인프라 구축(395→410억원) 강화

□ 농림수산자원 위험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ㅇ 가축방역․검역 강화(710→979억원), 축산교육(신규 22억원) 등을 통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ㅇ 수리시설 개보수(2,600→3,400억원), 배수개선(1,801→2,100억원),
사방사업(1,790→2,317억원) 등 재해예방 투자 강화

ㅇ 바다숲․바다목장 등 체계적 수산자원 관리(533→571억원) 및 병해충 방제(685→698억원), 조림(661→707억원) 등을 통한 산림자원 확보

□ 쌀 수급 안정화 지속 추진

ㅇ 농지 매입․비축과 타작물 재배전환 장려금* 지속 지원

*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시 1ha당 3백만원 지급, ’12년 대상규모: 4만ha

(억원)
구 분		’11예산		’12(안)		비 고
▪농업․농촌		139,988		142,812		․시설현대화(2,450→3,926)
▪수산․어촌		13,052		13,428		․친환경양식어업육성(88→141)
▪임업․산촌		16,953		18,319		․사방사업(1,790→2,317)
▪식품업		6,361		6,598		․해외시장개척지원(298→314)
計		176,354		181,157		2.7% 증

5		보건․복지․노동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강화

◇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되는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과 근로의욕‧능력 제고

ㅇ 청년‧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수: 54→56만명)

ㅇ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1/3 지원(신규 670억원)

ㅇ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상담-훈련-알선) 확대 및 참여자에 대한 이행급여 제공(신규 51억원)

ㅇ 근로 장려와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15→18천가구) 및 근로소득장려금 확대(월 206→259천원)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ㅇ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해 근로무능력가구 위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6.1만명, 2,191억원)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월 266만원) → 중위소득(185%, 월 379만원)

ㅇ 보육서비스 질 개선 및 다양화를 위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월 5만원) 지원 및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확충(1→1.3만명)

ㅇ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 완화(301→327천명)

ㅇ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5→5.5만명)

ㅇ 보금자리주택은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보증금 한도 상향(6,000→8,000만원), 금리인하(5.2→4.7%) 등 주택자금 지원 확대

* 60㎡이하 공급비중 확대: (10년‧분납임대)60→80%, (분양)20→70%
*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규모: (’11)57,000 → (’12안)61,500억원

□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지원

ㅇ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시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2/3 지원(15→ 5천원 인하, 325→680억원)

* 기존에는 민간병의원의 백신비(8천원/1회)만 지원

ㅇ 자살‧우울‧중독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29개소(광역형 4, 거점형 2, 표준형 23) 추가 설치(159→277억원)

ㅇ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비‧운영비 지원지역 확대(43→62개)

ㅇ 신약‧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3,838→4,428억원)

(억원)
구 분		’11예산		’12(안)		비 고
▪기초생활보장		75,240		79,095		․의료급여(36,718→39,812)
▪공적연금		281,833		314,080		․국민연금 급여(103,598→119,418)
▪보육‧가족‧여성		28,759		30,072		․영유아 보육료 지원(19,346→20,215)
▪노 동		126,180		127,900		․구직급여(33,772→32,924)
▪보 훈		38,737		40,636		․보훈보상금(23,961→25,755)
▪주 택		180,536		189,829		․보금자리주택(95,033→100,535)
▪노인‧장애인 등		57,641		59,885		․기초노령연금(28,253→29,665)
▪보건		75,000		78,132		․건강보험가입자 지원(51,425→54,060)
計		863,926		919,629		6.4% 증

6		교 육

◇ ‘맞춤형 국가장학금’ 도입을 통한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 대학․지자체의 평생교육 및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 국가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소득수준,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도입

ㅇ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지원규모는 2.25조원(재정 1.5조원) 으로 평균 22% 부담 경감효과 발생 (7분위 이하 학생기준)

▪ ｢Ⅰ유형｣(기초～3분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100～20%)

▪ ｢Ⅱ유형｣(7분위이하): 소득, 성적, 개인 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학자율로 장학제도 설계

▪ 대학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이행

ㅇ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대학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 공교육 질 제고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단계적인 교육복지 확대 추진

ㅇ 5세 누리과정 도입(11,388억원)을 통하여 취학 직전 만5세아에 대한 기초교육 강화

ㅇ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육여건을 갖춘 교과교실제(2,941→4,942억원) 지속 확대

ㅇ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49만명, 1,771 → 60만명, 2,892억원) 및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2,416 → 3,267억원) 지원 확대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ㅇ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을 위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 및 학업장려비 지원 강화(300명, 95억원 → 500명, 156억원)

ㅇ 국립대학 법인화(서울대 법인화 3,434억원) 및 통폐합(충주대-철도대, 30억원)을 통한 체질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6→7만원)하고, 인문학 진흥(484→501억원), 사회과학 연구(210→252억원)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학문의 균형적 성장 도모

□ 대학․지자체의 평생교육 및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ㅇ 재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대학․지자체의 평생교육 확대(54→133억원)

ㅇ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으로 개편하고, 퇴직 기능장을 우수강사로 채용하여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300→450명)

ㅇ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업(110→130억원)을 통한 실습 지원 강화 및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지원(10개 대학)

(억원)
구 분		’11예산			’12(안)		비 고
▪유아․초중등교육 (교부금 제외시)		354,823 (1,992)			386,072 (1,2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352,831→384,822)
▪고등교육		49,724			58,716		▪맞춤형 국가장학금(3,025→15,000) ▪산학협력 선도대학(1,325→1,600) ▪입학사정관제(351→400)
▪평생․직업교육		6,514			4,627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40→85) ▪4050 뉴스타트(14→30) ▪특성화고 장학금 지방이관 △1,264
▪교육 일반		1,232			1,243		▪인건비(762→783), 경상비(326→333)
計			412,293		450,658		9.3% 증

7		문화․체육․관광

◇ 문화콘텐츠․전통문화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 육성

◇ 취약계층의 문화 및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

□ 한국인의 特長을 살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ㅇ 영화․뮤지컬․만화 등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문화콘텐츠(449→887억원) 분야의 청년 일자리 발굴 지원 강화

ㅇ 여행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비즈니스 방식의 창조적 관광사업 신규 지원(신규 43억원, 150명 지원)

ㅇ 차세대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3D․스마트 등 첨단 문화산업 적극 지원(신규 110억원)

□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

ㅇ 서원․향교, 전통한옥 등 고유문화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별 新관광자원 개발 유도

* 전통문화체험 지원: (’11)135 → (’12안)226억원

* 서울 4대문안 관광인프라 구축: (신규)60억원

ㅇ 국제회의․전시회 등 대규모 외국인 참여 MICE 유치지원 강화(139→166억원)

ㅇ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에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융자 확대(2,131→2,462억원)

□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생활체육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복지 지원 강화

ㅇ 전국 지방문화원의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지원과 건강활동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장비 보급 확대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지원: (’11)100 → (’12안)228개소

* 경로당 체육프로그램 및 장비보급: (’11)1,000 → (’12안)10,000개소

ㅇ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청소년 문화바우처 신규 도입 및 스포츠․여행바우처 확대

* 문화바우처: (’11)가구당 5만원 → (’12안)가구당 5만원+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

* 문화․스포츠․여행바우처 : (‘11)322→ (’12안)497억원

ㅇ 본격적인 주5일 수업제 대비 학교와 지역 문화시설간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토요 문화예술체험교육 실시

*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 (신규) 50억원, 지역 문화시설 100개소

(억원)
구 분		‘11예산		‘12(안)		비 고
▪문 화 예 술		16,811		18,796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신규 110)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104→220)
▪관 광		9,257		9,707		․MICE 육성 지원(139→166) ․관광시설 확충(2,131→2,462)
▪체 육		8,403		7,934		․태권도공원 건립(500→767)
▪문 화 재		5,228		5,484		․문화재 보수․정비(1,880→1,972)
▪문화 및 관광 일반		2,346		2,506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 구축(15→30)
計		42,045		44,428		5.7% 증

8		환 경

◇ 깨끗한 물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적극 뒷받침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지속

ㅇ 오염이 심한 하천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등 수질개선 투자 중점 지원(1.2→1.4조원)

ㅇ 一石三鳥(지역경제활성화 + 수질개선 + 수해예방) 효과가 높은

공단폐수시설(2,195→3,449억원), 하수관거(5,285→6,166억원) 확대

□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ㅇ 폐기물 에너지화 등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2,355→2,517억원)

ㅇ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84→128억원)

□ 환경위기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투자 강화

ㅇ 전기차 보급(800→2,500대) 및 온실가스 감축 기반(87→109억원)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 마련

ㅇ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진단 확대 및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강화(20→58억원)

(억원)
구 분		’11예산		’12(안)		비 고
▪상하수도․수질		38,526		40,926		․수질개선투자(12,369→13,970)
						․
▪폐기물		2,707		2,852		․쓰레기처리시설 확충(769→943)
▪대 기		3,010		3,264		․전기차 보급(171→610)
▪자연 및 해양환경		6,237		6,068		․국토생태네트워크(79→108)
					\\
▪환경 일반		7,039		8,012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1,260→1,300)
計		57,520		61,122		6.3% 증

9		국 방

◇ 전투태세 확립을 위한 장병 사기․복지 증진

◇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군 교육훈련 등 강화

□ 현존전력 극대화를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ㅇ 군인수당 인상 등 장병 사기․복지 진작 및 교육훈련 확대 등 전력운영에 중점 투자

* 전력운영 對 방위력개선 비중(%): (’11)69.1:30.9 → (’12안)69.4:30.6

□ 장병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월7～5만원)과 중․대대급 초급간부 당직수당(5천원/일) 신설 및 주임원사 활동비(+월10만원) 등 인상

ㅇ 군 의료 확충(2,084→2,364억원), 신병훈련소 위생개선(188→476억원) 및 병영생활관 현대화(6,830→6,328억원, ‘12년 완료) 등 복지향상 지원

□ 강군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및 필수 핵심전력에 투자

ㅇ 전투훈련장과 과학화 훈련장비 확충, 교육용탄약 확대 등을 통해 실전과 같은 훈련 보장(3,457→4,866억원)

ㅇ 방위력개선은 국지도발과 전시작전권 전환(‘15.12) 대비를 위해 F-X, 한국형기동헬기 등 필수 핵심전력 중심으로 투자 조정

(억원)
구 분		’11예산		’12(안)		비 고
▪ 병력운영		128,640		135,135		․급식․피복(16,460→17,095)
▪ 전력유지		88,456		95,067		․연료확보(7,542→8,713)
▪ 방위력개선		96,935		101,350		․K-9 자주포(5,470→6,284)
計(일반회계)		314,031		331,552		5.6% 증

10		외교․통일

◇ 국제사회 위상 제고 및 글로벌 리더쉽 확대

◇ 통일대비 역량 강화

□ G-20 주도국가로서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

ㅇ ODA선진화방안(‘10.10)에 따라 ODA/GNI비율 0.13→0.15%로 확대 반영(1.65→1.87조원, 13.5% 증)

ㅇ UN PKO 등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4,089→5,724억원)

ㅇ 개도국 인력 양성을 위한 초청연수 확대(341→429억원)

ㅇ 인력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봉사단 파견 확대(801→891억원)

□ 핵안보 관련 정상급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내 역할 강화

ㅇ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12.3.26～27)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핵안보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신규 349억원)

□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적 역량 강화 및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

ㅇ 정착금 규모 확대, 제2하나원 신축 등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강화(1,190→1,412억원)

ㅇ 올바른 대북･통일관 정립을 위해 학교･사회 통일교육 강화(81→91억원)

ㅇ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금년수준 유지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1)10,153 → (’12안)10,070억원

(억원)
구 분		’11예산		’12(안)		비 고
▪ 외교 부문		24,004		26,779		․KOICA 출연(4,898→5,125)
▪ 통일 부문		12,508		12,690		․인도적 지원(6,209→6,550)
計		36,512		39,469		8.1% 증

11		공공질서․안전

◇ 생활안전 확보 및 사법 접근성 향상

◇ 자연재해 예방투자 대폭 확대

□ 취약계층 생활안전 확보

ㅇ ‘112신고시스템’ 지방경찰청 단위 통합 구축 및 표준화
완료를 통한 범죄 대응역량 강화(129→373억원)

ㅇ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515→547억원)

□ 내․외국인 사법 접근성 향상

ㅇ 단계별 전자소송 확대(103→136억원) 및 국내체류 외국인 사법지원서비스(신규 6억원) 실시

□ 해경 함정 성능개선 및 교육훈련 시설 확충을 통한 해상 위기관리․경비역량 강화(1,832→2,113억원)

□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한 재해예방투자 확대

ㅇ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저류시설 투자 확대(388→465억원)

ㅇ 침수․붕괴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원 확대(3,083→3,676억원)

(억원)
구 분		’11예산		’12(안)		비 고
▪법무 및 검찰		25,434		26,945		․법률구조(310→342), 수용관리(892→916)
▪법원 및 헌재		14,273		14,983		․전자소송 및 전자소송지원(103→136)
▪경 찰		78,164		82,684		․통합 112신고시스템 구축(129→373)
▪해양경찰		10,399		10,733		․노후함정 대체건조(1,099→1,510)
▪재난관리		8,296		10,128		․재해위험지구 정비(3,083→3,676)
計		136,565		145,474		6.5% 증

12		일반공공행정

◇ 지방재정에 대한 안정적 지원 및 지출 효율화 유도

◇ ‘12년 대선, 총선 등을 차질없이 지원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지원(‘12년 한시, 2.1조원) 하는 등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

ㅇ 호화청사, 전시성 행사 및 축제 예산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 ‘12년 대선, 총선 등에 대비(’12년 한시, 4,176억원)하여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유도

ㅇ 새로이 도입되는 재외선거의 성공적 정착 지원(133→608억원)도 병행 추진

□ 모바일 등 혁신적 IT 기술을 통해 스마트 정부(Smart Gov)를 구현하고 정보보호기반을 확충(2,034→2,633억원)

□ 노후화된 국세행정시스템 개편(신규 305억원) 및 세원투명성 제고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지원

(억원)
구 분		’11예산		’12(안)		비 고
▪지방행정․재정지원		311,013		340,679		․지방교부세(301,904→330,627)
▪재정․금융		173,952		180,503		․국채이자(129,824→135,376)
▪입법 및 선거관리		7,708		14,039		․대선, 국선, 재외선거 관리(133→4,784)
▪정부자원관리 등		30,865		31,001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1,821→1,942)
計		523,538		566,222		8.2% 증

참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억원)

대상 사업	총사업비
	‘11년	‘12(안)	증감
				%
【 국가사업 】	345	3,424	3,079	892.5
① 대학시설(국립대 기숙사)	345	2,518	2,173	629.9
② 공공보건의료시설	-	906	906	순증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3,183	1,285	△1,898	△59.6
① 하수관거	1,725	1,285	△440	△25.5
② 기타(도서관, 문화복합시설 등)	1,458	-	△1,458	순감
【 예비한도액 】	176	235	59	33.5
합 계	3,704	4,944	1,240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