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9. 28 (수)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스키 RFID 태그 부착․유통 의무화지역 확대 시행 - 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까지 -

국세청은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해

○  2010. 11. 1부터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해 첨단 IT기술인 RFID를 활용한「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  5개사 제품 :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2011. 10. 1부터는 위스키 RFID 태그부착․유통의무화 지역을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까지 확대 시행

○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소재 주류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다만, ’11.9.30 이전에 구입한 RFID 태그 미부착제품은 먼저 판매한 후 태그부착제품을 구입․판매하여야 함

*  국세청 고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1-17호, 2011.7.11)

* 당초 제주도는 2012.10.1부터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제주지방주류도매협회의 요청으로 2011.10.1부터 시행

또한 2012.10.1부터는 국내 5개사 제품과 수입위스키를 포함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제품에 대해 전국지역(기타 도지역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함

○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소재 유흥업소의 진품확인은 기존 위스키의 재고소진 및 진품확인기기 보급기간 등을 감안 내년 4.1부터 의무화하였음

* 유흥업소(룸싸롱, 빠, 단란주점 등)는 ’12. 4. 1 이후에는 RFID 태그부착 제품만 보관하여야하며 미부착제품은 교환하여야 함

* 현재 진품확인 가능한 휴대폰 기종은 갤럭시 S․S2, SKY 베가․S (SK텔레콤) 이며, 금년 12월까지는 진품확인기기도 출시될 예정임

국세청에서는 2012년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주류 유통자료와 대금 결제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여

○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 등으로

○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의 가짜양주는 근절될 것으로 예상됨

생 산 일		2011년 9월 28일(수)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과장		황용희 소비세과장(397-1851)		담 당 자	변세길 사무관(397-1862)

참고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첨단 IT기술인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함으로써

○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어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주류 제조(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하여 출고한 후

○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하여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 및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됨으로써

○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의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제품에 부착한 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유통을 관리하는 기술

<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현황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 역	서울 수도권내 일부업체	유흥업소 밀집지역 (강남구)	서 울 전지역	서 울 경기도,제주도 6대광역시	전국 확산
제 품	임페리얼	임페리얼 윈저 스카치블루	임페리얼 윈저,스카치 블루,킹덤 골든블루	임페리얼 윈저,스카치 블루,킹덤 골든블루	모든 위스키 (수입제품 포함)
주요추진 내 용	RFID 도입 기술적 검증	RFID 시스템 고도화	민간참여 태그부착 의 무 화	유통정보 시스템 확산	유통정보 시스템 정착

< 주류유통정보시스템 흐름도 >

< 유흥업소에서 진품확인 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