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분야

2012년 예산안 주요내용

2011. 9. 28.

관 계 부 처 합 동

차    례

Ⅰ.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1

Ⅱ. 2012년 ｢일자리｣ 예산안 모습	2

Ⅲ. ｢일자리｣ 분야                    2012년 예산안 주요내용	4

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4

2. 미래 신 성장동력분야 인재양성 위한      투자 확대	8

3.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	9

< 참고 > ｢일자리｣ 분야 2012년 예산안 현황

Ⅰ.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 ’11.8월 현재, 11개월 연속으로 30～40만명의 취업자 증가(전년동월대비)가 이어지면서 고용동향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

* 보건 및 사회복지, 도소매업, 운수업 등 민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ㅇ 고용률․실업률은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

* 고용률(%) : (‘08.8) 59.6 → (’09.8) 58.8 → (‘10.8) 59.1 → (’11.8) 59.6

* 실업률(%) : (‘08.8) 3.1 → (’09.8) 3.7 → (‘10.8) 3.3 → (’11.8) 3.0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충격을 매우 빠르게 회복하여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 (2011 OECD  Employment Outlook)

ㅇ 상용직 취업자 증가 등 전반적인 고용개선 추이에도 불구,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아직 어려운 상태

* 상용직 증감(천명, 1～8월): (’08) 421 → (’09) 323 → (’10) 707 → (’11) 606

* 취업애로계층(천명, 1～8월): (’08) 1,517 → (’09)  1,906→ (’10) 1,998 → (’11) 1,915

⇨ 성장률 회복 등에 의한 효과가 일자리로 가시화되면서 그간 ｢일자리｣ 중심의 정책추진 성과 또한 기여

□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

* IMF, 전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11년 경제성장률도 0.5%p 하향조정(4.5% → 4.0%)

⇨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의 고용호조세 지속을 위한 정책적 노력 긴요

Ⅱ. 2012년 ｢일자리｣ 예산안 모습

	【 개 관 】

	< 기 본 방 향 >
□ 경기 불확실성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고리가 ‘일’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질적 구조 또한 개선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

ㅇ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고,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충

ㅇ 청년·여성·고령자 등 유휴인력,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ㅇ 신 성장산업 등 향후 일자리가 늘어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강화

ㅇ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능인 우대 인프라도 확충

□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

ㅇ 창의와 도전정신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동력과 영토를 확대

ㅇ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 정책지원 강화 등 근로연계복지 예산 확대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세제지원제도의 일자리 친화적 개편 강화

Ⅲ. ｢일자리｣ 분야 2012년 예산 주요내용

1.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

<1> 재정지원 일자리: 취약계층 중심 확대 및 효율화 지속

ㅇ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를 0.5조원 확대

(’11년 9.0조 → ’12년 9.5조)

- 저소득층·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직접 일자리｣ 확대 (’11년 2.4조 <54.1만개> → ’12년 2.5조 <56.2만개>)

▴ 저소득층: 자활사업(’11년 3,763억 <6.1만명> → ’12년 3,969억 <6.6만명>)

▴ 노인·여성: 노인일자리(’11년 1,486억 <20만명> → ’12년 1,666억 <22만명>), 새일여성인턴(’11년 79억 <3천명> → ’12년 101억 <4천명>)

- 창업지원·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각 2천억)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은 질적 구조조정을 통해 소폭 증액 또는 감액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억원) 】

동 비교는 ｢제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11.8.10)｣에 따른 기존 일자리사업의 재분류(일부 기존사업 제외, 누락사업 추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존 ’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153개 사업, 8.8조원)과는 단순비교 곤란

구분		’11년			’12년		증 감
		예 산	사업수		예 산	사업수
총 계		89,574	183		94,530	183	□	4,956
•직접일자리		23,651	66		25,026	67	□	1,375
		54.1만개			56.2만개		2.1만개
•직업훈련		11,465	42		11,501	43	□	36
•고용서비스		3,792	38		3,701	37	□	△91
•창업지원		1,937	15		4,096	15	□	2,159
•고용장려금		9,369	17		11,594	16	□	2,225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39,360	5		38,612	5	□	△748

ㅇ 지난해 1차(’10.7.6) 효율화에 이어 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지속 추진

- 중앙부처 사업의 재조정과 함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범위를 자치단체(공공근로 등) 사업까지 확대

* ’11.6.30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유관사업은 협의체 운영 등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연계·조정하고, 중복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

-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마련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등 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조정 기반 확충

* 유형별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고용영향평가와 연계)하고, 일자리사업 평가기준 마련(’12년 연구용역비 2억원 반영)

<2>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① 청년: 창업지원 확대,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ㅇ 젊은이의 창의적인 열정과 도전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 청년전용 창업자금(신규): ’12년 2,000억

* 기존 정책자금 운용방식(중소기업진흥공단 중심)과 달리 민간 금융회사와 매칭하여 자금 및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

ㅇ ｢학교-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의 해외취업 지원사업(글로벌 청년취업: GE4U*) 신규 추진(’12년 22.5억원)

* Global Employment for U: 학교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액 대비 30% 이상 대응투자

ㅇ ‘인턴 → 취업’으로 이어지는 취업경로 확산 등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 ’11년 1,456억(3.2만명) → ’12년 1,539억(4만명)

ㅇ 특히, 고졸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취업 후 학업지원 위한 3단계(재학 - 구직 - 취업) 취업지원 예산 확충

【 고졸자 3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

② 여성: 일·가정·생활의 조화

ㅇ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동 보육시설 설치 지원 등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충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규모별 월 120-480만원) 등 지원  (’11년 401억 → ’12년 458억)

ㅇ 출산 및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 확충을 위해 ‘여성’ 친화적 고용장려금 확대

▴ 모성보호 육아지원: ’11년 4,111억(11만명) → ’12년 6,122억(13만명)

ㅇ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또한 확대(’11년 68억 → ’12년84억)

③ 고령자: 일할 기회 확대

ㅇ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은퇴인력과 노인 대상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1년 1,486억(20만명) → ’12년 1,666억(22만명)

▴ 베이비부머 희망 찾기: ’11년 20억(1천명) → ’12년 31억(2.5천명)

ㅇ 주된 일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

▴ 임금피크제 지원금: ’11년 125억 → ’12년 139억

④ 장애인: 함께 일하기 지원 확대

ㅇ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 강화

▴ 장애인일자리지원: ’11년 273억(1만명) → ’12년 300억(1.1만명)

▴ 장애인고용장려금: ’11년 1,226억(7만명) → ’12년 1,322억(8.6만명)

▴ 장애인능력개발지원: ’11년 149억 →  ’12년 155억

▴ 근로지원인 지원: ’11년 18억 →  ’12년 22억

ㅇ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구성원 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 또한 확충

▴ 장애인활동지원: ’11년 1,929억(3.2만명) → ’12년 3,099억(3.5만)

⑤ 저소득층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ㅇ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 취업성공 패키지: ’11년 574억(5만명) → ’12년 802억(7만명)

▴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에 비정규직 포함(연간 100만원 → 200만원 지원 확대)

ㅇ 또한, 자영업자의 원활한 전직지원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

▴ 자영업자: 전직지원(신규, ’12년 3억), 직업능력개발지원(신규, ‘12년 36억)

2. 미래 신성장동력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1> 신성장동력 산업 인력양성 확대

ㅇ LED,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확대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과정 확대:’11년 564억(5.8천명) → ’12년 895억(9.2천명)

▴ 신성장동력 분야 부처통합사업 확대: ’11년 67억(1.5천명) → ’12년 154억(4.5천명)

ㅇ 공공훈련기관을 활용, 학과개편･신설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 폴리텍 학과개편(LED 등 15개), 전공심화 신설:’11년 131억 → ’12년 167억

▴ 한기대 학과개편(신재생에너지 등 4개, 신규):’12년 12억

<2>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분야 직업능력 업그레이드

ㅇ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재직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상 훈련확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신성장동력 분야 신규운영기관(5개소) 지정 등(’11년 1,229억 → ’12년 1,398억)

ㅇ 중소기업 자체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훈련 등 지원

▴ 고졸재직자 대상 신성장분야 등 계약학과 지원 등 ’12년 90억

▴ 체계적현장훈련지원(S-OJT, 신규): '12년 21억, ▴HRD자문지원(신규): ’12년 8억

<3>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기능인 우대 관련 인프라 확충

ㅇ 기업요구에 맞는 인재양성 및 실력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PP, 신규): '12년 10억

▴ 명장･우수기능인 등 현장전문가 중심 산업현장교수풀 구성(신규): ’12년 8억

▴ 숙련기술자 국민스타화 사업(신규): ’12년 7억

3.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

<1>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유망산업 지원 확충

ㅇ 청년 창업지원과 더불어 일반 창업지원 또한 확대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수요자(중기청 선정)가 선호에 따라 창업프로그램·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현재는 대학·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요자 모집·지원)

▴ 창업사업화지원: ’11년 788억(1.8천명) → ’12년 988억(2천명)

▴ 대상별 맞춤형 창업지원: ’11년 81억(3.2천명) → ’12년 95억(4.5천명)

ㅇ 영화, 만화, 에니메이션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분야 및 창조적 관광사업 지원 확대 등 관광산업 일자리 확충

ㅇ G-20세대 등의 일자리 영토 확장을 위해 ODA를 통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 확대

▴ 산학협력단을 활용한 민관파트너쉽(신규): ’12년 189억(486명)

▴ 해외봉사단 파견: ’11년 759억(1.9천명) → ’12년 821억(2.1천명)

▴ ODA 청년인턴: ’11년 69억(0.4천명) → ’12년 86억(0.5천명)

ㅇ 사회적기업 육성 등 一石三鳥* 효과가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대(’11년 1.3조 → ’12년 1.5조)

* 장애인·노인 등을 돌보는 일자리, 복지서비스, 부양가족의 일할 여건 제공

▴ 사회적기업 육성(’11년 1,524억 → ’12년 1,705억), 장애인활동지원(’11년 1,928억 → ’12년 3,099억), 아이돌보미지원(’11년 402억 → ’12년 423억) 등

<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제도 확충

ㅇ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이행급여*’ 지급대상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 확대,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12년 신규, 51억)

* 취업을 통해 탈수급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교육 및 의료 급여 제공 (원칙적으로는 탈수급시 모든 급여지원 중지)

ㅇ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방법을 합리화

□ 2011년 세제개편(안, ’11.9.7)

ㅇ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유인 제고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

(연간 기준 소요재원 약 2,200억원, ’12년은 670억)

□ ’12년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안)

<3> 세제지원제도의 ｢고용｣ 친화적 개편

ㅇ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아울러, 특성화고 졸업생 등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차등지원으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한도(2011년 세제개편(안), ’11.9.7)

ㅇ 한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중소기업 친화적 세제지원제도 또한 신설

□ 2011년 세제개편(안, ’11.9.7)

< 참고 1 >

｢일자리｣ 분야 2012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천명)

사업명	‘11년(A)		'12년안(B)		증감(B-A)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
순 계	94,679		101,107		6,428	6.8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89,574	541	94,530	562	4,956	5.5	21
•직접일자리	23,651	541	25,026	562	1,375	5.8	21
- 청년	6,123	94	6,287	101	164	2.7	7
- 중장년 (여성·저소득층 등)	15,642	233	16,630	227	988	6.3	△6
- 고령‧장애인	1,886	214	2,110	234	224	11.9	20
* 사회서비스일자리	13,116	167	14,575	175	1,459	11.1	8
•직업능력개발훈련	11,465	-	11,501	-	36	0.3	-
•고용서비스	3,792	-	3,701	-	△91	△2.4	-
•창업지원	1,937	-	4,096	-	2,159	111.5	-
•고용장려금	9,369	-	11,594	-	2,225	23.7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39,360	-	38,612	-	△748	△1.9	-
□4대 핵심일자리	14,397		20,003		5,606	38.9
▪청년창업창직	2,350		4,953		2,604	110.8
▪사회서비스일자리 (사회적기업포함)	5,114		6,450		1,337	26.1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1,305		2,170		865	66.3
▪고졸자취업지원	5,629		6,429		801	14.2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	-	670	-	670	순증	-

* 순계는 □·□간 중복분을 제외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