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부 서	개인정보보호과장 강 신 기
	2011년 9월 30일(금) 조간 (9.29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팀 장 김상광
		연락처	02-2100-4490 010-94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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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및 표준지침, 안전성 고시, 영향평가 고시 제정 -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국민의 피해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30일부터 전면시행 된다고 밝혔다.

○ 법 시행으로 그간 공공기관과 일부 사업자(약 50만개)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된다. 적용범위도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외에 동창회 명부, 민원서류 등 手記문서도 포함된다.

□ 또한, 대통령 소속기구로서 정책․제도․법령, 기본계획(매3년, 행안부)․시행계획(매년, 부처) 등을 심의·의결하고 부처․지자체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권을 행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다. 보호위원회 위원(15인, 상임위원 1인 포함)은 국회와 법원에서 각 5인씩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국(3과, 30명)을 설치하여 9월30일 출범(충정로 임광빌딩)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파기 등 보호기준과 안전성 조치가 강화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체결․이행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가능하고, 수집목적외의 이용․제공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처리가 금지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통제, 암호화조치, 접속기록 보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지정요건 : 공공기관은 고위공무원 등 간부급 직원으로 정하고, 사업자 등은 ①사업주 또는 대표자 ②정보보호 부서의 장 ③개인정보보호 소양있는 자 중에서 지정

○ 사상․신념, 유전자정보 등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①정보주체의 별도동의 ②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

※ 민감정보 : 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유전자정보, 범죄경력정보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공공기관과 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I-PIN, 전자서명 등)을 제공해야 한다.

○ CCTV설치에 대한 규정이 민간까지 확대 적용되어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의 CCTV도 법 적용을 받는다. 목욕장,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CCTV 설치가 금지되고,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녹음기능․각도조절이 금지된다.

○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의무가 강화되고, 법위반 공공기관은 사업자와 동일하게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공공기관은 행정사무를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목적, 처리항목 등을 행안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고, 정보화시스템 구축시 사전에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도출하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시 국민의 권리구제가 크게 확대된다.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보하여 금융사기 등 추가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동일한 피해가 50인 이상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장치를 크게 확대하였다.

□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 ‘표준지침’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영향평가 고시’를 제정하여 공포한다.

○ 개인정보 표준지침은 총칙, 개인정보 처리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부칙 등 5장 6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처리기준과 개인정보 침해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는 평가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향평가의 절차,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평가항목의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통제시스템의 설치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취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행안부는 그동안 시행령․규칙을 제정하였고, 모든 공공기관․사업자․일반국민에게 법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 시행령 입법예고(5.24), 공청회(6.2), 규제심사․법제심사(8.25), 국무회의․공포(9.29)

※ 홍보대사 위촉(개그맨 박영진,김영희), 전경련 등 사업자협회 간담회, 전문교육(7만명), 온라인교육(8차시,3만명), 위대한탄생 가수 게릴라콘서트(4회), 기자설명회, 강사지원(120개 기관), 컨퍼런스(7회), 네이버 등 온라인홍보, 전단지․리플렛․포스터 배포(20만부), 대형 전광판․지하철 광고 등

※ 법령․지침, 교육홍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

□ 앞으로, 법령․지침 해설서를 발간(10월 초)하고  법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법 시행초기 엄격한 단속보다는 계도중심의 현장점검(이행기간 설정․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특히, 신규 법적용대상자(약300만개)인 제조업, 비디오대여점, 택배사, 1인 사업자, 직능단체,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암호화 등 솔루션 보급, 취약점 컨설팅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

구분	현 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법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규율대상	o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의무 적용	o 공공·민간 통합 규율로 법적용대상 확대 -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던 제조업, 서비스업, 1인사업자,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보호범위	o 공공기관은 컴퓨터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만을 보호대상으로 함	o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수집·이용 및 제공기준	o 공공, 정보통신 등 분야별 개별법에 따른 처리기준 존재	o 공공·민간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 제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o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민간사용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	o 원칙적 처리금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허용
	o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한정)	o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대상 확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공공기관, 일부 민간분야 개인정보처리자) ※ 대통령령에서 의무화대상 규정
		o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의무 명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o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한하여 규율 -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 - 녹음기능, 임의조작 금지	o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 법령,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서 설치 가능 o 규율대상을 기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서 네트워크카메라도 포함 o 공중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큰 장소는 설치 금지
텔레마케팅 등 규제	o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하여 규제 -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함	o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묶어서 동의를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o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케팅 업무를 위탁시,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를 고지해야 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제대상 확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및 영향평가	o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o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o 행안부장관은 사전협의파일 관보 공고	o 행안부장관은 등록사항 공개
		o 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구축 등 침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사전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민간은 자율시행)
유출 통지	o 관련 제도 없음	o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집단분쟁조정	o 관련 제도 없음	o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 도입(재판상 화해 효력부여)
단체소송	o 관련 제도 없음	o 단체소송(권리침해 중지) 도입 ※ 재산피해 단체소송은 제외
위원회	o 국무총리 소속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공공부문 정책 심의	o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공공·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민간분야 분쟁조정	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 공공·민간 분쟁조정

참고 2	법 위반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 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개인정보영향평가(제33조,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