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29(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9. 29(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김경희 (2150-4130)	담 당 자	박성무 사무관 (2150-4132)

제목: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직전․당해․다음연도의 조세지출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분석

□ ’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10년도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임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8 (실적)	2009(실적)	2010(실적)	2011(잠정)	2012(전망)
◦국세감면액(A)	287,827	310,621	299,997	306,194	319,871
◦국세수입총액(B)	1,673,060	1,645,407	1,777,184	1,928,405	2,059,250
◦국세감면율*(A/A+B)	14.7%	15.8%	14.4%	13.7%	13.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6%	14.0%	14.8%	15.5%	15.1%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추이>

□ ’11년 국세감면액은 30조 6,194억원으로 ’10년도 29조 9,997억원 대비 6,197억원(2.1%)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13.7%로 잠정 집계

o (주요 증가요인) 임시투자세액공제(+9,561억원), R&D비용세액공제(+4,535억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997억원) 등

o (주요 감소요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4,202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4,1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938억원) 등

* 지원규모는 동일하나 지원방식이 전환되었음

(변경전) 개별소비세 등 면제(185원/ℓ) + 유가보조금 지원( 36원/ℓ)

(변경후) 개별소비세 등 면제( 23원/ℓ) + 유가보조금 지원(198원/ℓ)

□ ’12년 국세감면 전망액은 31조 9,871억원으로 ’11년도 30조 6,194억원 대비 1조 3,677억원(4.5%)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13.4%로 추정

o (주요 증가요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3,904억원), R&D비용세액공제(+2,888억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2,431억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예정(+2,300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97억원),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017억원) 등

o (주요 감소요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9,817억원),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폐지예정(△1,691억원) 등

* 공제율: (10년) 7% → (11년) 4～5%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1		예산분류기준별(기능별) 국세감면 현황

◈ ’11～’12년 조세지출예산규모는 ①산업․중소기업․에너지, ②사회복지, ③농림수산, ④보건 순으로 투자․R&D 등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농어민 등 서민층 지원에 중점

ㅇ(’11년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0.2조원), 사회복지(7.1조원), 농림수산(4.4조원) 및 보건(3.6조원) 4개 분야의 국세감면액(25.3조원)이 전체감면총액(30.6조원)의 82% 수준을 차지

ㅇ(’12년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9.2조원), 사회복지(8.2조원), 농림수산(5.1조원) 및 보건(3.8조원) 4개 분야의 국세감면액(26.3조원)이 전체감면총액(31.7조원)의 83% 수준을 차지

<예산분류기준에 따른 국세감면현황>

(단위 : 억원, %)

예산분류기준		’10년 (실적)		’11년 (잠정)		’12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1	일반공공행정	19,733	6.6	16,750	5.5	17,748	5.6
2	공공질서 및 안전	-	0.0	-	0.0	-	0.0
3	외교․통일	2	0.0	2	0.0	2	0.0
4	국방	2,653	0.9	2,412	0.8	2,879	0.9
5	교육	13,331	4.4	13,955	4.5	14,089	4.4
6	문화 및 관광	36	0.0	58	0.0	68	0.0
7	환경	7,172	2.4	6,918	2.3	7,165	2.2
8	사회복지	65,744	21.9	70,976	23.2	81,722	25.5
9	보건	33,322	11.1	36,171	11.8	37,974	11.9
10	농림수산	52,565	17.5	43,714	14.3	51,304	16.0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4,482	28.2	101,598	33.2	91,686	28.7
12	교통 및 물류	9,687	3.2	5,551	1.8	5,685	1.8
13	통신	-	0.0	-	0.0	-	0.0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047	3.7	7,834	2.5	9,284	2.9
15	과학기술	223	0.1	255	0.1	265	0.1
16	예비비	-	0.0	-	0.0	-	0.0
합 계		299,997	100.0	306,194	100.0	319,871	100.0

주) 세출예산분류항목(총 16개) 중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예비비의 경우 그 성격상 해당 국세감면 항목이 없음

별첨2		감면규모별 국세감면 현황

□ 근로자․농어민 등 서민․중산층 지원, 투자․R&D 등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지원이 주요 감면항목으로 집계

< 주요 감면항목 현황 >

(단위 : 억원, %)

	감면 항목	10년 (실적)	11년 (잠정)	12년 (전망)
1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61,493 (20.5)	61,682 (20.1)	63,170 (19.7)
2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및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8,397 (9.5)	24,329 (7.9)	28,778 (9.0)
3	R&D비용세액공제	18,571 (6.2)	23,106 (7.5)	25,994 (8.1)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17,770 (5.9)	27,331 (8.9)	21,418 (6.7)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6,542 (5.5)	12,375 (4.0)	14,472 (4.5)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3,064 (4.4)	12,076 (3.9)	13,684 (4.3)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2,325 (4.1)	14,011 (4.6)	12,817 (4.0)
8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7,958 (2.7)	8,514 (2.8)	8,551 (2.7)
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6,090 (2.0)	5,738 (1.9)	5,996 (1.9)
10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6,080 (2.0)	6,415 (2.1)	6,380 (2.0)
국세감면액		299,997	306,194	319,871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사료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11년도 감면규모 감소

** ’11년에는 경기회복(’10년)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감면규모 증가

’12년에는 공제율 조정으로 감면규모 감소

․ 공제율: (10년) 7% → (11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