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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1년 9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국제형사과					주 책 임 자		과 장 박은재			02) 2110-3294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7매		담 당 자		검 사 김창진			02) 2110-3554
제 목 : 국내외 형사법 권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 압수수색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국내외 형사법 실무가와 학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다.

-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9. 29.(목)∼30.(금) 양일 간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압수수색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검사를 비롯하여 영국 왕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일본 법무성 검사, 독일 경제범죄 전문 검사 등 선진 각국의 형사법 권위자들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 국내에서도 법원, 검찰, 로펌의 형사법 실무가와 학계 전문가가 두루 참석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국제심포지엄은 선진 각국의 압수수색 및 범죄수익환수제도와 실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 지난 2회의 국제심포지엄은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회복을 기치로 바람직한 양형 및 구속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올 해는 최근 형사법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압수수색과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다룬다.

- 첫날인 29일에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발생한 신종범죄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긴급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이론 및 실무상 쟁점을 토론하고,

- 둘째날인 30일에는 지능적인 세탁과정을 거쳐 범죄 재생산의 종자돈으로 사용되는 범죄수익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기 위한 각국의 환수제도와 실무를 살펴보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환수된 범죄수익의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 향후 법무부는 정기적인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국제심포지엄은 2009년, 2010년에 이어 올 해로 3회를 맞이하면서  국내외 형사법 실무가, 학계 전문가가 참가하는 형사사법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선진 각국 형사사법제도의 쟁점을 이론 및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첨부자료. 1. 국제심포지엄 개요, 2. 외국 참가자 명단, 3. 프로그램

≪ 담당부서 및 책임자 ≫

담당부서	소관사항	책임자	연락처
법무부 국제형사과	외국인사 초청, 행사진행	박은재 과장	(02) 2110-3293
		김창진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국내인사 초청, 심포지엄 주제	윤장석 과장	(02) 2110-3307
		김태호 검사

첨부자료 1

국제심포지엄 개요

1		심포지엄 개요

일시 : 2011. 9. 29.(목) ~ 9. 30.(금)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주관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형사법학회, 법무부 공동

2		주요 참가자

외국 참가자

- 미국 뉴욕 연방판사, 한인계 LA 연방검사, 일본 법무성 검사, 영국 왕실고문자격 보유 변호사, 뮌헨 검찰청 검사가 발표자로 참가

- 뉴욕 주 법원 대니 전 판사가 2009, 2010 심포지엄에 이어 사회자로 참가

국내 참가자

- 법원, 검찰, 로펌 소속 전문가 및 법학 교수가 발표자, 토론자로 참가하고, 로스쿨 학생, 대학원생도 참가할 예정

3		주요 의제

압수수색 관련 법제 및 관련 쟁점(9. 29.)

- 각국의 긴급압수수색 허용범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부여방안 등을 확인하여 우리나라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방향 모색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제 및 관련 쟁점(9. 30.)

- 각국 환수 전제범죄 규정방식, 전담기관 지정 현황, 피해자를 위한 범죄수익 몰수 가능여부, 환수된 범죄수익의 활용방법 등 검토

4		기대 효과

선진 외국과 우리나라의 압수수색 및 범죄수익환수 제도와 실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글로벌 기준에 걸맞도록 우리 제도와 실무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

5		향후 계획

매년 정기적으로 최신 형사사법 분야 쟁점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 형사사법 제도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첨부자료 2

국제심포지엄 외국 참가자 명단

국가	참석자	지위	비고
미국	Kiyo A. Matsumoto	뉴욕 동부 연방법원 판사	-여,일본계 3세 -연방검사 출신
	Pio S. Kim	LA 연방검찰청 검사	-한국계
	Danny Chun	뉴욕 주법원 판사	-심포지엄 사회자
일본	Kunogi kiyotaka	법무성 형사국 검사
영국	Rudi Fortson	변호사, 교수	-왕실 고문 변호사
독일	Martin Bauer	뮌헨검찰청 검사	-제2회 참석자

첨부자료 3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2011. 9. 29.(목) 각국 압수수색 제도 및 실무
09:30-09:40	등록
09:40-10:00	개회식
The 1st Session : 한국, 일본의 압수수색 제도 및 실무
10:00-11:00	○ 한국의 압수수색 제도 및 실무 - 발표자 : 조석영 대검찰청 연구관
11:00-12:00	○ 일본의 압수수색 제도 및 실무 - 발표자 : Kunogi Kiyotaka 법무성 형사국 검사 - 토론자 : 최건호 변호사
오 찬
The 2nd Session : 미국, 영국, 독일의 압수수색 제도 및 실무
14:00-15:30	○ 미국의 압수수색 제도 및 실무 - 발표자 : Kiyo A. Matsumoto 뉴욕동부 연방법원 판사 - 토론자 : 이준현 판사
15:50-16:50	○ 영국의 압수수색 제도 및 실무 - 발표자 : Rudi Fortson 변호사 - 토론자 : 박용철 교수
16:50-17:50	○ 독일의 압수수색 제도 및 실무 - 발표자 : Martin Bauer 뮌헨검찰청 검사 - 토론자 : 이경렬 교수
17:50-18:30	○ 종합 토론

2011. 9. 30.(금) 각국 범죄수익환수 제도 및 실무
The 1st Session : 한국, 미국의 범죄수익환수 제도 및 실무
10:00-11:00	○ 한국의 범죄수익환수 제도 및 실무 - 발표자 :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11:00-12:00	○ 미국의 범죄수익환수 제도 및 실무 - 발표자 : Pio S. Kim LA 연방검찰청 검사 - 토론자 : 조균석 교수
오 찬
The 2nd Session : 독일, 영국, 일본의 범죄수익환수 제도 및 실무
14:00-15:00	○ 독일의 범죄수익환수 제도 및 실무 - 발표자 : Martin Bauer 뮌헨검찰청 검사 - 토론자 : 강종선 판사
15:00-16:00	○ 영국의 범죄수익환수 제도 및 실무 - 발표자 : Rudi Fortson 변호사 - 토론자 : 정교화 변호사
16:20-17:20	○ 일본의 범죄수익환수 제도 및 실무 - 발표자 : Kunogi Kiyotaca 법무성 형사국 검사 - 토론자 : 장소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17:20-18:00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