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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파트너”

□ 보도일시: 9.30.(금) 조간,

<인터넷 9.29.(목) 12:00 이후>

□  총  2 쪽

❖ 보험적용부장 박 귀 단

차장 백 인 엽

☎ 02-2670-0916

< 본 자료는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11. 10. 1. ～ 10. 31.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고용․산재보험에 미 가입된 사업장의 가입 촉진과 고용․산재보험제도의 홍보를 위해 오는 ’11. 10. 1. ～ 10. 31. 기간 동안『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2011년 8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46만 1천 개소, 산재보험은 167만 5천 개소가 각각 가입되어 있다.

□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이 지급되며,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가입과 함께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되었고,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 방식이 자진신고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되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