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1. 9. 30. 석간 보도
작성부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책 임 자	박정훈 팀장(2156-9450)		담 당 자	김춘규 사무관(2156-9453)
배 포 일	2011. 9. 29.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9매

제 목 : 2011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11.8월중 총 168.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02.2조원을 회수하여 ‘11.8월말 현재 회수율은 60.6% 수준

※ 회수율 : 50.2%(’06말) → 53.4%(’07말) → 55.4%(’08말) → 57.0%(’09말) → 59.9%(’10말) → 60.6%(’11.8말)

□ ’11.8월중 1,270억원 회수

ㅇ 지원 : 없음

ㅇ 회수 : 파산배당 550억원(한아름종금 290억원, 한아름금고 260억원)

자산매각 700억원(제일은행 610억원, 대투증권 90억원)

기타(일반채권직접회수 등 19억원 등)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 ’09.6～'11.8월중 총 59,8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11,832억원을 회수하여 ‘11.8월말 현재 회수율은 19.8% 수준

□ ‘11.8월중 5억원 지원, 679억원 회수

ㅇ 지원 : 일반담보부채권 매입대금 정산(은행, 제2금융권)

ㅇ 회수 : 일반담보부대출채권 회수(442억원), PF대출채권 환매(223억원) 등

※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인수자산 상환기간이 대부분 3～5년(만기 일시상환)이므로, 회수가 본격화되는 ’12년 하반기부터 회수율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 (공적자금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조성

ㅇ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 마련

□ (공적자금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ㅇ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

※ 2009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하여 관리

공적자금 Ⅰ, Ⅱ 개요

구분	공적자금 Ⅰ	공적자금 Ⅱ
조성시기	1997년∼2002년	2009년∼2011년
재원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2)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 4) 국유재산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6) 공공차관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 금융안정기금은 법상 공적자금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운용되고 있지 않음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1. 8. 31. 현재 기준)

2011. 9.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 ’04.8월부터는 종전에 항목별 합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수치를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조원단위 표기방법 변경)

1. 공적자금 Ⅰ

가. 공적자금 Ⅰ 지원현황

1) 기관별

(’97. 11월 ～ ’11. 8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11.8	-	-	6.6	-	18.4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6	30.3	17.8	38.5	168.6*

* 조원 단위 표시를 위한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2) 금융권별

(’97. 11월 ～ ’11. 8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6*

* 조원 단위 표시를 위한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3) 연도별

(’97. 11월 ～ ’11. 8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2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16	△0.02	-	0.1
2008년		-	0.1	△0.03	-	0.1
2009년		-	0.21	△0.05	-	0.2
2010년		-	0.12	△0.12	-	-
11년	전월누계	-	0.06	△0.06	-	-
	8월	-	0.06	△0.06	-	-
	소계	-	0.12	△0.12	-	-
누계		102.1	42.7	19.5	4.3	168.6*

* 조원 단위 표시를 위한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나. 공적자금 Ⅰ 회수현황

1) 기관별

(’97. 11월 ～ ’11. 8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보험 공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			소 계
	20.8	19.1	8.4		-			48.3
자산 관리 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
	1.7	5.1	2.7		13.3	11.9	10.3	44.8
정부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				소 계
	2.4	6.6		-				9.0
계								102.2*

* 조원 단위 표시를 위한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2) 연도별

(’97. 11월 ～ ’11. 8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3.0	0.7	0.7	4.4	0.8	0.2	5.5
2008년		1.1	0.5	0.8	2.4	0.7	0.3	3.4
2009년		1.3	0.6	0.6	2.4	0.4	-	2.8
2010년		1.83	0.45	0.65	2.93	1.83	0.05	4.81
11년	전월누계	0.66	0.03	0.01	0.71	0.24	0.11	1.06
	8월	-	0.06	0.07	0.13	-	-	0.13
	소계	0.66	0.09	0.08	0.83	0.25	0.11	1.19
누계		20.8	19.1	8.4	48.3	44.8	9.0	102.2*

* 조원 단위 표시를 위한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3) 회수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8	계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0.06	0.17	-	-	168.6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5	3.4	2.8	4.8	1.19	102.2
회수율 (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4	55.4	57.0	59.9	60.6	60.6

(단위 : %)

2. 공적자금 Ⅱ

가. 공적자금 Ⅱ 지원현황

1) 지원현황

(’09. 6월 ～ ’11. 8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지원액	55,409	4,396	59,805

2) 지원대상별

(’09. 6월 ～ ’11. 8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PF대출채권	43,958	9	43,967
일반담보부채권	7,160	-	7,160
기업개선채권등(JV-SPC)	4,291	-	4,291
해운사 보유선박	-	3,860	3,860
미분양 주택	-	527	527
계	55,409	4,396	59,805

3) 권역별

(’09. 6월 ～ ’11. 8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금융권	은 행	12,265	5	12,270
	제2금융권	43,144	4	43,148
	소 계	55,409	9	55,418
비금융권	해운사	-	3,860	3,860
	건설사	-	527	527
	소 계	-	4,387	4,387
계		55,409	4,396	59,805

나. 공적자금 Ⅱ 회수현황

1) 회수현황

(’09. 6월 ～ ’11. 8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회수액	11,140	692	11,832

2) 지원대상별

(’09. 6월 ～ ’11. 8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PF대출채권	4,836	-	4,836
일반담보부채권	5,045	-	5,045
기업개선채권등(JV-SPC)	1,259	-	1,259
해운사 보유선박	-	477	477
미분양 부동산	-	215	215
계	11,140	692	11,832

3) 권역별

(’09. 6월 ～ ’11. 8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금융권	은 행	7,474	-	7,474
	제2금융권	3,666	-	3,666
	소 계	11,140	-	11,140
비금융권	해운사	-	477	477
	건설사	-	215	215
	소 계	-	692	692
계		11,140	692	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