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29(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9. 29(목) 14:0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관리과
담당과장	김현곤 과장 (2150 - 7190)	담 당 자	신준호 서기관 (2150 - 7191)

제목: '12년 예산(안), 서민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이 살폈습니다. - 서민공감 12대 과제 -

□ 정부는 9.30(금) 「서민공감 12대 과제」를 포함한

'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서민공감 12대 과제」는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6대 계층별로

작지만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2개 사업씩 선정

ㅇ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나라살림’의 일환으로 실시한 정책고객

서베이와 간담회, 현장점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발굴

ⓛ 아동․여성 : 장애아동은 취학전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단가를 50% 인상

* 장애아동 양육수당 : (’11) 차상위계층 36개월 미만 →

(’12안) 소득수준 무관 최대 84개월

* 입양아동 양육수당 : (’11) 월10만원 → (’12안) 월15만원

② 청년․청소년 :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

* 대통령 드림 장학금 : (’12안, 신규) 5명, 연간 최대 5만불씩 4년간 지원

*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원 : (’11) 가구당 5만원 → (’12안) 가구당 5만원 +

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③ 노인 : 생활체육용품 지원대상 거주시설수를 확대하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어르신도 2배 확대

* 생활체육활동 지원 : (’11) 어르신시설 1천개소 → (’12안) 10천개소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11) 참여자 3.5천명 → (’12안) 7천명

④ 장애인 : 장애인 일자리 근무시간․보수를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교육 실시

* 장애인 복지일자리 : (’11) 월 44시간, 20만원  → (’12안) 월 56시간 26만원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 (’12안, 신규) 약 700명 혜택

⑤ 농어민․소상공인 :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인원을

4배 확대하고 상품권 발행액을 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

* 농지연금 : (’11) 수급인원 500 → (’12안) 2,089명

* 온누리 상품권 발행 : (’11) 1,300 → (’12안) 2,000억원

⑥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에 대해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소년소녀세대에 동절기 난방유 지원

* 기초수급자 건겅검진 : (’12안, 신규)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실시

* 동절기 난방유 지원 : (’12안, 신규)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소년소녀세대

□ 향후에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피부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

<첨부1> 서민공감 12대 과제 요약표

<첨부2> 서민공감 12대 과제 세부내용과 사례(인용사례는 실제사례에 기초)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1		서민공감 12대 과제 요약표

아동 ․ 여성		① 장애아동 양육수당		자가양육중인 모든 장애아동 취학전까지 양육수당 지급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50% 인상

청년 ․ 청소년		③ 대통령 드림 장학금		저소득층 학생 해외유학 기회 제공 (매년 신규로 5명에게 연간 최대 5만불씩 4년간 지원)
		④ 문화바우처 확대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문화생활을 위해 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노인		⑤ 생활체육활동 지원		어르신시설 1만개까지 확대 지원(’11년 1천개)
		⑥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어르신 2배 확대(7천명 수준)

장애인		⑦ 장애인 복지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근무시간과 보수 인상(30% 증)
		⑧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교육 실시

농어민 ․ 소상공인		⑨ 농지연금 확대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인원 4배 확대 (2,100명 수준)
		⑩ 온누리상품권 발행		상품권 발행액 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

저소득층		⑪ 기초수급자 건강검진		기초수급권자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12년 34만명 혜택)
		⑫ 저소득층 난방 지원		기초수급자에게 동절기 난방유 제공 (‘12년 3만 가구 추가 혜택)

첨부 2		서민공감 12대 과제 세부내용과 사례

아동․여성		① 취학전까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

‘11년

ㅇ 대상 : 생후 36개월 미만 자녀를 자가양육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ㅇ 금액 : 월 20만원(12개월미만), 15만원(12～24개월), 10만원(36개월미만)

⇩

‘12년(안)

ㅇ 대상 : 장애아동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학전

(최대 84개월)까지 지원  * 일반아동은 전년과 동일

ㅇ 금액 : 장애아동은 월 20만원(36개월미만), 10만원(36개월이상)

	< 사 례 >
박혜란씨(서울 송파구 거주, 30세)는 장애아 딸(만30개월)을 집에서 키우고 있는 주부이다. 장애아는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어려워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 박씨는 장애아 딸이 만36개월이 되는 내년부터는 또래 일반아동이 있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양육수당(월1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장애아동은 만36개월 이후에도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많지 않고 병원비 등 지출이 많은 점을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12년부터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취학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양육수당 금액도 36개월까지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박금자씨는 장애아 딸을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계속 키우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한결 덜게 되었다.

아동․여성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 50% 확대

‘11년

ㅇ 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ㅇ 금액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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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안)

ㅇ 대상 : 전년 동일

ㅇ 금액 : 월 15만원(전년대비 50% 인상)

	< 사 례 >
이정주씨(가명)는 1살 때 입양한 영석이(가명)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있는 주부이다. 입양 당시만 해도 입양 후 겪게 될 일들에 대한 걱정도 많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얻은 기쁨으로 정주씨는 요즘 행복하다. 그래서 한 아이를 더 입양하는 것을 생각 중인데, 이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치솟는 물가에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양육비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이씨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12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가하여 이정주씨의 고민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입양가정의 35%만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초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양육수당 인상은 기존 입양가정 뿐만 아니라 입양을 생각중인 가정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한다.

청년․청소년		③ 저소득층 우수학생 해외유학을 위한 대통령 드림 장학금 제공

‘12년(안)(신규)

ㅇ 지원자격 : 저소득층 우수학생(소득 5분위 이하)

ㅇ 선발방법 : 3단계 평가(서류심사→심층면접→종합평가)

ㅇ 선발인원 : 고교 3학년 5명(매년 신규 선발)

ㅇ 지원내용 : (고교 3학년)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학업준비금 1천만원

(해외대학 입학 후) 학비․체제비 연간 5만불(최대4년)

	< 사 례 >
최민성씨(가명)(대전시 유성구 거주, 18세)는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신 아버지,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중3 동생이 있는 고교 2학년생이다. 최민성씨 가족은 기초 수급자 수당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으며 학교를 다니는 동안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최민성씨는 줄곧 전교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고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 미국 명문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여 저명한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상 해외대학을 준비하기 위해 토플, SAT 등 영어 학원을 다니기 어렵고 설령 입학을 하더라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께 상의조차 드리지 못하여 꿈을 접으려 했다. 그러나, 최씨는 ‘12년부터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대통령 드림 장학생 제도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해외유학 전 1년간은 학업준비금 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입학준비를 할 수 있고, 입학 후에는 실제 등록금과 학업 장려비를 지원받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씨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본인의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청년․청소년		④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 확대

‘11년

ㅇ 대상 : 저소득층 가구(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ㅇ 금액 : 가구당 5만원(연간)

⇩

‘12년(안)

ㅇ 대상 : 전년동일

ㅇ 금액 : 가구당 5만원 + 가구내 청소년(10～19세) 1인당 5만원 추가

	< 사 례 >
김동민씨(가명)(서울 송정동 거주, 43세)는 딸 2명(만14세, 만11세)을 키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아이들 방과후 학습지도도 어려운 경제형편에 문화생활을 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문화바우처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가구당 5만원 지원으로는 현실적으로 4인 가족이 3D 영화 한편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아이들이 무척 보고 싶어하던 명성황후 같은 한 편에 1인당 5만원이 훌쩍 넘는 대형 뮤지컬이나 연극은 아예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2년부터는 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바우처 1매(5만원권) 이외에 추가로 청소년 1인별 1매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했던 공연을 함께 보러 갈 수 있게 되어 그동안 해주지 못한 부모로서의 미안한 마음을조금 덜 수 있을 것 같다.

노인		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확대

‘11년

ㅇ 대상 :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어르신시설(경로당) 1천개소

ㅇ 지원내용 : 개소당 60만원 범위 내

※ 생활체육지도자가 운동용품 지원시설을 순회․활용 안내

⇩

‘12년(안)

ㅇ 대상 : 어르신시설(경로당) 10천개소로 확대

ㅇ 지원내용 : 전년 동일

	< 사 례 >
이동춘씨(가명)(경남 창녕시 거주, 63세)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지금 가끔 우울할 때가 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별다른 취미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도, 새로운 활동을 배울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집 근처 어르신시설(경로당)에도 몇 번 갔었으나, 마땅히 할 만한 프로그램도 못 찾았고 집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도 찾아가보았으나, 마찬가지여서 딱히 하는 일없이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이씨가 거주지 근처 어르신시설(전국 10천개)에도 생활체육용품이 지원되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체육활동을 지도해 준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운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하다 보면 웃을 일도 많아지고, 건강도 챙기고, 팀을 이루어 운동을 하는 중에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포츠클럽 결성과 대회 참가까지 연계 지원된다고 하니, 이씨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설렌다.

노인		⑥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11년

ㅇ 대상 : 전국 100개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 문화원(참여자 3.5천명)

ㅇ 지원내용 :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나눔 봉사단․어르신동아리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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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안)

ㅇ 대상 : 전국 228개 문화원(참여자 7천명)

ㅇ 지원내용 : 전년 동일

	< 사 례 >
박금순씨(가명, 서울 동대문구 거주, 62세)는 집에서 손자를 돌보며 소일거리를 하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취미생활도 없어 집에만 있던 것이 원인이었다. 백화점, 학원 등의 문화 교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가 나지 않았고, 집 근처 지방문화원에는 아직까지 마땅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러나, ‘12년부터는 집 근처에 있는 지방문화원 내 어르신 문화 학교에도 정부예산이 지원되어 문화예술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씨는 문화학교를 다니면서 악기를 배울 계획이다. 이 때 배운 연주실력으로 문화나눔봉사단 활동을 통해 지역축제 때 공연도 하고 요양원 등에 위문공연도 할 생각이다. 박금순씨는 이런 문화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면 생활에 활력도 생기고 우울증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장애인		⑦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로시간 및 임금단가 확대

‘11년

ㅇ 지원조건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ㅇ 지원내용 : 장애유형․정도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 제공

* 도서관사서 보조요원, 주차단속 보조요원, 관공서청소도우미 등

ㅇ 근무조건 : 월 44시간,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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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안)

ㅇ 지원조건 : 전년 동일

ㅇ 지원내용 : 전년 동일

ㅇ 근무조건 : 월 56시간, 월 26만원

	< 사 례 >
홍석길씨(가명)(전남 고흥 거주, 58세)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복지 일자리사업 참여자이다. 주3일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평생 처음 일을 통해 적지만 월급을 받고, 스스로 일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집이 농촌에 있다 보니 시내에 있는 일터까지 나오려면 교통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서 임금에서 교통비를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고, 근무시간도 월 44시간으로 짧아 일에 재미를 붙일만 하면 퇴근해야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12년부터는 월 44시간이던 근무시간이 56시간으로 늘어나고 임금도 월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되어 조금 더 사람들과 세상과 부대끼며 생활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장애인		⑧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12년(안)(신규)

ㅇ 지원조건 : 지적․자폐성 장애인(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아동의 부모

ㅇ 지원내용 :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재활치료․복지 지원․

생애주기별 양육방법 교육 및 부모 상담

ㅇ 혜택인원 : 700명(예상)

	< 사 례 >
최순자씨(가명)(서울 거주, 30세)는 딸아이(만4세)가 자폐성장애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최씨는 갑작스럽게 딸아이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다. 아이가 크면서 어떻게 키워야 할 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떳떳한 사회인으로 키울 수 있을지, 부모 사후에는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지,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할 지 모든 것이 막막했다. 그러던 차에 최씨는 ‘12년부터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이 새로 실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조력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양육방법 교육 , 각종 복지지원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의 심리상담도 함께 실시한다는 것이다. 최씨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인 아이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키우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농어민․소상공인		⑨ 농지연금 수급인원 4배 확대

‘11년

ㅇ 지원조건 :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면적 30,000㎡ 이하 농업인

ㅇ 지원내용 :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ㅇ 수급인원 :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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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안)

ㅇ 지원조건 : 전년 동일

ㅇ 지원내용 : 전년 동일

ㅇ 수급인원 : 2,089명 (전년대비 1,589명 증가)

	< 사 례 >
김영철씨(가명, 70세)와 배우자 박금자씨(가명, 70세)는 경기도 포천에 사는 고령 농업인이다. 주변에 농사를 짓고 사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최근에 고령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고,해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배정인원이 마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12년에 배정인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김씨도 가입 가능하여 매월 776,400원의 연금(공시농지가격 2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씨는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안정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소상공인		⑩ 온누리 상품권 2천억원 발행 + 전자상품권 도입

‘11년

ㅇ 유통규모 : 1,300억원

ㅇ 상품권 종류 : 종이상품권(1만원권, 5천원권)

ㅇ 사용범위 : 전통시장('11.8월말 9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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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안)

ㅇ 유통규모 : 2,000억원

ㅇ 상품권 종류 : 종이상품권 + 전자상품권(5만원, 10만원) 도입

ㅇ 사용범위 : 전통시장 + 나들가게․골목수퍼로 확대(제주 시범 실시)

	< 사 례 >
김경진씨(가명, 41세)는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에서 12년째 정육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상인이다.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이 그렇듯이 김씨도 대형마트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씨는 올해 추석때에는 온누리상품권 덕을 톡톡히 봤다. 추석기간에 소 20마리 분량을 팔았는데, 전체고객 중 작년에는 전무했던 온누리상품권 고객이 올해는 10% 정도나 되었다. 다만, 한가지 불편한 점은 정육점 특성상 판매단가가 높은 편인데, 온누리상품권이 현재는 5천원권, 1만원권만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금년말부터 전자상품권(5만원권,10만원권)이 발행되면 김씨는 이러한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되고 매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가 사뭇 크다.

저소득층		⑪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도 건강검진 실시

‘12년(안)(신규)

ㅇ 지원조건 :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

ㅇ 지원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일반 건강검진*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매 2년마다 검진 가능)

*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당뇨, 고협압, 고지혈증

등을 조기발견, 치료하도록 하는 국가 건강검진

	< 사 례 >
김갑수(48세, 가명, 서울 숭인동)씨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평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던 친척, 친구들이 갑자기 암과 같은 중증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왠지 불안한 마음도 생겼다. 그러나, 경제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비를 들여서까지 건강검진을 받기에는 어려워 단념했다. '12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년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김씨는 기대가 크다. 김씨는 국가에서 기초수급자도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주어 중증질환 조기발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저소득층		⑫한부모가정, 소년소녀세대에 동절기 난방유 지원

‘12년(안)(신규)

ㅇ 지원조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세대

ㅇ 지원내용 : 동절기(’12년도 10~12월) 난방유 200ℓ(1드럼) 지원

※ 기존에는 차상위계층 이하 한부모가정 등에 민간모금 등을 통해

에너지재단 자체사업으로 진행(차상위계층은 기존 방식 유지)

	< 사 례 >
김성환(10세, 가명, 대전 거주)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한 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5만원인 무허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난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기름값이 아까워 아침마다 학교가기 전에 머리를 감고 씻을 때에도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워 씻고 있다. 최근에는 기름값이 더 올라 난방을 할 엄두조차 하지 못해 전기매트로 겨울을 나고 있지만 집안 공기는 늘 싸늘하고 춥다. '12년부터는 정부에서 성환이네와 같은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세대에 동절기에 난방유 200리터가 지원을 해준다. 성환이는 ‘이제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지 않고도 따뜻한 물로 씻을 수가 있고요, 방이 따뜻해서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도 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