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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1년 9월 3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주 책 임 자	김윤상 과장	02) 2110-316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구승모 검사	02) 2110-3168
제목 : 법무부,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 법무부는 오늘(9. 30.)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함

○ 이번 공청회는 ’12. 4.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대상 회사범위, 준법지원인의 자격, 준법통제기준의 내용 등을 정하는 상법 시행령안에 관한 것임

○ 법무부는 지난 5. 31. 학계, 경제계, 법조계, 정부 대표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하여 총 6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왔음

○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았으나,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회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직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

○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구체적 내용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임

○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회사가 스스로 기업경영의 위법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합리적인 기준선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별첨] 공청회 개요 및 토론자

상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일시 : 2011. 9. 30.(금) 14:00 ~ 16:30

장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진행

▪경과설명 :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 박세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 이원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 강희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