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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1년 9월 3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 책 임 자	국제법무과장 박장우	02) 2110-3670
사진없음	보도자료 매수 : 6매		담 당 자	검 사 황우진	02) 2110-3668
제목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법무부는 ’11.9.30.(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법탈취된아동 반환을 위한 행정적 지원,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 반환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절차 등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함

- 외교통상부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절차 개시와 병행하여 추진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하 ‘협약’) :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83. 12. 1. 발효된 조약

□ 제정안 주요내용

①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 및 대한민국에서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법무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한 행정적 지원 총괄

※ 협약에서는 각국 중앙당국의 역할로서, 아동 소재 탐지, 상대국 중앙당국으로의 우리의 관련 법령정보 제공 등을 규정

②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 절차(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 사건으로 규정) 등을 규정함

③ 아동의 반환이 적절치 아니한 경우, 우리 법원이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 명문화

□ 법무부는 ’09.10.부터 명망있는 학자와 실무가로 구성된 이행법률 제정 TF를 운영하여 이행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11.10.20.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공청회 개최 후 ’11.12.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입법예고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확인 가능

□ 추진 배경

국제결혼(’09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결혼 비율 10.8%) 및 이혼의 증가 등으로 결혼 파탄 후 일방 배우자에 의한 해외로의 아동탈취 문제가 아동인권 보호, 양육권 보장 등과 결부되어 국제적 주요 현안으로 부상

※ 미･영･독 등 주요 선진국 등 86개국이 협약 가입(및 이행법률 제정) 완료하였고, 일본도 ’11. 5. 가입 천명 후 이행법률 준비 중임, ’11. 6. 우리 국회도 협약 가입촉구 결의안 의결 등 가입을 위한 국내․외 여건 성숙

협약은 관할 등 아동반환 재판 절차, 중앙당국의 지정 등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핵심 절차는 국내법의 영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협약을 보완하는 국내 이행법률 제정 필요함

□ 추진 경과 및 계획

’09.  5.∼’11. 7.   협약(이행법률) 관련 연구용역 및 자료 수집

’09. 10.∼’11. 7.  이행법률 제정 TF 구성, 7차 회의

’11. 9.∼ ’11. 12.   입법예고, 공청회,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예정)

기대 효과

상대국에 대한 아동반환 신청의 지원, 각국 중앙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국제적 인프라 마련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에 대한 공정한 재판 절차 확립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별첨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주요내용

□ 협약의 적용범위(제1장)

○ 목적(제1조)

- 체약국내에 불법적으로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보장

- 체약국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다른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

○ 피보호아동(제4조)

-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기 직전까지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졌던 아동(단, 아동이 16세에 달한 이후에는 협약의 적용 종료)

○ 협약상 권리의 범위(제5조)

- “양육권(rights of custody)”은 특히 아동의 거소지정권을 비롯하여 아동의 신상보호에 관한 권리 포함

- “면접교섭권(rights of access)”은 일정기간 동안 아동을 상거소 이외의 장소로 데려갈 권리 포함

□ 중앙당국(제2장)

○ 중앙당국 지정 의무(제6조)

- 체약국은 중앙당국을 지정할 의무 있음, 연방국가는 2개 이상 지정 가능

○ 중앙당국의 의무(제7조)

-	아동의 신속한 반환 및 기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 규정

	<중앙당국의 주요 의무 내용>
․ 불법적으로 이동․유치된 아동의 소재파악 ․ 아동의 자발적 반환 확보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 도모 ․ 협약적용과 관련된 자국법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 ․ 아동의 반환을 달성하기 위한 사법․행정 절차의 수립․촉진 및 효과적인 면접교섭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준비 ․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참여 등 법적 지원․자문의 제공 등

□ 아동의 반환(제3장)

○ 중앙당국에 지원 신청(제8조)

- 아동에 대한 양육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아동의 상거소지 중앙당국 또는 기타 체약국 중앙당국에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신청 가능

즉, 신청자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느 체약국 중앙당국에도 신청할 수 있음

○ 아동 소재지국 중앙당국으로 신청서 이송(제9조)

- 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당국은 아동이 다른 체약국에 소재한 경우,  아동 소재지(체약국) 중앙당국에 신청서를 전달

○ 자발적 반환을 위한 조치(제10조)

- 아동 소재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법당국의 신속한 절차 강구(제11조)

-   관계 사법당국이 절차 개시일로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신청인 또는 피요청국의 중앙당국은 그 지체사유의 소명 요구 가능

○ 아동 반환 의무(제12조)

-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된 경우 당해 사법당국은 바로 아동의 인도를 명하여야 함

	<아동 반환의 예외 사유(제13조, 제20조)>
․불법적 이동․유치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인도신청이 제기되고, 해당 아동이 현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 ․ 아동의 이동․유치시 양육권이 실제로 행사되고 있지 않거나 양육권자가 그 이동․유치에 대하여 동의․추인한 경우 ․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견딜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아동이 반환에 반대하고 있고, 그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른 경우 ․ 아동의 반환이 피요청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기본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양육권 본안에 대한 판단금지(제16조)

- 아동이 이동되어 있는 체약국의 사법당국은 원칙적으로 양육권의 본안에 관하여 결정 불가

○ 양육권에 관한 피요청국 결정의 존재(제17조)

- 피요청국에서 양육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협약에 의한 아동반환 거절 사유 안됨

○ 아동 반환 결정의 범위(제19조)

- 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결정은 어떠한 양육권 쟁점에 관하여도 본안 결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 면접교섭권(제4장)

○ 면접교섭권의 효과적 행사를 위한 신청을 아동의 반환을 위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제출할 수 있음

□ 일반조항(제5장)

○ 서류의 번역(제24조)

-	피요청국 중앙당국에 송부되는 문서는 요청국의 언어로 작성되고, 또한 피요청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함

- 다만 번역이 곤란한 경우 불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의 첨부 필요. 단, 제42조로 불어 또는 영어 중 하나에 대해서는 유보 가능(불어 영어 두가지 모두 유보는 불가)

○ 시적 적용범위(제35조)

- 이 협약은 체약 당사국에 대해 발효 이후에 발생한 불법적 이동․유치에 대하여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