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10.4(화) 조간,

<인터넷 10.3(월) 12:00 이후>

□  총  3 쪽

❖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정 경 훈

사무관  박애스더

☎ 02-2110-7291

E-mail : beori@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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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여성고용 비율 꾸준히 증가

- 고용노동부, 1,547개 사업장의 남녀근로자 고용현황 발표

□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대상 사업장*＊의 남녀근로자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은 34.87%로 전년 대비 0.75%p 상승했고 여성관리자 비율은 16.09%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국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정책으로 대상자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여성, 장애인, 소수 인종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취업을 촉진시키고자 시행.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1,547개 사업장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단위:%)

구 분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09년말	10년말(전년대비)	09년말	10년말(전년대비)
전체		34.12	34.87(0.75%p 증)	15.09	16.09(1.0%p 증)
민간 기관	1,000인 이상	35.60	36.42(0.82%p 증)	16.15	16.96(0.81%p 증)
	500∼999인	33.07	33.67(0.6%p 증)	14.33	15.41(1.08%p 증)
공공기관		30.14	31.19(1.05%p 증)	9.93	10.53(0.6%p 증)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고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제도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 AA대상 기업과 전체 기업 여성비율 비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07년 42.30% → 10년 42.60% (0.3%p 증)

․AA대상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07년 32.3%→10년말 34.9%(2.6%p 증)

□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동종 업종 여성 평균 고용비율의 60%에 미달하는 사업장 795개소는 여성고용 목표 등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고, 고용부는 이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여성고용비율을 제고하게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 정부(조달청,중소기업청) 입찰시 가산점 부여,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 등 근로자 복지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등 각종 유인책을 활용하여 여성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동종 업종에서 여성고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기업들에게 여성고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여성 고용에 장애가 되는 인사관행 등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게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제도가 잘 정착되어 여성 고용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 개 요

○ 대상 : 근로자 500이상 사업, 공공기관

○ 주요내용

- 대상사업의 남녀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

- 규모별(1,000인 이상, 500인~1,000인 미만), 산업별 23개 부문 평균 여성 고용비율 및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 산정

- 각 부문 평균치의 60% 미만 사업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이행토록 지도

□ 절 차

(1단계)								→	(2단계)
전년말 남녀고용 현황제출 (3월말까지)			대상 사업장 남녀근로자 현황 분석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 선정 시행계획 작성대상 선정․통보						여성고용 개선 시행계획제출 (다음해 3월말)		시행계획 심사 미진사항 보완요구
→	(3단계)										→	우수기업 포상
	이행실적보고 (시행계획 제출후 1년내)				이행실적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행실적 부진기업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