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도 참고 자료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
책 임 자	김동규 팀장(3145-8240)		담 당 자	박중수 수석조사역(3145-8244)
배 포 일	2011. 10. 4.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매

제 목 :‘유사보험 엉터리 공제약관 대대적 손질’기사 관련

<보도내용>

□  일부 언론매체의 “유사보험 엉터리 공제약관 대대적 손질”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보험상품과 비슷한 공제상품의 약관 곳곳에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여럿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 각 공제조합에 해당 조항을 손질하도록 요구했다.“라고 보도

<금감원 공제상품 기초서류 협의 요구 관련 >

□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공제상품 기초서류를  모니터링한 결과,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조합에 협의요구*를 하였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193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별첨>

공제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협의 요구사항

1.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

□ 공제조합 파산에 따른 계약자의 계약해지권,  약관 교부․설명의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권의 제한, 손해방지비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보험금의 지급기한은 3～7일이나, 공제금의 지급기한은 서류접수 후 7～20 영업일

◦ 보험은 책임개시일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은 받은 때이나, 공제는 첫날 오후 4시 또는 첫날 24시

□ 고의․과실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시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보험료 외 이자의 지급, 계약기간 중 위험감소시 차액보험료 환급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통신판매계약의 청약철회기간이 보험은 30일이나, 공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15일 적용

◦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기일이 보험은 3일이나 공제는 10일, 공제금 지급기한이 보험은 3～7일 이나 공제는 10～15일

◦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계약은 유지되나 공제계약은 소멸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 의료급여 불포함 등

2. 보험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내용

□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등의 담보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보험은 수령자를 영업용운전자로 제한하였으나 공제는 제한이 없음

□ 초과이득를 얻을 수 있는 성격의 위로금 담보(생활안정지원금, 안심지원금, 견인비용 등)를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

□ 방어비용 지급시 실제 손해여부와 관계없이 정액보상함으로써 초과이득 발생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