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정례 브리핑 자료
		2011. 10. 5.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실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종합지원실
책 임 자 담 당 자	한윤규 팀장 (3145-7012) 김도인 부국장(3145-7692) 박재형 선임 (3145-7015) 김대관 검사역(3145-7651)			최용구 실장(2003-9180) 김중흥 팀장(2003-9161)
배 포 일	2011. 10. 4.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92)		총 7매

제 목 : 불법 금융투자업체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Ⅰ. 점검 배경

□ 최근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투자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사이버공간 상에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광고 등을 통한 영업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11.8월부터 ELW 투자 또는 주가지수옵션 매수시 각각 기본예탁금(1,500만원)이 새로 부과되어 투자자의 초기 부담이 커지고

◦ 선물계좌 대여업체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영업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투자자들이 비제도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됨

□ 또한 인터넷카페 등을 통하여 일대일 투자상담을 하는 불법 투자자문업체 등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투자업체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임

Ⅱ. 점검 결과 및 조치

□ ’11.7.20.～8.31. 기간중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합동으로 사이버공간상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 총 83개의 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하였음

※ 83개중 59개 업체가 금융위 인가 없이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24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방식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

Ⅲ. 불법 금융투자업 주요 유형

(선물계좌 대여) 지수선물 투자시 고액(1,500만원)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하므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거금의 대부분을 대신 납입하고 투자자는 일부(50만원 정도)만 납입하는 형태

◦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투자자의 선물거래를 실제로 증권․선물사에 중개하고

◦ 일중 시세변동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액을 확정

(이른바 ‘미니선물’) 투자자의 선물거래* 주문에 따른 투자손익을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등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

* 적발된 대부분의 미니선물업체가 주가지수선물 뿐만 아니라 유로화선물   등 FX 관련 거래 서비스도 제공

◦ 거래소시장 등을 통한 실제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자는 업체를 통하여 가상의 선물에 투자하므로

◦ 투자자의 이익이 미니선물업체의 손실로 귀결되어 고액의 이익 발생시 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무등록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경우에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판단 또는 투자조언만 가능함에도

◦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SMS 등을 통하여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영위

Ⅳ. 투자자 유의사항

‘선물계좌대여’ 및 ‘미니선물’ 등 광고 업체는 불법업체에 해당

◦ 50만원 이하의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주가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알선․중개한다는 업체는 불법업체임을 주의할 필요

불법업체의 고의적인 지급불이행에 따른 수익실현 기회 제한

◦ 낮은 증거금률 적용에 따라 소폭의 시세변동에도 반대매매에 의하여 손실액이 확정되어 수익 실현의 기회가 제한

◦ 투자자 손익을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자체 정산하는 미니선물의 경우 투자자 이익 발생시 고의의 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연락두절 등 피해발생시 구제수단 미비

◦ 증거금 입금 후 연락두절 또는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손실 발생 등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가 사실상 어려움

*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민법 §750)을 물을 수 있겠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상담 및 의사결정시 금감원 홈페이지상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등을 통하여 거래하려는 업체가 금융위의 인가 또는 등록된 적법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금융민원｣ → ｢민원신청｣ → ｢민원안내｣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Ⅴ. 시사점 및 향후 감독방안

□ 제도권금융기관 여부 확인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

◦ 투자자는 파생상품 거래 또는 투자상담시 당해 업체가 제도권금융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점검 강화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음

□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제보 필요

◦ 각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도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금감원 등에 적극 제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 그러나 무엇보다 금융소비자가 불법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 금감원 등에 적극 제보함으로써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금투협회 ｢불법 FX마진거래 신고센터｣: 2003-9164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http://www.kofia.or.kr

붙임1		그간의 불법 금융투자업체 점검 실적

□ ’10.7월～’11.8월까지 총 275건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수사기관에 이첩

◦ ’10년중에 100건을, ’11년 1～8월중에는 175건을 이첩하는 등 점검 결과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가 추세

◦ 수사기관에 이첩된 275건에는 불법 FX마진거래 및 불법 선물계좌 대여 등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체가 157건,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등이 118건임

불법 금융투자업체 수사기관 이첩 내역

(’11.9.27. 현재)

점검기간	유형별 점검실적(수사기관 이첩건수 기준)		합계
	불법 선물계좌 대여 등*	무등록 투자자문
’10.7～11월	47	53	100
’11.1～2월	44	41	85
’11.6～8월	7	-	7
’11.7～8월	59	24	83
합계	157	118	275

* 미니선물업체에서도 불법적인 FX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

붙임2		불법 금융투자업체 유형별 사례

	<선물계좌대여 방식 업체 사례>
◈ A씨는 고액의 증거금(1,500만원 정도)이 없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계좌대여업체인 甲업체를 찾아 2백만원을 입금하고 선물거래를 시작하여 ◦ 甲업체가 제공하는 HTS와 유사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절매(로스컷)를 설정해 놓고 거래를 하던 중 거래시스템 오작동으로 손절매 주문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투자금 중 135만원 손실발생(⇒ 수사기관 이첩)

	<미니선물방식 업체 사례>
◈ B씨는 ‘선물투자에 대한 증거금을 빌려준다’는 문구를 보고 乙업체에 회원가입 후 ’09.3월부터 선물거래를 시작 ◦ B씨는 ‘10.12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동업체 명의 계좌로 190백만원을 계좌증거금 등으로 입금하였으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세에서는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금 전액 손실(⇒수사기관 이첩)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사례>
◈ 丙업체는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정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종목추천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SMS문자 등을 통해 매매타이밍을 제시하고 개별적으로 기존 보유종목에 대한 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 (⇒수사기관 이첩) ◈ 丁업체는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 및 보유 종목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 (⇒수사기관 이첩)

붙임3		사이트상 불법 금융투자업체 주요 광고 사례

<선물계좌 대여방식 업체>

	<주요 광고문구 예시> ￭ 매매대상 당월물 KOSPI200선물 ￭ 매매수수료율 선물수수료 0.0015% ￭ 최소담보금 1구좌당 50만원 이상

<미니선물 방식 업체>

	<주요 광고문구 예시> ￭ 대상종목 코스피200 지수선물 ￭ 최소입금금액 1만원 ￭ 입금상한선 300만원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주요 광고문구 예시> ￭ [주식과외TM] ￭ [기본과외일수] 과외횟수는 주2회(1회에 2시간) 총 8시간을 기본으로 과외비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선생님과 학생간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