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10.5(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책 임 자	최유삼 과장(2156-9780)		담 당 자	김수호 사무관(2156-9782)
배 포 일	2011. 10.4.(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3 매

제 목 : 제9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결과

1. 개 요

□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3(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제9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총괄․조율하는 국제기구

□ 이번 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ㅇ 깐느 G20 정상회의에 앞서 금융규제개혁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의견을 조율

2.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 FSB는 SIFI가 초래하는 大馬不死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깐느 정상 회의에 보고할 다음과 같은 정책 패키지를 검토

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 Global SIFI* 선정방법 및 G-SIFI에 대한 추가 자본부과방안

* 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② (효과적인 SIFI정리) 모든 대형금융회사를 질서 있고 납세자 부담 없이 정리하는 새로운 정리 체계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

③ (RRP* 및 당국간 협력협약) G-SIFI는 회복/정리 계획(RRP)을 수립해야 하고, 개별 SIFI별로 효과적 SIFI 정리를 위한 각국 금융당국간 협력협약(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

* 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의 약어로써 통상 Living Wills 로 불림.

④ (감독강화) SIFI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강도 높은 감독 시행

※ (예시) SIFI에 대한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data systems) 개선 및 감독 자원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

□ (그림자 금융) 그림자 금융 감독 강화를 위한 향후 작업계획 검토

ㅇ 그림자 금융의 국제적 추이와 위험 요인을 매년 모니터링 예정

ㅇ	특히, 1) 은행과 그림자 금융간 상호 작용, 2) MMF, 3) 여타 그림자 금융 기관, 4) 증권화, 5)　증권 대차 및 RP 등 5개 분야에 대한 향후 작업 계획을 확정

□ (장외파생시장 개혁) FSB는 2012년말까지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을 완료하기로 한 G20 합의 이행을 촉구

ㅇ 표준화, 중앙청산 및 거래 정보 저장소 보고 등 개혁과제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별 차이점을 해소

※ 회원국들은 CCP 등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에 대해서도 논의.

□ (G20 금융규제개혁 과제이행) FSB는 국제기준제정기구와 함께 국가별로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기준이행 강화방안에 합의

□ (보상원칙 및 기준이행) FSB는 각국 금융 당국과 금융회사의 FSB 보상원칙 및 기준이행 상황을 점검

ㅇ 다만 향후 보상원칙 이행에 있어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 (조만간 대외 공개 예정)

□ (신용평가회사) FSB는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각국 금융 당국이 외부신용등급 의존도 축소를 위해 보다 효과적 노력을 경주

□ (신흥국 금융안정 이슈) FSB는 IMF 및 WB와 공동으로 마련한 신흥국 금융 안정 보고서를 검토

□ (거래당사자 식별) FSB는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를 확인(Legal Entity Identifier) 할 수 있는 국제기준 마련 논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