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0. 4(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0. 4(화) 17:3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분석팀
담당과장	정 덕 영 (2150-5430)	담 당 자	변 성 만 사무관 (2150-5434)

제목: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및 적자성채무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11년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GDP대비)은 33.3%로 전망됨에 따라 ’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던 국가채무비율이 ’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ㅇ 이에 비해 해외주요국은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GDP대비) 수준 및 추세면에 있어서 상당히 양호한 상황

< OECD 주요국의 최근 4개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
구 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OECD 평균
’08	57.0	77.8	71.0	174.1	69.3	30.1	79.3
’09	72.4	89.2	84.3	194.1	76.4	33.8	90.9
’10	82.4	94.1	93.6	199.7	87.0	33.4	97.6
’11	88.5	97.3	101.1	212.7	87.3	33.3	102.4
* 출처: OECD(’11.5), 한국: 정부통계

□ 또한,「’11~’15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3년 균형재정 달성 등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라

ㅇ 채무 증가폭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GDP대비 채무비율도 하락하여 ’14년 이후에는 20%대 후반 수준으로 안정화될 전망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국가채무 규모(조원)	422.7	448.2	460.0	466.4	471.6
(GDP대비, %)	(33.3)	(32.8)	(31.3)	(29.6)	(27.9)

ㅇ 이와 함께 적자성채무 비중도「’10～’14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비해 매년 1%p 이상 개선되면서

구 분	’10년 (결산)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0～’14 적자성채무 비중(%, A)	49.3	50.6	50.5	49.9	48.5	-
’11～’15 적자성채무 비중(%, B)	-	49.4	49.5	48.5	46.9	45.4
증 감(B-A, %p)	-	△1.2	△1.0	△1.4	△1.6	-

- ’12년에 49.5%를 기록한 후 축소되기 시작하여 ’15년에는 40%대 중반수준까지 감소할 전망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