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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당부서  :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주 책 임 자

고  흥 과장

02)2110-328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홍성원 검사

02)2110-3534

제  목 : 간첩 신고 포상금 상한 16년만에 인상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현행 규정	개정 내용
간첩 신고	상금 상한 : 1억원	상금 상한 : 5억원
간첩선 신고	상금 상한 : 1억 5천만원	상금 상한 : 7억 5천만원
	지 급 대 상 : 어로작업 종사자	지 급 대 상 : 제한 없음
간첩 관련 압수물	보로금 상한 : 500만원	보로금 상한 : 3천만원

□ 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16년 만에 현행 1억～1억 5천만원에서 5억～7억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0.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추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부패․비리신고자 보상금은 환수금을 전제로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을 전제로 최대 10억원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