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9. 26(월) 조간
배포일시	2011. 9. 24(금) 16: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조원경 (2150-7610)	담 당 자	박성궐 사무관 (2150-7611)

제목: 한-페루 FTA 발효 1개월 효과 분석

□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페루 FTA가 발효(8.1일)된 후 1개월간의 수출입 효과와 그 의미를 분석한 후 우리경제에의 시사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한-페루 FTA 발효 1개월 효과 분석

기획재정부 대변인

한-페루 FTA 발효 1개월 효과 분석

◈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페루 FTA가 발효(8.1일)된 후 1개월간의 수출입 효과와 그 의미를 분석한 후 우리경제에의 시사점을 도출

Ⅰ. 검토 배경

<붙 임>

□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칠레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으로 對아시아 교역에 적극적

※ ‘08. 11월 페루는 APEC 정상회의 개최

ㅇ 중국과의 FTA를 발효(‘10.3월)하였으며, 일본과도 FTA 서명을 완료(’11.5월)하는 등 동북아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ㅇ 특히 ‘07년 대비 對중국 교역규모가 약 68.5% 증가

* 對동북아 3국 교역규모 증가(‘07년 → ’10년, 백만불, IMF)

- (한국) 1,430 → 1,802 (중국) 5,617 → 9,467 (일본) 2,979 → 3,075

□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나라는 ‘04년 최초로 칠레와 FTA를 발효한 이후(’04.4.1) 중남미 국가와는 두 번째로 페루와 FTA 발효(‘11.8.1)

ㅇ FTA 발효로 우리 경제의 소득(0.01%), 후생(0.006%), 무역(0.03%) 수준 등이 모두 증가할 전망(KOTRA)

ㅇ FTA 발효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 경제적 효과와 의미를 분석

Ⅱ. FTA 허브로서 페루의 중요성

□ 안데스 공동체*(Comunidad Andina: CAN)의 회원국인 페루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멕시코, 쿠바 등과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며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

*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5개국이 1969년 발족한 지역 경제통합체

**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FTA보다 낮은 수준의 양자협정

<페루의 무역개방 추진 현황>
대상국	협정 종류	협정 발효일
안데스 공동체	관세동맹	1969년 창설
남미공동시장	경제보완협정	2003년 8월 체결
멕시코	경제보완협정	2008년 8월
중국	FTA	2010년 3월
칠레	FTA	2009년 3월
미국	FTA	2009년 2월
자료: 페루 통상관광부

ㅇ 한-페루 FTA로 MERCOSUR, 멕시코 등 페루가 旣체결한 FTA 대상국으로의 우회 수출이 가능

ㅇ 페루는 FTA 대상국을 EU 등으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

□ 한-페루 FTA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요리사･관광 매니저 등의 일시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페루 요리사･관광 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도 가능

ㅇ FTA가 가지는 일자리 창출의 상징적 의미에 따라 한-페루간 요식업, 관광업 등의 협력 증대 예상

Ⅲ. 한-페루 교역 및 FTA 효과

1. 20년간 성과

□ (교역규모) 한-페루 교역 규모는 1990년 1억 달러에서 2010년 19.8억 달러로 약 20배 증가

ㅇ 글로벌 금융위기로 ’09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10년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27.1% 증가

* 양국간 교역 규모(백만 달러)

- (’90) 104 → (’01) 304 → (’07) 1,506 → (‘08) 1,624 → (‘09) 1,561 → (‘10) 1,983

□ (수출) 1990~2010년간 우리의 對페루 수출은 약 94배 증가

(’90년 1천 달러 → ’10년 9억 4천만 달러)

* 자동차, 합성수지, 철강판, 석유제품 등이 주요 수출대상(’10년)

□ (수입) 1990~2010년간 우리의 對페루 수입은 약 11배 증가
(’65년 9천4백만 달러 → ’10년 10억 3천4백만 달러)

* 2010년 중 주요 수입 품목은 동광, 금속광물, 아연광 등 광물자원이 주류

□ (무역수지) 對페루 무역수지는 ‘06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적자폭은 ’07년 이후 감소세

* 對페루 무역수지(백만 달러)

(’91) △84 → (‘01) 71.5 → (’07) △573.7 → (’08) △183.9 → (’09) △278 → (’10) △94.5

<한-페루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65	‘71	‘81	‘91	‘01	‘07	‘08	‘09	‘10
수 출	0.0	0.5	15.6	24.6	187.8	466.2	720.0	641.4	944.4
수 입	0.3	12.8	71.6	136.4	116.3	1,039.9	903.9	919.4	1,038.9
무역수지	△0.3	△12.3	△56.0	△111.8	71.5	△573.7	△183.9	△278.0	△94.5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페루 FTA 1개월 효과

□ ‘11년 들어 원자재 수입증가에 따라 8개월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516백만달러 수준

ㅇ FTA가 발효된 8월의 경우 작년 8월 1달간 비교시 수출은 114% 증가한 반면 수입은 49.5% 증가

ㅇ 8월 한달간의 대 페루 무역수지는 29백만달러 흑자(‘10년 8월 6.3백만 달러 적자)

-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품인 공산품은 가격 대체 효과가 커서 우리나라 상품 수출이 증가

- 對페루 수입품은 광물등 원자재로 수입규모 증가가 상대적으로 작음

□ 우리나라의 대 페루 수출입 규모는 對세계 수출입 규모를 크게 상회

<우리나라 대페루 교역 동향>

(단위 : 천달러)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1~8월	8월	1~8월	8월	1~8월	8월
페루	수출	609,501	60,125	888,517	128,679	45.8%	114.0%
	수입	635,447	66,396	1,404,554	99,269	121.0%	49.5%
한국 총수출입	수출	298,226,312	36,480,955	368,834,725	45,938,446	23.7%	25.9%
	수입	274,483,268	35,274,964	347,838,041	45,459,785	26.7%	28.9%

□ 對 페루 교역 품목 중 수출 1위는 자동차이며 FTA 발효에 따라 8월 자동차, 합성수지, 철강판, TV 등 공산품에 관세철폐 또는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대페루 교역 품목별 통계>

구분	순위	2010년(1~8월)		2011년(1~8월)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수출	1	자동차	225,194	자동차	307,835
	2	석유제품	54,627	합성수지	85,892
	3	합성수지	44,844	영상기기	69,668
	4	철강판	38,87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45,499
	5	정밀화학원료	30,610	철강판	36,511
수입	1	동광	269,760	천연가스	401,273
	2	아연광	136,717	동광	396,266
	3	기타금속광물	125,821	기타금속광물	279,242
	4	석유제품	46,792	아연광	156,337
	5	수산가공품	16,343	금은및백금	61,369
구분	순위	2010년 8월		2011년 8월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수출	1	자동차	28,209	자동차	36,970
	2	합성수지	3,692	영상기기	20,928
	3	건설광산기계	2,376	합성수지	17,498
	4	정밀화학원료	2,238	철강판	8,831
	5	기타석유화학제품	2,09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7,853
수입	1	동광	37,745	기타금속광물	30,834
	2	기타금속광물	142,225	동광	23,021
	3	아연광	5,831	아연광	19,497
	4	수산가공품	2,158	금은및백금	14,156
	5	연체동물	1,142	수산가공품	4,146

ㅇ FTA 발효에 따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나1달간 우리 수출 및 교역 수지에 긍정적 효과 발생

* (관세철폐품목) FTA 발효로 대형차는 즉시, 중형차 5년, 기타승용차는 10년 후 철폐되며, TV 등 가전제품은 대부분 품목 즉시 철폐

* 합성수지 및 공기조정기․냉난방기는 FTA 이전에도 무관세

Ⅳ. 시사점

□ 과거 美‧EU 등 歐美 선진국 중심의 세계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라 G7을 넘어선 G20 체제로 확대‧보편화

ㅇ 이 과정에서 유망 개도국은 풍부한 자원과 구조개혁에 따른 경제안정을 토대로 세계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한바 남남교역 비중이 지속 증가*(‘90 : 7% → ’09 :17%)

* 중국, 인도 및 브라질과 최빈국(LDCs)의 남남교역은 ’99~’09년간 연평균 30% 이상 증가 (중국은 EU를 제치고 LDCs의 최대 수입국 지위 차지)

* 한국과 BRICs 국가 간의 교역량 역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 (’01년 15.0% → ’10년 31.2%)

□ 선진국 채무위기로 선진국 경제성장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 감안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신흥국 및 여타 개도국과의 교역 기반 확충이 긴요

ㅇ 최근 유럽재정위기, 미국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신흥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나 신흥국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됨으로써 남남교역이 더욱 증가할 전망

* ’10년 GDP성장률 : (중국)10.5 (인도)9.7 (브라질)7.5 (남아공)3.0 (사우디)3.4

ㅇ 칠레, 페루 등과의 FTA 발효 후 논의중인 콜롬비아 등과 FTA를 조속히 체결

- 중국*도 ASEAN, 페루 등과 FTA 체결을 완료한 바, 치열한 FTA 체결 경쟁 전망

* ’01년 WTO 가입 이후 FTA 협상을 시작하여 현재 10건의 FTA를 체결(ASEAN, 뉴질랜드, 마카오, 싱가포르, 칠레, 파키스탄, 페루, 홍콩, 코스타리카, 대만)

참고 :　중남미 및 아시아간 교역규모 추이

□ 성장유망지역인 중남미와 아시아간의 교역규모 추이를 보면, 중남미의 對아시아 수출 및 수입규모가 크게 확대

ㅇ (수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의 對아시아 수출증가에 힙입어 중남미의 對아시아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對EU, 對미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

* 중남미의 수출비중(’06→’10, %) : 아시아(14.3→22.0), EU(13.4→12.6), 미국(48.9→40.7)

ㅇ (수입)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對아시아 수입증가에 힘입어 중남미의 對아시아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미국,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 중남미의 수입비중(’06→’10, %) : 아시아(31.8→36.5), EU(13.5→13.9), 미국(34.3→30.8)

□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의 교역 감소를 중남미 등과의 교역확대로 상쇄시키려는 노력 지속

< 중남미 교역 현황 및 추이 >

(단위: 억불, %)

* 자료 : UNCTAD

구 분				아시아				EU				미국				아프리카				계
				’06 →’10				’06 →’10				’06 →’10				’06 →’10				’06 →’10
수 출	브라질	액수		322		773		311		432		248		195		75		93		1,378		2,019
			비중		23.4		38.3		22.6		21.4		18.0		9.7		5.4		4.7		100	1	100
	아르헨티나	액수		100		181		81		118		41		38		29		35		465		680
			비중		21.5		26.6		17.4		17.4		8.8		5.6		6.2		5.1		100		100
	콜롬 비아	액수		19		57		35		50		99		171		1		4		244		398
			비중		7.8		14.3		14.3		12.6		40.6		43.0		0.4		1.0		100		100
	페루	액수		60		104		47		63		57		58		1		3		238		351
			비중		25.2		29.6		19.7		17.9		24.0		16.5		0.4		0.9		100		100
	중남미 전체	액수		946		1,885		885		1,085		3,228		3,490		118		147		6,597		8,579
			비중		14.3		22.0		13.4		12.6		48.9		40.7		1.8		1.7		100		100
수 입	브라질	액수		338		774		202		391		149		273		81		113		913		1,816
			비중		37.0		42.6		22.1		21.5		16.3		15.0		8.9		6.2		100		100
	아르헨티나	액수		79		136		58		107		43		86		2		3		342		582
			비중		23.1		23.4		17.0		18.4		12.6		14.8		0.6		0.5		100		100
	콜롬 비아	액수		67		119		35		57		70		105		1		1		262		407
			비중		25.6		29.2		13.4		14.0		26.7		25.8		0.4		0.2		100		100
	페루	액수		41		114		18		32		25		58		4		10		153		299
			비중		26.8		38.1		11.8		10.7		16.3		19.4		2.6		3.3		100		100
	중남미 전체	액수		1,814		3,008		771		1,149		1,955		2,538		121		152		5,706		8,251
			비중		31.8		36.5		13.5		13.9		34.3		30.8		2.1		1.8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