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한국회계기준원
책 임 자	김 인 과장(2156-9910) 박희춘 실장(3145-7750) 김찬홍 상임위원(2259-0152)		담 당 자	국주성 사무관(2156-9923) 성길현 팀 장(3145-7752) 권성수 실 장(2259-0157)
배 포 일	2011.10.5.(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8 ~ 91)		총 3매

1. 개 요

□ 금융위원회(제16차, 2011.10.5.)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함) 개정결과를 보고받고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일반기준은 2011년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 준용토록 제정(2009.12.29)한 회계기준으로서

* 2011년부터 K-IFRS를 의무적용하는 상장기업 등과 연결․상장예정 등의 목적에 따라 K-IFRS를 자발적으로 채택한 비상장기업 제외

◦ 종전 기업회계기준* 유지를 우선으로 하되 비상장기업의 작성부담 완화 및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되었음

* K-IFRS 의무 시행하기 전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 모두가 적용하던 국내 회계기준

□ 금번 일부 개정은 회계의 일반원칙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실무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기준내 상충가능 사항 해소 등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음

2. 주요 내용

가. 실무 적용가능성 제고를 통한 기업 작성부담 완화

□ (임차보증금 현재가치 평가 제외) 임차보증금을 현재가치 평가시 복잡한 평가방법 및 회계처리에 비해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가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무 적용가능성을 제고

◦ 즉, 임차보증금 현재가치 평가시 자산의 구성항목(임차보증금 및 선급임차료로 구분)만 달라지고 기간경과에 따라 손익(이자수익 및 임차료비용)은 상쇄되어 실질적인 효익이 미미함에 따른 것임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예시>

구분	현행	개정
20X1.1.1	(차)임차보증금 70* 선급임차료 30 (대)현금 100	(차)임차보증금100 (대)현금 100
20X1.1.1 ～ 20X3.12.31	(차)임차보증금 30 (대)이자수익 30 (차)임차료비용 30 (대)선급임차료 30	-
20X3.12.31	(차)현금 100 (대)임차보증금100	(차)현금 100 (대)임차보증금100

*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대가 100원 중 현재가치(70원)에 상응하는 부분만 임차보증금이며, 나머지 차액은 선급임차료로서 임차기간(3년) 중 비용으로 인식

□ (금융보증계약의 금융부채 인식 제외) 개정전에는 지급보증에 대하여 K-IFRS와 유사하게 지급보증의 손실발생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측정부담이 가중

◦ 반면, 실제 K-IFRS 적용 주요 건설사의 1분기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급보증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부채로 계상함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은 2.1% 정도*로 그 효과 및 중요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11개 주요 건설사 연결재무제표(11.1분기기준) 분석결과 총부채 52.86조원 중 0.7조원(총부채 대비 1.3%)만이 금융보증부채이며 이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은 2.1%수준에 불과

◦ 이에 따라, 일반기준 적용 비상장기업은 지급보증계약을 우발부채로만 주석공시하되 손실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하도록 개정

※ 참고로, 우리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기준체계(K-IFRS 및 자국기준)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등의 경우에도 자국기준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의 무조건적인 금융부채 인식을 배제

나. 일반기준의 명확성 제고

□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명확화) 공익사업체가 필요한 시설자금의 일부를 실수요자인 이용자에게 사전에 부담시킨 공사부담금을 정부보조금과 동일하게 취득원가에서 차감표시토록 기준상 명시

◦ 이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방법을 그대로 유지

□ (외화전환사채 과거 환산손익 처리방안 명시) 일반기준 최초 적용으로 외화전환사채의 환산차이를 일시에 인식*하는 경우 이를 손익처리하지 않고 기초자본(이익잉여금)에서 조정토록 규정

* 종전 회계기준에서는 전환권 행사가 확실한 경우 외화전환사채를 환산하지 않았으나, 일반기준에서는 행사가능성과 무관하게 환산하여야 함

□ (기준간 상충사항 해소) ‘금융상품’ 기준상 외화매도가능채권의 환율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토록 규정한 사항이 ‘환율변동효과’ 인식원칙*과 상충되지 않도록 예외사항으로 명시하여 기준서 내 관계를 명확화

* 채권과 같은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발생기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화채권이 매도가능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환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됨을 명시

제 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 개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또는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