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징수 개요

1. 비거주자 판정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  과세소득의 범위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소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거주자 판정의 특례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분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