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10.10(월)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책 임 자	성대규 과장 (2156-9810)		담 당 자	이종림 사무관(2156-9813)
배 포 일	2011. 10. 10.(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4)		총 5 매

제목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11.10.10)

Ⅰ. 개정 배경

□ 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위협받음에 따라

ㅇ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

*  ‘11.6.23일 보도자료 참조

□ 종합대책 내용 중 규정 개정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10.10일부터 동 규정을 시행

<주요 추진경과>

* 「전자금융감독규정」규정개정 입법예고: ’11.8.2~’11.8.22

* 「전자금융감독규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1.9.8, ’11.9.29

*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11.10.5

ㅇ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 제시된 의견을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

Ⅱ. 주요 내용

1. IT 인력 및 예산기준

현황 및 문제점

ㅇ 금융회사의 IT 인력·예산은 전자금융을 위한 핵심 infra임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 등으로 투자 저조 ⇒ 보안사고의 한 원인

- 금융회사별로 편차*도 크며,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IT인력) 은행: 최대 10.6%, 최저 0.5%, 증권: 최대 10.7%, 최저 0.4% 등

** 국내·외 금융산업의 IT인력 비율: 미국 약 9.8%,. 우리나라 약 5.9%

개정내용

ㅇ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IT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제8조 제2항)

- 전체 인력의 5%를 IT인력, IT인력의 5%를 보안인력으로 확보

(단, 외부 IT인력은 금융회사 내부 IT인력 범위 내에서 인정)

- IT 예산의 7%를 IT 보안예산으로 확보

ㅇ 권고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및 이용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시(제8조 제3항)

ㅇ 금융회사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준 시행(부칙 제1조)

<참 고> 입법예고 후 주요 변동 사항

입 법 예 고 안	개 정
① IT 인력·예산 기준 이행 강제	① 기준 이행 권고
② 미이행시 임직원 제재	② 미이행시 사유 등 공시
③ IT 외부인력은 내부인력 범위내	③ 금융지주회사의 전산자회사 직원은 IT인력으로 추가 인정

*①,②는 규개위 권고 수용 결과

2. IT 실태평가 대상 확대 및 내실화

현황 및 문제점

ㅇ 할부·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각종 금융권 협회(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는 IT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

⇒ IT 보안수준에 대한 점검 곤란 및 이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우려

ㅇ IT 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 실태평가의 유효성에 문제

개정내용

ㅇ 할부･리스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권 협회 등을 IT 실태평가 대상에 추가(별표5)

기존안	개 정(추가되는 기관)
ㅇ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ㅇ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ㅇ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 등	ㅇ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ㅇ 상호저축은행 ㅇ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리스업 포함)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ㅇ IT 실태평가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제58조 제2항)

3. 외부 위탁에 대한 관리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전자금융업무는 여건상 외주*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주인력에 대한 내부통제·관리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

* 전체 약 50%, 은행 40%, 증권 46%, 생명보험 63% 등

ㅇ 최근 ㅇㅇ금융회사의 사고는 외주직원의 노트북이 해킹당함으로써 전산시스템이 정지

개정내용

ㅇ 금융기관은 위탁시 외주인력 신원조회, 인력관리방안 수립 등 외주인력 관리 방안 수립을 의무화(제60조 제1항)

ㅇ 위탁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 및 보안규정 준수의무 등을 반영토록 하여 위탁업체의 관리·감독 강화(제60조 제1항)

4. 이용자정보 등 전산자료 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이용자정보가 업무상 목적 외로 열람·저장·출력됨으로써 고객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ㅇ 단말기 등에 이용자정보가 무단으로 저장됨으로써 해킹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노출

개정내용

ㅇ 이용자정보 등 주요 정보는 위험구간(DMZ)에 저장을 금지하고, 이용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 단말기는 사전 업무용도 지정 등 관리 강화(제12조, 제17조)

ㅇ 입력･출력･열람시 사용자 업무별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제13조)

5. 기타

ㅇ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있던 내용*을 「전자금융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규범력 제고(제8조-제34조)

* 중요작업 이중 확인, 건물·설비에 대한 안전수준 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마련 등

Ⅲ. 기대효과

□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IT 보안수준 및 역량이 제고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

Ⅳ. 향후계획

□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중 감독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은「전자금융거래법*」 및 「IT모범규준**」에 반영·추진할 계획

* CEO의 연간 IT계획 확인·제출 의무화, 금융회사의 취약점 분석의무화

** IT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ㅇ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예고를 완료(’11.9.14~10.4)하여.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

ㅇ (모범규준) 10월중으로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시행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은 ‘금융위원회 (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