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9 Financial Instruments (2010)의 한글 번역(안)

(참고용)

2011. 10. 6.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는 일관된 정책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개정하여 발표하는 IFRS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의 일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구성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10년 10월에 추가 발표한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의 국내 채택 시기는, 손상 및 위험회피 등을 포함하는 IFRS 9의 전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각국의 채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실무적 차원에서 IFRS 9의 채택에 필요한 절차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적용과정에서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IFRS 9 (2010)를 단순 번역한 동 한글번역(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제시된 <(가칭)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국회계기준원 실무진의 단순 번역안이오니 참고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장 목적

1.1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무보고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제2장 적용범위

2.1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제3장 인식과 제거

3.1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3.1.1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문단 B3.1.1과 B3.1.2 참조). 최초로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때에, 문단 4.1.1~4.1.5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과 5.1.2에 따라 측정한다. 최초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때에, 문단 4.2.1~4.2.2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에 따라 측정한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3.1.2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문단 B3.1.3~B3.1.6 참조).

3.2 금융자산의 제거

3.2.1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문단 3.2.2~3.2.9, B3.1.1, B3.1.12 및 B3.1.1~B3.2.17은 연결관점에서 적용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한 후 당해 연결실체에 문단 3.2.2~3.2.9, B3.1.1, B3.1.2 및 B3.2.1~B3.2.17을 적용한다.

3.2.2	문단 3.2.3~3.2.9에 따라 제거여부와 제거정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전에 해당 문단을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 제거 대상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에 대하여 문단 3.2.3~3.2.9를 적용한다.

㈎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면, 이자율스트립채권 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원금에 대한 권리는 없고 이자부분에 대한 권리만 있는 경우에는 문단 3.2.3~3.2.9를 이자부분에 적용한다.

㈏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면,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90%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문단 3.2.3~3.2.9를 현금흐름의 90%에 적용한다.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현금흐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거래상대방이 현금흐름 중 비례하는 부분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면,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이자부분의 90%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문단 3.2.3~3.2.9를 당해 이자부분의 90%에 적용한다.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현금흐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거래상대방이 특정하여 식별된 현금흐름 중 비례하는 부분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⑵ 위 ⑴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문단 3.2.3~3.2.9를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전체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에서 회수되는 현금 중 처음이나 마지막 9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 수취채권 집합의 현금흐름 중 9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매입자에게 수취채권 원금의 8%까지 신용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단 3.2.3~3.2.9를 당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전체에 적용한다.

문단 3.2.3~3.2.12에서 금융자산이라는 용어는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전체 또는 위 ⑴에 따라 식별된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를 의미한다.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에 대하여는 문단 3.1.2 참조).

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⑵ 문단 3.2.4와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2.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이다.

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⑵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문단 3.2.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3.2.5	금융자산(‘최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거래상대방(‘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거래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거래로 본다.

⑴	최초자산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상당액을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도자가 그 상당액을 단기간 선급하면서 시장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상환받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이 조건은 충족된다.

⑵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위해 최종수취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는 양도계약의 조건으로 인하여 최초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

⑶	양도자는 최종수취인을 대신해서 회수한 현금을 중요한 지체 없이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양도자는 해당 현금을 재투자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현금 회수일부터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기까지의 단기결제유예기간 동안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서 정의함)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를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6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문단 3.2.4 참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⑵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⑶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 양도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문단 3.2.16 참조).

3.2.7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문단 3.2.6참조)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금융자산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자의 노출정도가 양도의 결과 유의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예: 양도자가 확정가격이나 매도가격에 대여자의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하고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자의 노출정도가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다면 [예: 재매입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면서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또는 계약상 더 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양도(예: 대출채권의 공동인수 후 분할)하되 그 거래가 문단 3.2.5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이다.

3.2.8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지가 명백하여 별도의 계산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편,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계산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적절한 현행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계산하고 비교하며, 발생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순현금흐름 변동을 고려하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둔다.

3.2.9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문단 3.2.6⑶ 참조)는 양수자가 그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양수자가 자산 전체를 독립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 없이 그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다. 이 경우 이외에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3.2.10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로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수수료를 대가로 당해 양도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면, 관리용역제공계약과 관련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관리용역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적절한 대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용역제공의무에 따른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관리용역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적절한 대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전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중 문단 3.2.13에 따라 배분된 금액으로 용역제공권리에 따른 자산을 인식한다.

3.2.11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되지만 새로운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금융부채나 관리용역부채를 부담한다면, 그 새로운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관리용역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3.2.12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⑵	수취한 대가(새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3.2.13	양도자산이 더 큰 금융자산의 일부이고(예: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이자부분의 양도, 문단 3.2.2⑴ 참조) 양도한 부분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자산 전체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 경우 관리용역자산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으로 처리한다.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⑵ 수취한 대가(새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3.2.14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할 때, 계속 인식되는 부분의 공정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유사한 부분을 매도한 경험이 있거나 당해 부분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는 경우, 최근의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된다. 계속 인식되는 부분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공시가격이나 최근 시장거래가 없는 경우, 금융자산 전체의 공정가치와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양수자에게서 수취한 대가의 차이가 계속 인식되는 부분의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된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

3.2.15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자산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양도자는 후속기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인식한다.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

3.2.16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며,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양도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이때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담하는 노출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이 된다.

⑵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옵션을 매도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또는 매입, 매도를 둘 다 하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 중 양도자가 재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풋옵션을 발행하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와 옵션의 행사가격 중 작은 금액이 된다(문단 B3.2.13 참조).

⑶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현금결제옵션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위의 ⑵에서 설명한 비현금결제옵션의 지속적관여의 정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3.2.17	양도자가 지속적관여의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관련부채도 함께 인식한다. 이때 측정과 관련된 이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에 관계없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는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한다. 관련부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⑴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한다.

⑵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한다.

3.2.18	양도자는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속적관여의 정도까지 계속 인식하며, 관련부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인식한다.

3.2.19	후속 측정시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문단 5.7.1에 따라 각각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하며 상계하지 아니한다.

3.2.20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예를 들면,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를 위하여 문단 3.2.14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⑵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

3.2.21	양도자산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된다면, 관련부채도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이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모든 양도

3.2.22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그 양도자산과 관련부채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과 관련부채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도 상계하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42 참조).

3.2.23	양도자가 비현금담보물(예: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을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양도자와 양수자의 회계처리는 양수자가 그 담보물을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양도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담보물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양수자가 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담보물을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자는 그 담보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예: 대여자산, 담보제공지분상품 또는 재매입수취채권)한다.

⑵	양수자가 담보물을 매도하면, 양수자는 그 담보물을 반환할 의무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부채와 매도로 수취한 대가를 인식한다.

⑶	양도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담보물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양도자는 그 담보물을 제거하며, 양수자는 그 담보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거나 담보물을 이미 매도하였다면 그 담보물을 반환할 의무를 제거한다.

⑷	위 ⑶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는 담보물을 계속 자산으로 인식하며, 양수자는 당해 담보물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3.3 금융부채의 제거

3.3.1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3.3.2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3.3.3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3.4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⑵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

제4장 분류

4.1 금융자산의 분류

4.1.1	문단 4.1.5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음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⑴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⑵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이 보유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의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발생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4.1.3	문단 4.1.2⑵를 적용하는 목적상,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와 특정 기간동안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이다.

4.1.4	금융자산은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금융자산을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이하 ‘당기손익인식항목’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4.1.5	문단 4.1.1~4.1.4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의 인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불리기도 한다)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최초인식시점에 취소 불가능을 전제로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문단 B4.1.29∼B4.1.32 참조).

4.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자산: 공시'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에 관한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2 금융부채의 분류

4.2.1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금융부채는 제외한다.

⑴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⑵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이러한 부채는 문단 3.2.15와 3.2.17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⑶ 부록 A에서 정의한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후, 이러한 계약(문단 4.2.1(1) 또는 (2)가 적용되는 계약 제외)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최초인식금액(문단 5.1.1 참조)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⑷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인식 후, 이러한 약정(문단 4.2.1(1)이 적용되는 약정 제외)의 발행자는 당해 약정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	최초인식금액(문단 5.1.1 참조)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부채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이하‘ 당기손익인식항목’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4.2.2	문단 4.3.5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에 변경 불가능을 전제로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불리기도 한다)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된다.

(2)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4.2.3	기준서 제1107호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에 관한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3 내재파생상품

4.3.1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구성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에 따라 변경시킨다. 이 때 당해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당해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당해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

4.3.2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 그 복합계약 전체에 문단 4.1.1~4.1.5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의 복합계약

4.3.3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문단 B4.3.5와 B4.3.8 참조).

⑵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⑶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즉,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4.3.4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경우, 주계약을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내재파생상품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

4.3.5	문단 4.3.3과 4.3.4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

⑵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복합계약의 예로는 차입자가 상각후원가에 근사한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대출채권을 들 수 있다.

4.3.6	이 기준서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이 취득시점이나 후속 재무보고기간말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복합계약을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재분류는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계속 분류한다.

4.3.7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가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단 4.3.6을 적용하여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4.4 재분류

4.4.1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문단 4.1.1~4.1.4에 따라 재분류한다.

4.4.2	금융부채는 재분류하지 않는다.

4.4.3	다음의 환경 상황 변동은 문단 4.4.1과 4.4.2의 목적상 재분류는 아니다.

(1) 과거에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고 효과적이었으나 더 이상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파생상품

(2) 현금흐름위험회계나 순투자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

제5장 측정

5.1 최초측정

5.1.1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문단 5.4.1∼5.4.3 및 B5.4.1∼B5.4.17 참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하여 측정한다.

5.1.2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최초인식시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문단 B3.1.3~B3.1.6 참조).

5.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5.2.1	최초인식 후 금융자산을 문단 4.1.1~4.1.5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문단 5.4.1, 5.4.2 및 B5.4.1∼B5.4.17 참조)하거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및 AG5~AG8 참조).

5.2.2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8~65와 AG84~AG93의 손상 규정을 적용한다.

5.2.3	위험회피대상항목(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78~84와 AG98~AG101 참조)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9~102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한다.

5.3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5.3.1	최초인식 후 금융부채를 문단 4.2.1~4.2.2에 따라 측정(문단 5.4.1~5.4.3과 B5.4.1~B5.4.17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9와 AG5~AG8 참조)한다.

5.3.2	위험회피대상항목(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78~84와 AG98~AG101 참조)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9~102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한다.

5.4 공정가치측정

5.4.1	이 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를 적용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문단 B5.4.1~B5.4.17을 적용한다.

5.4.2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한다.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있으며,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평가기법을 사용한다. 선택한 평가기법은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제학적 방법론에 부합한다.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동일한 금융상품(즉 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함)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5.4.3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5.5 상각후원가 측정 - 이용되지 아니함

5.6 금융자산의 재분류

5.6.1	문단 4.4.1에 따라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 그러한 재분류를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이미 인식한 손익이나 이자는 재작성하지 않는다.

5.6.2	문단 4.4.1에 따라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재분류하는 경우, 그러한 공정가치는 재분류일에 결정된다. 종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6.3	문단 4.4.1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도록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장부금액이 된다.

5.7 차익과 차손

5.7.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손익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인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9~102 참조)

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문단 5.7.5에 따라 그러한 투자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한 경우

⑶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로서 문단 5.7.7에 따라 그러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한 경우

5.7.2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위험회피회계의 대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9~102 참조)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한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 손상 또는 문단 5.6.2에 따라 재분류되는 때에, 그리고 상각절차를 통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위험회피회계의 대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9~102 참조)이 아닌 금융부채에 대한 손익은, 해당 금융부채가 제거되는 때에, 그리고 상각절차를 통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7.3	위험회피대상항목(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78~84와 AG98~AG101 참조)인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9~102에 따라 인식한다.

5.7.4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 금융자산을 인식한다면(문단 3.1.2, B3.1.3 및 B3.1.6 참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의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기간 중 공정가치 변동(손상차손 제외)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의 해당 공정가치 변동은 문단 5.7.1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5.7.5	최초인식시점에,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5.7.6	문단 5.7.5의 선택을 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확정되는 시점에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부채

5.7.7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손익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금융부채의 신용위험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문단 B5.7.13~5.7.20 참조)하고,

(2) 동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잔액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다만, 위 (1)에서 설명된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가 (문단 5.7.8을 적용한 사례와 같이) 당기손익에서의 회계불일치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단 B5.7.5~B5.7.7과 B5.7.10~B5.7.12는 회계불일치가 유발되거나 확대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5.7.8	문단 5.7.7의 규정이 당기손익에서의 회계불일치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키는 경우에는 동 부채의 모든 손익(동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포함)을 당기손익에 표시한다.

5.7.9	문단 5.7.7과 5.7.8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모든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제6장 위험회피회계 - 이용되지 아니함

제7장 시행일과 경과규정

7.1 시행일

7.1.1	[번역 생략]

국내 시행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용자 오도를 방지하고자 문단 7.1.1의 번역을 생략함.

7.2 경과규정

7.2.1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다만 문단 7.2.4~7.2.15에서 명시된 규정은 제외한다. 이 기준서는 최초적용일에 이미 제거된 항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2.2	문단 7.2.3 및 7.2.3~7.2.16의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적용일은 이 기준서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일자이다. 최초적용일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⑴	2011년 1월 1일 전에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서의 발표일과 2010년 12월 31일 사이의 특정 날짜

⑵	2011년 1월 1일 이후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서를 채택하는 최초 보고기간의 개시일

7.2.3	최초적용일이 보고기간의 개시일이 아닌 경우, 그러한 사실과 그 최초적용일을 사용한 근거를 공시한다.

7.2.4	최초적용일에,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문단 4.1.2⑴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과거 보고기간의 사업모형에 상관없이 그러한 검토에 따른 분류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7.2.5	복합계약을 문단 4.1.4 또는 4.1.5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비교보고기간에는 해당 복합계약의 공정가치가 결정되지 않았었다면, 비교 보고기간의 복합계약 공정가치는 매 비교 보고기간말의 각 구성요소(즉, 비파생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합이다.

7.2.6	최초적용일에, 최초적용일의 전체 복합계약의 공정가치와 최초적용일의 복합계약 요소의 공정가치의 합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보고기간 개시일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적용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

⑵ 보고기간 중에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당기손익

7.2.7	최초적용일에, ⑴ 문단 4.1.5에 따라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거나 ⑵ 문단 5.7.5에 따라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이하 ‘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지정은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그 분류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7.2.8	최초적용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금융자산이 문단 4.1.5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금융자산의 과거 당기손익인식항목지정을 취소한다.

⑵	금융자산이 문단 4.1.5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러한 금융자산의 과거 당기손익인식항목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한 취소는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그 분류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7.2.9	최초적용일에, 기업은 다음을 적용한다.

⑴	금융부채를 문단 4.2.2(1)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⑵	현행 문단 4.2.2(1)의 조건에 따라 최초인식일에 지정이 이루어졌으나 최초적용일에는 이러한 지정이 조건을 충족하기 못한다면 금융부채의 과거 당기손익인식항목지정을 취소한다.

⑶	현행 문단 4.2.2(1)의 조건에 따라 최초인식일에 지정이 이루어졌고 최초적용일에도 이러한 지정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금융부채의 과거 당기손익인식항목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한 지정과 취소는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그 분류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7.2.10	유효이자율법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8~65와 AG84~AG93의 손상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매 비교기간말의 해당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그 자산의 상각후원가로 본다. 그러한 상황의 경우, 최초적용일의 해당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이 기준서 최초적용일의 해당 금융자산의 새로운 상각후원가로 본다.

7.2.11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또는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그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자산)를 과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최초적용일에 그러한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과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최초적용일이 포함되는 보고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7.2.12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부채를 과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면, 그러한 파생부채는 최초적용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과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최초적용일이 포함된 보고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인식한다.

7.2.13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문단 5.7.7의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에서의 회계불일치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키는지를 최초적용일에 결정한다. 이 기준서는 그 결정에 기초하여 소급 적용한다.

7.2.14	문단 7.2.1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과거 장부금액과 최초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적용일이 포함된 보고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 인식한다. 그러나, 과거기간을 재작성하는 경우, 재작성된 재무제표는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7.2.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초적용일 전의 중간기간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그 중간기간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2009년 발표된 IFRS 9의 조기적용기업

7.2.16	[번역 생략]

† 국내 시행시 IFRS 9 (2009)의 조기적용 허용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용자 오도를 방지하고자 문단 7.2.16 및 7.3.2의 번역을 생략함.

7.3 기준서 등의 대체

7.3.1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를 대체한다.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과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 문단 5와 7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 개정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은 과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 문단 8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7.3.2	[번역 생략]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문단 5.4.1～5.4.3과 B5.4.1～B5.4.17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결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단기매매항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⑴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⑵ 최초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⑶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부채 ⑴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한다. ⑵ 문단 4.2.2 또는 4.3.5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재분류일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초래하는 사업모형의 변경이 일어난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
제거		이미 인식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
파생상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문단 2.1 참조).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부록A에 정의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정한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된다.

⑴ 거래원가

⑵ 금융부채

⑶ 금융자산

⑷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⑸ 신용위험

⑹ 위험회피대상항목

⑺ 위험회피수단

⑻ 유효이자율법

⑼ 지분상품

부록 B

적용지침

인식과 제거 (제3장)

최초인식 (3.1절)

B3.1.1	문단 3.1.1의 원칙에 따라 파생상품에 따른 모든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다만,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파생상품은 제외한다(문단 B3.2.14 참조).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자는 당해 금융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B3.2.15 참조).

B3.1.2	다음은 문단 3.1.1의 원칙을 적용하는 예이다.

⑴	무조건적인 채권과 채무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⑵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확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과 발생하는 부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중 적어도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할 때 인식한다. 예를 들면, 확정주문을 받은 기업은 계약시점에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며(주문을 한 기업도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며), 주문한 재화가 선적되거나 인도될 때 또는 용역이 제공될 때 인식한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확정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7에 따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면, 계약일에 계약의 순공정가치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아래 ⑶ 참조). 또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순공정가치의 변동은 위험회피의 개시 이후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3과 94 참조).

⑶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선도계약(문단 2.1 참조)은 결제일이 아닌 계약일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선도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공정가치는 동일하므로 선도계약의 순공정가치는 영(0)이 된다. 권리와 의무의 순공정가치가 영(0)이 아니라면, 당해 계약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⑷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옵션계약(문단 2.1 참조)은 그 보유자나 발행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⑸	예정된 미래 거래는 그 발생 가능성에 관계없이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당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B3.1.3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문단 B3.1.5와 B3.1.6의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식한다. 이와 동일한 방법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매입이나 매도 모두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이 경우 반드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과는 별도로 분류한다. 또한 문단 5.7.5가 제공하는 선택권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지분상품 투자도 별도로 분류한다.

B3.1.4	가치의 변동에 대하여 차액결제를 요구하거나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은 정형화된 계약이 아니다. 그러한 계약은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B3.1.5	매매일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은 ⑴ 매매일에 수취할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할 부채를 인식하는 것과 ⑵ 매매일에 매도한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며 매입자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채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제일까지는 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부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B3.1.6	결제일은 자산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날을 말한다.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은 ⑴ 자산을 인수하는 날에 자산을 인식하는 것과 ⑵ 자산을 인도하는 날에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이미 취득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취할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모든 변동을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의 가치변동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의 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문단 5.7.5에 따라 회계처리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제거(3.2절)

B3.2.1	다음은 금융자산의 제거여부와 제거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도이다.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는가

[문단 3.2.4⑴]?

문단19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계약에 따라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문단 3.2.4⑵]?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가

[문단 3.2.6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가

[문단 3.2.6⑵]?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가

[문단 3.2.6⑶]?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한다[문단 3.2.1].

아래의 제거원칙을 자산(또는 유사한 자산집합)의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문단 3.2.2].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는가

[문단 3.2.3⑴]?

자산을 제거한다.

예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예

예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자산을 제거한다.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자산을 제거한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그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문단 3.2.4⑵)

B3.2.2	특수목적기업이나 신탁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익지분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문단 3.2.4⑵에서 설명한 상황, 즉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문단 3.2.5와 3.2.6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금융자산은 제거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B3.2.3	문단 3.2.5를 적용하는 대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금융자산의 발행자

⑵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독립적인 제3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연결대상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연결실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대한 평가(문단 3.2.6)

B3.2.4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한 경우

⑵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⑶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B3.2.5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⑵	유가증권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⑶	시장위험을 다시 양도자에게 이전하는 총수익스왑과 함께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⑷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외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⑸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손의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

B3.2.6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결과 당해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고 양도자가 판단한 경우, 이후에 새로운 거래로 양도한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금융자산을 다시 인식하지 아니한다.

통제의 이전에 대한 평가

B3.2.7	양수자가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다. 양수자가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양도자에게 자산을 반환할 필요가 있을 때 양수자가 시장에서 양도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한 것이다. 예를 들면,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양수자가 시장에서 당해 양도자산을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다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옵션을 행사할 경우 양수인이 시장에서 당해 양도자산을 용이하게 매입할 수 없다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B3.2.8	양수자가 양도자산 전체를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양도할 때 추가적인 제약조건을 부가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수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상 권리나 존재하는 계약상 금지조항이 아니라 양수자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⑴	양도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양도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효과가 없다.

⑵	양도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면, 양도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은 실질적으로 거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양수자가 양도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양도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양수자의 능력은 다른 기업의 행동에 독립적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일방적인 능력이어야 한다.

㈏	양수자가 양도시에 제약조건 또는 부대조건(예: 대여금에 관리용역이 제공되는 방법에 대한 조건이나 양수자에게 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을 부가할 필요 없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B3.2.9	양수자가 양도자산을 매도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풋옵션이나 보증 때문에 양수자가 양도자산을 매도하는데 제약이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풋옵션이나 보증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양수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옵션 또는 기타의 제약조건을 부가하지 않고는 양도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풋옵션이나 보증 때문에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양수자는 보증이나 풋옵션에 따른 지급액을 수취하기 위하여 양도자산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B3.2.10	양도자는 관리용역의 대가로 양도자산의 이자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양도자가 관리용역계약을 종료하거나 당해 계약을 양도한다면 포기하게 될 당해 이자는 관리용역자산이나 관리용역부채에 배분한다. 양도자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자 부분은 이자분리채권이다. 예를 들면, 양도자가 관리용역계약을 종료할 때나 해당 계약을 양도할 때 어떤 이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자 전체가 이자분리채권이다. 문단 3.2.13을 적용할 때 채권의 장부금액을 제거되는 부분과 계속 인식되는 부분에 배분하기 위하여 관리용역자산과 이자분리채권의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특정된 관리용역수수료가 없거나 수취할 관리용역수수료가 양도자가 수행하는 관리용역을 적절하게 보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리용역의무에 대한 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B3.2.11	문단 3.2.13을 적용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양도자는 문단 3.2.14이외에 문단 5.4.1~5.4.3과 B5.4.1~B5.4.13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요구하는 사항을 적용한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

B3.2.12	다음은 문단 3.2.15의 원칙을 적용하는 예이다.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증하여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못하면,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한다.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

B3.2.13	다음은 문단 3.2.16에 따라 양도자산과 관련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의 예이다.

모든 자산

⑴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으로 인하여 지속적관여의 정도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을 제거할 수 없다면, 당해 양도자산은 양도일에 ㈎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 수취한 대가에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관련부채는 최초인식시 보증금액에 보증의 공정가치(일반적으로 보증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를 더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보증의 최초 공정가치는 후속 기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참조), 양도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에 따라 감소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⑵	양도자가 발행한 풋옵션에 따른 의무나 양도자가 보유하는 콜옵션에 따른 권리로 인해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못하고 당해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관련부채는 원가(수취한 대가)로 측정하고 당해 원가와 옵션 만기일 현재 양도자산의 상각후원가의 차액을 상각하여 조정한다. 예를 들면, 양도일에 양도자산의 상각후원가와 장부금액이 98원이고, 수취한 대가가 95원이며 옵션 행사시점에 양도자산의 상각후원가는 100원이라고 가정하자. 관련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95원이며, 95원과 100원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옵션이 행사된다면, 관련부채의 장부금액과 행사가격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

⑶	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에 따른 권리로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못하고 당해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자산은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관련부채는 ㈎ 옵션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등가격 상태라면 옵션의 행사가격에서 옵션의 시간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 옵션이 외가격 상태라면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옵션의 시간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관련부채 측정치를 조정하면 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은 콜옵션에 따른 권리의 공정가치가 된다. 예를 들면, 기초자산의 공정가치가 80원이고, 콜옵션 행사가격이 95원이며, 옵션의 시간가치가 5원이라면, 관련부채의 장부금액은 75원(80원- 5원)이며, 양도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인 80원이다.

⑷	양도자가 발행한 풋옵션 때문에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못하고, 당해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관련부채는 옵션의 행사가격에 옵션의 시간가치를 더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양도자산의 공정가치는 옵션의 행사가격과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그 이유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증가액 중 옵션의 행사가격 이상인 금액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은 풋옵션에 따른 의무의 공정가치가 된다. 예를 들면, 기초자산의 공정가치가 120원이고, 풋옵션의 행사가격이 100원이며, 풋옵션의 시간가치가 5원이라면, 관련부채의 장부금액은 105원(100원+5원)이며, 자산의 장부금액은 옵션의 행사가격인 100원이다.

⑸	콜옵션을 매입하고 풋옵션을 발행하여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못하고, 당해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자산은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관련부채는 ㈎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등가격 상태라면 콜옵션의 행사가격과 풋옵션의 공정가치의 합계액에서 콜옵션의 시간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 콜옵션이 외가격 상태라면 자산의 공정가치와 풋옵션의 공정가치의 합계액에서 콜옵션의 시간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관련부채의 조정을 통해 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은 양도자가 보유한 옵션과 발행한 옵션의 공정가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도자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동시에 행사가격이 120원인 콜옵션을 매입하며 행사가격이 80원인 풋옵션을 발행한다고 가정하자. 또 양도일에 자산의 공정가치가 100원이라고 가정하자. 풋옵션의 시간가치는 1원이고 콜옵션의 시간가치는 5원이다. 이 경우 양도자는 자산의 공정가치인 100원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96원(100원+1원-5원)을 부채로 인식한다. 따라서 양도자가 보유한 옵션과 발행한 옵션의 공정가치인 4원이 순자산가치가 된다.

모든 양도

B3.2.14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양도자산이나 양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파생상품을 모두 인식함으로써 양도와 관련된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이중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면, 당해 계약상 권리나 의무는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양도자가 보유한 콜옵션 때문에 금융자산의 양도를 매도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콜옵션은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B3.2.15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양수자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양수자는 지급한 현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거하고, 양도자에 대한 채권을 인식한다. 재매입약정 등에 따라 확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양도자산 전체에 대한 통제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자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양수자는 그 수취채권을 문단 4.1.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사례

3.2.16	다음은 이 기준서의 제거 원칙을 적용한 예이다.

⑴	재매입약정과 유가증권대여계약.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 또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계약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자에게 반환하는 계약에 따라 금융자산을 대여한다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융자산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양수자에게 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가 있다면, 양도자는 당해 자산을 대여자산이나 재매입수취채권 등으로 재분류한다.

⑵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재매입약정과 유가증권대여계약.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 또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자산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계약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자에게 동일한 자산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반환하는 계약에 따라 금융자산을 차입하거나 대여한다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융자산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⑶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재매입약정과 유가증권대여계약.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 또는 미리 정한 재매입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계약 또는 유사한 유가증권대여계약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자산과 유사하고 재매입일 현재 동일한 공정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양도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매입 또는 유가증권대여계약에 따라 매도하거나 대여한 자산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⑷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매도하고 그 이후 양수자가 그 자산을 매도할 경우 공정가치로 당해 양도자산을 우선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자는 당해 자산을 제거한다.

⑸	자전거래. 금융자산을 매도한 직후에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것을 자전거래라고 한다. 당해 매도거래가 제거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매입거래가 있더라도 제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을 매도하는 계약과 동일한 자산을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 또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계약이 동시에 체결된다면 당해 자산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⑹	깊은 내가격 상태인 풋옵션과 콜옵션.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며 당해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라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양도는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양수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며 당해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라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양도는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⑺	깊은 외가격 상태인 풋옵션과 콜옵션.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양수자가 보유한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거나 양도자가 보유한 콜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라면, 당해 양도자산은 제거한다. 그 이유는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⑻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자산으로, 그 자산에 대한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도 아니고, 깊은 외가격 상태도 아닌 경우.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하여 깊은 내가격 상태 또는 깊은 외가격 상태가 아닌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해 자산은 제거한다. 그 이유는 ㈎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았으며, ㈏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해 자산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없다면, 양도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콜옵션의 대상이 되는 자산 금액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⑼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한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도 아니고, 깊은 외가격 상태도 아닌 경우.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없는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깊은 외가격 상태가 아닌 풋옵션을 발행한다면, 발행한 풋옵션 때문에 양도자는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전하지도 않은 것이다. 당해 풋옵션의 가치가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매도하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면, 양도자는 그 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문단 B3.2.9 참조). 당해 풋옵션의 가치가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매도하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양도자는 그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것이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은 제거한다.

⑽	공정가치 풋옵션, 콜옵션 또는 선도재매입계약이 있는 자산. 재매입 시점의 금융자산 공정가치와 동일한 행사가격 또는 재매입가격을 갖는 풋옵션, 콜옵션 또는 선도재매입계약만이 있는 금융자산의 양도는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 그 이유는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⑾	현금으로 결제하는 콜옵션이나 풋옵션. 양도자는 현금으로 차액결제하는 풋옵션, 콜옵션 또는 선도재매입계약이 있는 금융자산의 양도를 평가하여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풋옵션, 콜옵션 또는 선도재매입계약을 현금으로 차액결제한다는 사실이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였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문단 B3.2.9와 위의 ⑺~⑼ 참조).

⑿	제거조항. 제거조항은 일정한 제약조건에서 양도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무조건적인 재매입 (콜)옵션을 말한다. 이러한 옵션으로 인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게 된다면,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매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매입가능금액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대여금의 양도대가가 각각 100,000원이고, 개별적인 대여금을 재매입할 수 있지만 그 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 대여금 중 90,000원은 제거 조건을 충족할 것이다.

⒀	잔여부분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관리용역의 보상에 비하여 관리용역의 원가가 초과하는 수준으로 관리용역의 대상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양도자일 수 있음)이 양도자산의 잔여부분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매도할 수 없다면, 이러한 재매입권의 대상이 되는 잔여자산의 금액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⒁	후순위지분과 신용보증.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지분의 일부나 전부를 후순위로 보유하여 양수인에게 신용보강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양도자는 금액에 제한이 없거나 또는 특정금액으로 제한된 신용보증의 형태로 신용보강을 제공할 수도 있다.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해 자산 전체는 계속하여 인식한다.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은 아니어도 일부를 보유하고 통제하고 있다면, 현금 등 자산으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해당 금액은 제거하지 못한다.

⒂	총수익스왑.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금융자산을 매도하고 양수자와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으로 양도자는 확정 지급금액이나 변동이자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이자 현금흐름 전부를 수취하며,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을 향유하거나 부담한다. 이 경우 자산의 제거는 금지된다.

⒃	이자율스왑.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고정금리부 금융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한 금융자산의 원금과 동일한 계약단위의 수량에 따라 확정이자를 수취하고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양수자와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스왑으로 인한 지급이 양도자산에 대한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당해 양도자산은 제거할 수 있다.

⒄	원금감소이자율스왑. 양도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되는 고정금리부 금융자산을 양수자에게 양도한 후, 계약단위의 수량에 따라 확정이자를 수취하고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원금감소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스왑의 계약단위의 수량이 일정시점에 남아 있는 금융자산의 원금과 동일하도록 감소된다면, 당해 스왑으로 인해 양도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중도상환위험을 보유할 것이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산의 전부를 계속하여 인식하거나 지속적관여의 정도까지 양도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이와 반대로, 스왑의 계약단위 수량의 상각이 남아 있는 양도자산의 원금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스왑으로 인해 양도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중도상환위험을 보유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스왑으로 인한 지급이 양도자산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스왑으로 인해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기타의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해 양도자산은 제거한다.

B3.2.17	이 문단에서는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지속적관여 접근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액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10%이며, 원금과 상각후원가가 10,000원인 중도상환이 가능한 대여금 포트폴리오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기업은 9,115원을 받고 양수자에게 원금 회수액 중 9,000원과 9,000원에 대한 이자 9.5%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은 원금 회수액 중 1,000원과 1,000원에 대한 10%의 이자, 원금의 나머지 부분인 9,000원에 대한 0.5%의 초과 스프레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중도상환에 따른 회수액은 1 : 9의 비율로 기업과 양수자에게 배분되지만,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기업의 지분인 1,000원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1,000원에서 차감하여 반영한다. 거래일에 당해 대여금의 공정가치는 10,100원이고, 0.5%인 초과 스프레드의 추정 공정가치는 40원이다.

기업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일부(예: 유의적인 중도상환위험)는 이전하였지만, 일부는 보유하고 있으며(후순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속적관여접근법을 적용한다.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은 당해 거래를 ⑴ 완전비례적 지분인 1,000원을 보유하는 것과 ⑵ 신용손실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신용보강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보유지분을 후순위로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기업은 수취한 대가 9,115원 중 9,090원(10,100원×90%)을 전체 자산의 완전비례적인 90%에 해당하는 대가로 계산한다. 수취한 대가 중 나머지 금액(25원)은 대손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지분을 후순위로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나타낸다. 또 0.5%의 초과 스프레드는 신용보강제공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신용보강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의 총액은 65원(25원+40원)이다.

기업은 현금흐름의 90% 매도에 대하여 손익을 계산한다. 양도시점에서 양도한 90%와 보유하는 10% 각각에 대한 공정가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문단 3.2.1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배분한다고 가정한다.

	추정 공정가치		비율		배분한 장부금액
이전한 부분	9,090		90%		9,000
보유하는 부분	1,010		10%		1,000
합계	10,100				10,000

기업은 현금흐름의 90% 매도에 따른 손익을 수취한 대가에서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배분한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90원(9,090원-9,000원=90원)으로 계산한다. 기업이 보유하는 부분에 대한 장부금액은 1,000원이다.

또 기업은 대손에 대하여 보유지분을 후순위로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지속적관여의 정도를 인식한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 1,000원(수취하지 못할 수 있는 후순위 현금흐름의 최대금액)과 관련부채 1,065원(수취하지 못할 수 있는 후순위 현금흐름의 최대금액인 1,000원에 후순위제공의 공정가치인 65원을 더한 금액)을 인식한다.

기업은 위의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변		대변
최초 자산	-		9,000
후순위 또는 잔여지분에 대하여 인식한 자산	1,000		-
초과 스프레드의 형태로 수취한 대가에 해당하는 자산	40		-
당기손익(양도에 대한 이익)	-		90
부채	-		1,065
수취한 현금	9,115		-
합계	10,155		10,155

거래 직후 자산의 장부금액은 계속 보유하는 부분에 배분된 금액인 1,000원과 신용손실에 대한 후순위 제공에 따라 추가적인 지속적관여 정도인 1,040원(40원의 초과 스프레드 포함)으로 구성된 2,040원이 된다.

기업은 후속적으로 신용보강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인 65원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고, 인식한 자산에 대한 이자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며,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신용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다음 회계연도에 기초자산에 대하여 신용손상차손 300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기업은 인식한 자산을 600원(보유하는 지분에 관련된 300원과 추가적인 지속적관여 정도와 관련된 300원) 만큼 감소하고, 인식한 부채를 300원만큼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신용손상차손 300원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금융부채의 제거(3.3절)

B3.3.1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⑴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현금, 그 밖의 금융자산, 재화 또는 용역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⑵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1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조건은 여전히 충족될 수 있다).

B3.3.2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당해 금융상품을 단기간 내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당해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B3.3.3	채무자가 제3자(예: 신탁)에게 지급(‘사실상 해제’라 함)하였더라도 법적면제의 효력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1차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B3.3.4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문단 B3.3.1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서 법적면제를 받는다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를 소멸시킨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와 약정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대가를 최초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와 약정한다면,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채무를 인식한다.

B3.3.5	법적절차나 채권자에 의해 채무가 법적으로 면제되어 부채가 제거되더라도, 양도자산이 문단 3.2.1~3.2.23의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자는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될 수 있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양도자는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부채를 인식한다.

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한다.

B3.3.7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재지급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주채무의 인수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당해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당해 보증의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보증의무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⑵ ㈎ 지급한 대가와 ㈏ 최초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새로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과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분류 (제4장)

금융자산의 분류 (4.1절)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B4.1.1	문단 4.1.1⑴에서는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정의된) 주요 경영진에 의해 결정된 사업모형의 목적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B4.1.2	사업모형은 개별 상품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무관하다. 따라서 이 조건은 금융상품별 분류접근법이 아니며 더 높은 통합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기업은 금융상품을 관리하기 위한 둘 이상의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분류가 보고실체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계약상 현금흐름을 얻기 위해 관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공정가치 변동의 실현을 위해 거래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또 다른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B4.1.3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더라도 그러한 모든 금융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매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모형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금융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

⑴ 그 금융자산이 더 이상 기업의 투자 정책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예: 그 자산의 신용등급이 기업의 투자 정책에서 요구하는 수준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⑵ 보험자가 기대 듀레이션(즉 기대 지급시기)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경우

⑶ 자본적 지출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그러나, 하나의 포트폴리오에서 드물지 않게 매도가 일어난다면 기업은 그러한 매도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목적과 일관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관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B4.1.4	다음은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수 있는 경우의 사례이다. 이 사례가 모든 경우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사례	분석
사례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복수의 투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 하나의 투자를 매도한다.	기타 다른 정보 중 특히 유동성 관점에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즉 자산을 매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현될 현금액)를 고려하더라도 기업의 목적은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다. 일부 매도의 경우 그러한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다.
사례 2 사업모형은 대여금과 같은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매입하는 것이다. 그러한 포트폴리오는 신용손실이 발생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대여금의 수취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은 다양한 방법(예: 채무자와 서신, 전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함)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고자 시도한다. 일부의 경우, 포트폴리오내의 특정 금융자산들의 이자율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다.	사업모형의 목적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다. 금융자산을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 모든 현금흐름을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더라도(예: 금융자산의 일부에서 신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분석이 적용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을 수정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업모형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포트폴리오가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모형의 목적은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수 있다.
사례 3 기업은 고객에게 대여금을 대여하고 이후 증권화기구에 이 대여금을 매도하는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다. 증권화기구는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발행한다. 대여한 기업은 증권화기구를 지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증권화기구를 연결한다. 증권화기구는 대여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여 이를 증권화기구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이 사례의 목적상 대여금은 증권화기구에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재무상태표상에 계속해서 인식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결실체는 대여금을 보유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대여하였다. 그러나, 대여한 기업은 증권화기구에 대여금을 매도함으로써 대여금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을 실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B4.1.5	만일 기업이 금융자산의 매도를 통하여 현금흐름을 실현할 목적으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관리한다면 이러한 기업의 사업모형의 목적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만일 기업이 신용스프레드와 수익률 곡선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활발히 관리한다면, 사업모형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목적의 결과로 활발한 매매가 발생하고 기업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보다는 공정가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것이다.

B4.1.6	(문단 4.2.2⑵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되고 그 성과가 평가되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으로만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

B4.1.7	(문단 4.5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문단 4.1에 따라 기업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를 위해 관리되는 금융자산 집합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B4.1.8	기업은 계약상 현금흐름에, 금융자산이 표시되는 통화로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 있는지를 검토한다(문단 B5.7.2도 참조).

B4.1.9	레버리지는 일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다. 레버리지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므로 이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이자의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독립된 옵션, 선도 및 스왑 계약은 레버리지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예이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은 문단 4.1.2⑵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없다.

B4.1.10	발행자(즉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상품(예: 대여금 또는 사채)을 중도상환하게 하거나 보유자(즉 채권자)로 하여금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계약상 규정이 다음에 모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다.

⑴	그 계약 규정이 미래 사건과 무관하다. 다만 그 규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발행자의 신용악화(예: 채무불이행, 신용수준의 하락 또는 대여 계약의 위반) 또는 발행자의 통제력 변화에 대해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	관련 세제나 법률의 변경에 대해 보유자 또는 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⑵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나타낸다.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다.

B4.1.11	발행자 또는 보유자에게 채무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상 규정(즉, 연장옵션)이 다음에 모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다.

⑴	그 규정이 미래 사건과 무관하다. 다만 그 규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발행자의 신용악화(예: 채무불이행, 신용수준의 하락 또는 대여 계약의 위반) 또는 발행자의 통제력 변화에 대해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	관련 세제나 법률의 변경에 대해 보유자 또는 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⑵	연장옵션 조건의 결과 연장기간 동안의 계약상 현금흐름에는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 존재한다.

B4.1.12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 시기 또는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아니다. 다만, 계약조건이 다음 ⑴과 ⑵ 또는 ⑶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⑴	변동이자율로서 화폐의 시간가치와 원금잔액과 관련된 (최초 인식시점에만 결정되고 그래서 고정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이다.

⑵	계약상 조건이 중도상환옵션이라면, 그 계약조건이 문단 B4.10의 조건을 충족한다.

⑶	계약상 조건이 연장옵션이라면, 그 계약조건이 문단 4.11의 조건을 충족한다.

B4.1.13	다음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예시하는 사례이다. 이 사례가 모든 경우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	분석
금융상품 A 금융상품 A는 명시된 만기일이 있는 채권이다.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은 이 금융상품이 발행된 통화의 인플레이션지수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연계는 레버리지되어 있지 않으며 원금은 보장된다.	계약상 현금흐름에는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 있다.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레버리지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지수와 연계시키는 것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현행 수준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금융상품의 이자율은 ‘실질’이자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자금액은 원금잔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이다. 그러나 만일 이자의 지급이 채무자의 성과(예: 채무자의 순이익)나 주식 지수와 같이 또 다른 변수와 연계되어 있다면 이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자의 지급은 원금과 관련된 신용위험 및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상 이자의 지급에는 시장이자율과 일관되지 않는 변동성이 존재한다.
금융상품 B 금융상품 B는 명시된 만기일이 있으며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시장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는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각 이자율 재설정일에 3개월의 기간에 대해 3개월 LIBOR로 또는 1개월의 기간에 대해 1개월 LIBOR로 지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존속기간 동안 지급되는 이자가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상품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하는 한 계약상 현금흐름에는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 있다. 금융상품의 존속기간 동안 LIBOR 이자율이 재설정된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 조건이 미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채무자가 3개월 동안 1개월 LIBOR의 수취를 선택할 수 있고 1개월 LIBOR가 매월 재설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아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해 발행된 1개월 변동이자율과 채권자에 의해 발행된 3개월 변동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일한 분석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금융상품의 계약상 이자율이 금융상품의 잔존 존속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기초한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5년인 만기고정채권으로서 주기적으로 재설정되는 변동이자율을 지급하지만 항상 5년의 만기를 반영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아니다. 왜냐하면 매기 지급될 이자는 (발행시점을 제외하고) 금융상품의 기간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C 금융상품 C는 명시된 만기일이 있으며 변동시장이자율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이 변동이자율에는 상한이 있다.	⑴ 고정이자율의 금융상품과 ⑵ 변동이자율의 금융상품 모두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이자가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상품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하는 한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다. 따라서, 위 ⑴ 과 ⑵가 결합된 금융상품(예: 이자율 캡이 있는 채권)의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는 현금흐름일 수 있다. 그러한 특성은 변동이자율에 제한(예: 이자율 캡 또는 이자율 플로어)을 두어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거나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이 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금융상품 D 금융상품 D는 채무자에게 무한 책임이 있으며 담보가 있는 대여금이다.	무한 책임이 있는 대여금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4.1.14	다음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 있지는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예시하는 사례이다. 이 사례가 모든 경우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	분석
금융상품 E 금융상품 E는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가능한 채권이다.	보유자는 전환채권을 전체로서 분석할 것이다. 이자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만을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아니다. 또한 수익은 발행자의 지분가치와도 연계되어 있다.
금융상품 F 금융상품 F는 역변동이자율(즉, 시장이자율과 반비례관계에 있는 이자율)을 지급하는 대여금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이 있지는 않다. 이자금액은 원금잔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금융상품 G 금융상품 G는 영구금융상품이지만 발행자는 어느 시점에든 재매입할 수 있으며 보유자에게 액면금액과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상품 G는 시장이자율을 지급하지만 그러한 지급 직후 지급여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자의 지급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연된 이자는 추가적인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아니다. 왜냐하면 발행자는 이자의 지급을 이연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연된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자의 지급이 의무사항이고 영구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면 이자금액은 원금잔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로서의 대가가 아니다. 만일 이연된 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한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일 수 있다. 금융상품 G가 영구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영구금융상품은 계속적인(복수의) 연장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옵션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일 수 있다. 또한,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상품 G가 재매입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매입금액에 금융상품의 조기 청산에 대해 보유자를 보상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일 수 있다.

B4.1.15	일부 금융자산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 기술되어 있으나, 그러한 현금흐름이 이 기준서의 문단 4.1.2⑵와 4.1.3에 기술되어 있는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B4.1.16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이나 현금흐름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고 있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상의 현금흐름이, 특정 기간동안 화폐의 시간가치와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이외의 요소에 대한 지급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금융상품은 문단 4.1.2⑵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채권자의 청구가 채무자의 특정 자산이나 특정 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제한되는 경우(예: ‘상환청구권이 없는’ 금융자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B4.1.17	그러나 금융자산에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로 문단 4.1.2⑵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분류대상 금융자산의 계약상의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기초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검토(‘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만일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나타내는 지급과 일관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현금흐름이 제한되거나 다른 현금흐름이 발생된다면, 그 금융자산은 문단 4.1.2⑵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인지 또는 비금융자산인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B4.1.18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이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극히 드물고 예외적이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현금흐름의 특성이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특성은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B4.1.19	거의 모든 대여 거래에서 채권자의 금융상품은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이 계약 위반이며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미지급된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이더라도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의 순위로 분류되는 매출채권은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즉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하여 채무자가 파산한다면 그 담보와 관련하여 대여자에게 일반 채권자의 청구권보다 우선순위가 주어지지만, 일반 채권자의 미지급된 원금과 지급의무가 있는 기타 금액에 대한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B4.1.20	일부 거래 유형에서, 기업은 신용위험을 집중시키는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트렌치)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의 보유자들에게 지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각 트렌치에는 후순위 등급이 있어서 발행자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이 순서에 따라 트렌치에 배분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 트렌치의 보유자는, 발행자가 더 상위의 트렌치에 충당할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한 경우에만 원금 및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B4.1.21	그러한 거래에서, 특정 트렌치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인 특성을 나타낸다.

⑴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분류를 위해 검토되는 트렌치의 계약상 조건에 따라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인 (예: 트렌치에 대한 이자율이 일반상품지수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현금흐름만이 발생된다.

⑵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이 문단 B4.1.23과 B4.1.24에서 설명하는 현금흐름의 특성을 갖는다.

⑶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 노출정도 중 트렌치에 내재된 부분이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보다 같거나 작다(예: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이 신용손실로 50%가 감소되더라도 특정 트렌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50% 이하로 감소된다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

B4.1.22	기업은 현금흐름을 (단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하고 있는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이다.

B4.1.23	기초 집합은 원금 및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인 계약상 현금흐름만을 갖는 금융상품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

B4.1.24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에는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

⑴	문단 B4.1.23의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문단 B4.1.23의 금융상품과 결합될 경우 현금흐름은 원금 및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인 현금흐름만을 초래하는 금융상품(예: 문단 B4.1.23에서의 금융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신용위험을 감소시키는 이자율캡, 이자율플로어 또는 그 밖의 계약)

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만를 다루기 위해 트렌치의 현금흐름을 문단 B4.1.23에서의 기초 금융상품집합의 현금흐름과 일치시키는 금융상품

㈎	이자율이 고정인지 변동인지

㈏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통화(해당 통화의 물가수준 포함)

㈐	현금흐름의 시기

B4.1.25	집합 내의 어느 금융상품이 문단 B4.1.23이나 문단 B4.1.24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문단 B4.1.21⑵의 조건은 충족되지 못한다.

B4.1.26	최초인식시점에 보유자가 문단 B4.1.21의 조건을 평가할 수 없다면 그  트렌치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최초 인식 후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이 문단 B4.1.23과 B4.1.24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변동될 수 있다면 그 트렌치는 문단 B4.1.21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선택권 (4.1절 및 4.2절)

B4.1.27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문단 4.1.5와 4.2.2의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B4.1.28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회계정책의 선택과는 달리 유사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처리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4⑵에 따라, 그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4.2.2에서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단 4.2.2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려면 4.2.2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상황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정을 통하여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B4.1.29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위험회피관계 지정 여부에 따라 당해 항목의 측정방법 및 가치변동 인식분의 분류방법이 결정된다. 그 결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업이 이 자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는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아니함)하는 경우,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때로 ‘회계불일치’라 한다)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모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하면, 재무제표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B4.1.30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모든 경우에 문단 4.1.5 또는 4.2.2⑴의 원칙이 충족되어야만 이러한 조건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문단 24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현행 정보를 반영하여 측정하는 보험계약상 부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⑵	공정가치가 반대로 움직여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위험(예: 이자율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집합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금융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즉, 파생상품이거나 단기매매금융상품으로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문단 88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⑶	공정가치가 반대로 움직여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위험(예: 이자율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집합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집합에 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손익의 인식에 유의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로는 사채를 발행하여 특정 대여금 집합의 자금을 조달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금과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채는 정기적으로 매매되지만 대여금은 거의 매매되지 않는다면, 대여금과 사채를 모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두 항목을 모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사채의 재매입 시점마다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손익인식시점의 불일치를 제거할 수 있다.

B4.1.31	위 문단의 사례에서와 같이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인식과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며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자산과 부채 전부를 반드시 동시에 취득할 필요는 없다. 각 거래가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며, 이때 나머지 거래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합리적으로 가능한 지연은 허용된다.

B4.1.32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불일치를 가져오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일부만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나 유사한 금융부채의 집합의 일부만을 지정하는 것이 불일치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다른 지정보다 불일치의 제거정도를 크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일부만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수의 유사한 금융자산과 복수의 유사한 금융부채의 총액이 각각 50원과 100원이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기준이 서로 다르다면,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자산 전체와 금융부채의 일부(예: 개별 금융부채의 합계가 45원인 부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 측정의 불일치를 유의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상품 자체가 지정의 대상이므로, 이 사례에서 하나 이상의 개별 금융부채 전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채의 구성요소(예: 기준금리 변동 등 특정위험으로 인한 가치변동) 또는 특정부채의 비례적 부분(비율)만을 지정할 수는 없다.

금융상품집합이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되고 그 성과가 평가되는 경우

B4.1.33	금융부채집합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금융상품 집합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융상품의 성격이 아니라 관리방법과 성과평가방법이다.

B4.1.34	예를 들면, 문단 4.2.2⑵의 원칙을 충족하고, 하나 이상의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문서화된 자산부채관리정책에 따라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한다면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서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파생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조합을 이용하여 당해 금융상품의 위험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B4.1.35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당해 금융상품집합의 관리방법과 성과평가방법이다. 따라서 최초인식시 이러한 조건에 따라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기업은 공동으로 관리되고 평가되는 모든 적격의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B4.1.36	전략에 대한 문서화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문단 4.2.2⑵의 준수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를 각 항목별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트폴리오별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주요경영진이 승인한 특정부문의 성과관리시스템이 그 부문의 성과를 총수익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면 문단 4.2.2⑵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문서화할 필요는 없다.

내재파생상품(4.3절)

B4.3.1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계약을 포함한 복합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 문단 4.3.3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주계약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며, 분리대상 내재파생상품은 최초인식시점과 그 이후 기간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B4.3.2	주계약에 만기가 명시되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순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을 나타낸다면, 당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은 지분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되며,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내재파생상품이 동일한 기업에 관련된 지분특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주계약이 지분상품은 아니지만 금융상품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은 채무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된다.

B4.3.3	비옵션 내재파생상품(예: 내재된 선도계약이나 스왑)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실질조건에 기초하여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주계약에서 분리한다. 옵션에 기초하는 내재파생상품(예: 내재된 풋, 콜, 캡, 플로어 또는 스왑션)은 옵션특성의 명시적인 조건에 기초하여 주계약에서 분리한다. 주계약의 최초 장부금액은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후의 잔여금액이다.

B4.3.4	일반적으로 복합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본으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참조)은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또한 복합계약에 포함된 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각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B4.3.5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 4.3.3⑴ 참조). 이러한 예가 문단 4.3.3⑵와 ⑶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⑴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지분이나 일반상품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변동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재풋옵션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⑵	채무상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나 자동연장조항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자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채무상품을 발행하고 당해 채무상품의 보유자가 그 채무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의 행사로 채무상품의 발행자에게 당해 채무상품의 재판매에 참여하거나 재판매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채무상품의 발행자는 당해 콜옵션을 만기연장 콜옵션으로 본다.

⑶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지분연계 이자 또는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지분상품의 가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⑷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일반상품연계 이자 또는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일반상품(예: 금)가격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⑸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동일하다.

㈏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상실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으로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실이자는 이자율 차이에 중도상환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 차이는 중도상환된 원금을 주계약의 잔여 기간에 유사한 계약에 재투자했다면 중도상환일에 수취하게 될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주계약의 유효이자율 부분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⑹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되어 있고, 당사자 중 일방(‘수익자’)이 특정 준거자산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보증자’)에게 이전하는 신용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으로 인해 준거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보증자도 당해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B4.3.6	복합계약의 예로 주가지수나 일반상품가격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변동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당해 금융상품을 발행자에게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을 들 수 있다. 발행자가 최초인식시 풋가능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주계약은 문단 4.3.3에 따라 채무상품이고, 지수연계원금지급약정은 문단 4.3.2에 따라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인 지수연계원금지급약정은 문단 B4.3.5⑴에 따라 분리하여야 한다. 원금지급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당해 내재파생상품은 기초변수에 연계되어 가치가 변동하는 비옵션 파생상품이다.

B4.3.7	순자산가치 중 비례적인 지분상당액의 현금으로 언제든지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풋가능 금융상품(예: 개방형 뮤추얼펀드, 단위연계투자상품 등)의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각 구성요소별로 회계처리한다면, 보유자가 당해 금융상품을 발행자에게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보고기간말에 상환받을 금액으로 복합계약을 측정하는 효과가 있다.

B4.3.8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⑴ 주계약인 이자부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수령할 이자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는 이자율이나 이자율지수가 기초변수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 복합계약이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

㈏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복합계약의 수익률이 주계약의 최초 수익률의 최소 두 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주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계약의 시장수익률의 최소한 두 배가 될 수 있는 경우

⑵	복합상품을 발행할 때 이자율 상한(cap)이 시장이자율 이상이고 이자율 하한(floor)이 시장이자율 이하이며, 이자율 상한이나 하한이 주계약에 관하여 레버리지되지 않았다면,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금리캡이나 금리플로어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상품과 같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된 조항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할 가격에 대한 상한이나 하한이 설정된 경우, 가격에 대한 캡이나 플로어가 계약시점에 외가격 상태이며 레버리지되지 않았다면, 가격에 대한 당해 캡이나 플로어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⑶	주계약인 채무상품(예: 이중통화 회사채)에 포함된 내재외화파생상품으로서 외화로 표시된 일련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재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화폐성항목의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므로,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한다.

⑷	내재외화파생상품이 레버리지되지 아니하고, 옵션의 특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지급하는 통화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주계약인 보험계약이나 비금융상품(예: 가격이 외화로 표시되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된 내재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의 기능통화

㈏	국제 상거래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예: 원유 거래의 경우 미국 달러)

㈐	거래가 발생하는 경제환경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 예를 들면, 국내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유동성이 있는 통화

⑸	이자스트립이나 원금스트립에 내재된 중도상환옵션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분리함에 따라 주계약이 최초로 발생한다.

㈏	원래의 주계약인 채무계약에 존재하지 아니한 어떠한 조건도 주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⑹	리스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소비자물가지수에 리스료를 연계하는 등의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로서 당해 리스가 레버리지되지 아니하고 당해 지수가 기업이 속한 경제환경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관련 매출액에 따른 조정리스료인 경우

㈐	변동이자율에 따른 조정리스료인 경우

⑺	단위당 지급금액을 펀드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현재의 단위당 가치로 측정한다면 주계약인 금융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단위연계특성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단위연계특성은 내부투자펀드나 외부투자펀드의 단위당 지급금액이 표시되는 계약조건이다.

⑻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인 보험계약이 상호의존적이어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즉, 주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할 수 없다면, 주계약인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등

B4.3.9	문단 B4.3.1에 기술된 것과 같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 내의 자산이 아닌 주계약과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 문단 4.3.3에 따라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주계약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며, 분리대상 내재파생상품은 최초인식시점과 그 이후 기간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4.3.3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 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거나 신뢰성이 더 낮은 측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당해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B4.3.10	이러한 지정은 문단 4.3.3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이나 분리할 수 없는 내재파생상품 모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단 4.3.5⑴과 ⑵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복잡성을 감소시키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복합계약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

내재파생상품의 재평가

B4.3.11	문단 4.3.3에 따라 기업은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 요구되었던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어 재검토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속적인 재검토는 금지된다. 다만, 그러한 수정이 있다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기업은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음 모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⑴ 내재파생상품, 주계약 또는 양자 모두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이 변화된 정도

⑵ 이전에 기대되던 계약상 현금흐름에 비추어볼 때 현금흐름의 변화가 유의적인지의 여부

B4.3.12	문단 B4.3.11는 다음의 경우에 취득한 계약 내의 내재파생상품이나 취득일에 있을 수 있는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문제를 다루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는 사업결합에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계약의 취득을 다룬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에서 정의된) 사업결합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문단 B1~B4에 언급된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또는 사업의 결합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정의된 조인트벤처의 구성

금융자산의 재분류 (4.4절)

B4.4.1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목적이 변경된 경우 기업은 문단 4.4.1에 따라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한다. 그러한 변경은 매우 드물것으로 기대되며, 외부 또는 내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고위 경영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이고 외부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모형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상업 대여금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이 상업 대여금을 관리하면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그러한 대여금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을 갖고 있는 회사를 취득한다. 상업 대여금의 포트폴리오는 더 이상 매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제는 취득된 상업 대여금과 함께 관리되면서 그 포트폴리오 전체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된다.

⑵ 금융서비스회사가 소매 주택담보부대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부대여금 포트폴리오의 매도를 위해 활발히 마케팅활동을 수행한다.

B4.4.2	기업 사업모형의 목적 변경은 재분류일 이전에 유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서비스회사가 2월 15일에 주택담보부대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4월 1일(즉 기업의 다음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한다면, 기업은 2월 15일 이후 새로운 주택담보부대여업을 수용하거나 종전 사업모형과 일관된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B4.4.3	다음은 사업모형의 변경이 아니다.

⑴ 특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의도의 변경(시장 상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는 상황도 포함)

⑵ 금융자산에 대한 특정 시장의 일시적 소멸

⑶ 서로 다른 사업모형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부문간 금융자산의 이전

측정 (제5장)

측정 (5.1절)

B5.1.1	최초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즉,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B5.4.8 참조)]이다. 그러나 제공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라면,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한다(문단 B5.4.6～B5.4.12 참조).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유사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및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유사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추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B5.1.2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예: 유사한 대여금의 시장이자율이 8%일 때 5%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미리 수수료를 받는다면, 대여금은 공정가치(수취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후 순액)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 (5.2절)

B5.2.1	이전에 금융자산으로 인식된 금융상품이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그 공정가치가 영(0) 이하로 감소한다면, 당해 금융상품은 문단 4.2.1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부채가 된다. 그러나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은 항상 문단 4.3.2에 따라 측정한다.

B5.2.2	다음의 예는 문단 5.7.5에 따른 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시 거래원가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다. 자산을 100원과 매입수수료 2원을 합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자산은 최초에 102원으로 인식한다. 다음 보고기간종료일은 1일 후인데, 그 시점의 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100원이다. 자산이 처분된다면, 3원의 수수료가 지급될 것이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은 처분할 때 예상되는 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100원으로 측정하고, 손실 2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측정 (5.4절)

B5.4.1	공정가치의 정의는 청산하거나, 사업규모를 중요하게 축소하거나 또는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의도나 필요가 없는 상태인 계속기업가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정가치는 강제된 거래, 비자발적인 청산 또는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매도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공정가치는 금융상품의 신용수준을 반영한다.

B5.4.2	이 기준서에서 ‘매입호가’와 ‘매도호가’(때로는 ‘현행제안가격’이라 한다)는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대하여 사용하며, ‘매입-매도 스프레드’는 거래원가만을 포함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조정요소(예: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는 ‘매입-매도 스프레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활성시장: 공시가격

B5.4.3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구를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그 금융상품은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공정가치는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합의된 가격을 말한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목적은 즉시 접근가능하고 가장 유리한 활성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고기간말의 (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그 금융상품의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과 평가대상 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더 유리한 시장에서의 가격을 조정한다. 활성시장에서 공표되는 가격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이며, 이러한 가격이 있으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측정하는 데 그 가격을 사용한다.

B5.4.4	보유자산이나 발행할 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이고,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이다. 시장위험을 상쇄하는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의 공정가치로서 시장가격의 중간 값을 사용하고, 순포지션에는 매입호가나 매도호가를 적용할 수도 있다. 현행 매입호가와 매도호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거래 이후 경제적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없다면, 가장 최근의 거래가격이 현행 공정가치의 증거가 된다. 거래 이후 조건이 변경되었다면(예: 회사채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격공시이후 무위험이자율의 변경), 유사한 금융상품의 현행 가격이나 이자율을 참고하여 변경된 조건을 공정가치에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의 거래가격이 강제된 거래, 비자발적인 청산 또는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매도 등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할 금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공정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가격은 조정이 필요하다.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는 금융상품의 단위수량과 그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금융상품 전체의 시장가격은 없지만 그 구성부분에 대한 활성시장이 있다면, 공정가치는 그 구성부분의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B5.4.5	가격이 아니라 비율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된다면, 그러한 시장에서 공시되는 비율은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법의 투입변수로 사용한다. 시장참여자가 금융상품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신용위험 또는 그 밖의 요소가 시장에서 공시되는 비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여 시장에서 공시되는 비율을 조정한다.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평가기법

B5.4.6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한다.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있으며,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평가기법을 사용한다.

B5.4.7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 발생한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측정일 현재 적절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다. 공정가치는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의 결과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⑴ 평가기법이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시장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⑵ 평가기법의 투입요소가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수익 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측정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면, 그 평가기법은 공정가치에 가장 근접한 추정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B5.4.8	따라서 평가기법은 ⑴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⑵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제학적 방법론에 부합한다.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동일한 금융상품(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장자료는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매입한 동일한 시장에서 일관되게 획득한다. 최초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지만, 동일한 (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입증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한 평가기법에 기초하는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있다면, 최초인식시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이 아니다.

B5.4.9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과 손익의 후속 인식은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문단 B5.4.8을 적용하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 손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인식 후에는 이 기준서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범위까지만 그 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한다.

B5.4.10	금융자산의 최초 취득이나 발행 또는 금융부채의 최초 발생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시장거래이다. 특히, 금융상품이 채무상품(예: 대여금)이라면, 공정가치는 취득일이나 발행일의 시장상황과 현행 시장상황이나 또는 유사한 채무상품(잔존만기, 현금흐름 유형, 통화, 신용위험, 담보 및 기준이자율 등이 유사함)에 대하여 기업이나 제3자가 현재 지급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채무상품을 발행한 후 채무자의 신용위험과 적용가능한 신용 가산금리에 변화가 없다면, 당초의 신용 가산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당해 채무상품보다 더 높은 신용수준을 반영하는 기준이자율을 사용하되, 발행일 이후 기준이자율의 변동을 조정하여 현행 시장이자율을 추정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시장거래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에 따른 평가대상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유사한 금융상품의 현행 가격이나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유사한 금융상품과 평가대상 금융상품의 차이를 반영하여 현행 가격이나 이자율을 조정한다.

B5.4.11	동일한 정보가 각 측정일에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여 시점이나 활성시장이 없는 채무상품의 취득 시점에는 시장가격인 거래가격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음 측정일에는 새로운 거래정보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이자율의 일반적인 수준은 결정할 수 있더라도 그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가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신용위험이나 기타 위험의 수준을 알지 못할 수 있다.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초이자율에 가산하는 적절한 신용 가산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최근의 거래에서 얻지 못할 수 있다.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대여 시점의 가산금리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에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변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그 변화의 효과를 고려한다.

B5.4.12	현금흐름할인방법을 적용할 때, 유사한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동일한 하나 이상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유사한 금융상품은 신용수준, 계약상 이자율이 고정된 잔존기간, 원금의 상환까지의 잔존기간, 지급통화 등 계약조건과 특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명시된 이자율이 없는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는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송장의 원본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평가기법의 투입변수

B5.4.13	특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평가기법은 시장상황에 대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그 밖의 요소를 반영할 것이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 요소(경우에 따라 다른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기초하여 결정될 것이다.

⑴	화폐의 시간가치(즉, 기초이자율이나 무위험이자율). 기초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관측가능한 정부채권가격에서 도출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 자료에서 공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자율은 전형적으로 만기별 이자율의 수익률곡선을 근거로 하여 예상 현금흐름의 기대일자에 따라 다르다. 실무적인 이유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이자율(예: LIBOR 또는 스왑이자율)을 기준이자율로 사용할 수 있다. LIBOR와 같은 이자율은 무위험이자율이 아니므로, 기준이자율과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의 관계에 기초하여 특정 금융상품에 적합하도록 신용위험을 조정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채권에 유의적인 신용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당해 정부채권은 그러한 통화로 표시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안정적인 기준이 되는 기초이자율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기업이 정부보다 더 높은 신용수준을 가질 수 있고, 더 낮은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이자율은 그 국가의 통화로 발행된 가장 높은 등급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여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⑵	신용위험. 신용위험이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신용위험에 따라 기초이자율에 가산되는 이자율)은 다양한 신용수준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나 다양한 신용등급의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자가 부과하는 관측가능한 이자율에서 도출할 수 있다.

⑶	환율. 주요 통화는 대부분 활성화된 외환거래시장이 있으며, 가격은 금융관련 자료에 매일 공시된다.

⑷	일반상품가격. 많은 일반상품에 대하여 시장가격이 관측가능하다.

⑸	주식가격. 일부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지분상품의 가격과 가격지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가치평가기법은 관측가능한 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의 현행 시장가격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⑹	변동성(즉, 금융상품이나 기타 항목의 미래 가격변동 크기). 활성시장이 있는 항목의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시장 자료에 기초하거나 현행 시장가격에 내재된 변동성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⑺	중도상환위험과 해약위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예상중도상환 및 예상해약 형태는 역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할 수 있다[거래 상대방에 의하여 해약될 수 있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약금액의 현재가치보다 작을 수 없다(문단 5.4.3 참조)].

⑻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관리용역원가. 관리용역원가는 다른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현행 수수료와 비교하여 추정할 수 있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관리용역원가가 유의적이고 다른 시장참여자도 유사한 원가를 부담하고 있다면, 발행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관리용역원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 수수료에 대한 계약상 권리의 최초 공정가치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지급한 최초의 원가와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래 수수료와 관련 원가가 시장의 유사한 수수료 및 원가와 차이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러한 투자에 대한 계약으로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계약)

B5.4.14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 및 그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는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가능한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내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B5.4.15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예산, 계획 혹은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 변동이 있는 경우

⑵ 피투자자가 달성할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기대가 변동한 경우

⑶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⑷ 국제 경제 또는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⑸ 비교가능한 기업의 성과 또는 전반적인 시장상황에 의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⑹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피투자자의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⑺ 피투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신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에 의한 외부 거래의 증거가 있는 경우

B5.4.16	문단 B5.4.15의 목록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최초인식시점 후 피투자자의 성과와 영업에 관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한 관련된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를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경우 공정가치를 추정해야 한다.

B5.4.17	원가는, 공시가격이 있는 지분상품의 투자(또는 공시가격이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계약)에 대한 공정가치의 최상의 추정치가 절대 아니다.

차익과 차손 (5.7절)

B5.7.1	문단 5.7.5에 따라 기업은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상품별(즉, 주식별)로 이루어진다.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그러한 투자에서의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5.7.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른 화폐성항목이며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르면, 화폐성자산의 모든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현금흐름위험회피(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5～101 참조) 또는 순투자의 위험회피(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 참조)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화폐성항목은 예외이다.

B5.7.3	문단 5.7.5에 따라 기업은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한 투자는 화폐성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 손익에는 관련되는 외화요소를 포함한다.

B5.7.4	비파생화폐성자산과 비파생화폐성부채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금융상품의 외화요소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

B5.7.5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당기손익에서의 회계불일치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키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면, 동 금액을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것보다 당기손익에서 더 큰 불일치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회계불일치가 유발되거나 확대된 것이다.

B5.7.6	이러한 결정을 위해,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가 당기손익인식항목인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당기손익에서 상쇄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평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기대는 부채의 특성과, 다른 금융상품의 특성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기초해야만 한다.

B5.7.7	이러한 결정은 최초인식시점에 이루어지며, 재평가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회계불일치를 초래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체결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합리적인 지연은 허용된다.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유발하거나 확대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일관되게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부채의 특성과, 다른 금융상품의 특성 사이에 다른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따르면 그러한 결정을 위해 사용된 방법에 관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에 양적 공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B5.7.8	이러한 불일치가 유발되거나 확대된다면,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포함한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표시한다. 이러한 불일치가 유발되거나 확대되지 않는다면,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B5.7.9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B5.7.10	다음의 사례는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경우, 당기손익에서의 회계불일치가 유발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담보대출은행은 고객에게 대여금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성격(미상환 금액, 상환일정, 만기 및 통화)이 일치하는 채권을 매각하여 동 대여금의 자금을 조달한다. 대여금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담보대출고객이 대여금에 대응하는 채권을 시장에서 공정가치로 매입하고 동 채권을 은행에 인도함으로써 중도상환(즉, 은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계약상 중도상환권리로 인해 채권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따라서 담보대출은행의 부채의 공정가치가 감소하면), 담보대출은행의 대출 자산의 공정가치도 감소한다. 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초채권을 (이 사례에서는 하락된) 공정가치에 매입하고 동 채권을 담보대출은행에 인도함으로써 담보대여금을 중도상환하는 담보대출고객의 계약상 권리를 반영한다. 따라서 부채(채권)의 신용위험변동효과는 대응되는 금융자산(대여금)의 공정가치 변동에 의해 당기손익에서 상쇄된다.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경우, 당기손익에서 회계불일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담보대출은행은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포함한) 공정가치 변동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B5.7.11	문단 B5.7.10의 사례에서,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즉, 공정가치로 채권을 매입하고 동 채권을 담보대출은행에 인도함으로써 대여금을 중도상환할 수 있는 담보대출고객의 계약상 권리로 인해) 계약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회계불일치는 계약상 연계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B5.7.12	문단 5.7.7과 5.7.8의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방법만으로 인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당기손익에서의 회계불일치는 부채의 (기준서 제1107호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신용위험변동효과가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변동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생길 것이다. 측정방법으로 인해서만 (즉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을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다른 부분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일치는 문단 5.7.7과 5.7.8에서 요구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채의 신용위험변동을 유동성위험의 변동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면, 유동성위험의 변동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측정치에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자산의 전체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에 표시되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는 측정의 부정확으로 인한 것이고 문단 B5.7.6에서 설명된 상쇄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문단 5.7.7과 5.7.8에서 요구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용위험’의 의미

B5.7.1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는 신용위험을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위험’으로 정의한다. 문단 5.7.7⑴의 규정은 발행자가 특정 부채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과 관련된다. 이는 발행자의 신용상태와 반드시 관련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가 담보부 부채와 (담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비담보부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기업이 두 부채를 발행하였더라도, 두 부채의 신용위험은 다를 것이다. 담보부 부채의 신용위험은 비담보부 부채의 신용위험보다 작을 것이다. 담보부 부채의 신용위험은 영(0)에 가까울 수 있다.

B5.7.14	문단 5.7.7⑴의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신용위험은 자산에 특정된 성과위험 다르다. 자산에 특정된 성과위험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과 관련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의 자산이나 자산집합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전혀 없을 위험과 관련된다.

B5.7.15	다음은 자산에 특정된 성과위험의 사례이다.

⑴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특정 자산의 성과에 기초하여 계약상 결정되는 단위연계특성이 있는 부채. 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단위연계특성의 효과는 신용위험이 아니라 자산에 특정된 성과위험이다.

⑵ 다음 특성이 있는 특수목적기업이 발행한 부채. 특수목적기업이 법적으로 분리되어 파산하더라도 그 기업의 자산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사용이 제한된다. 이 특수목적기업은 다른 거래를 체결하지 않으며, 그 기업의 자산은 담보로 설정될 수 없다. 사용이 제한된 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특수목적기업의 투자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주로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한다. 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그 자산의 성과효과는 신용위험이 아니라 자산에 특정된 성과위험이다.

신용위험변동효과의 결정

B5.7.16	문단 5.7.7⑴의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⑴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중 시장위험을 유발하는 시장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변동금액(문단 B5.7.17 및 B5.7.18 참조)

⑵ 부채의 신용위험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더 충실하게 나타낼 것으로 여겨지는 대체적인 방법의 사용

B5.7.17	시장위험을 유발하는 시장조건의 변동은 기준금리 다른 기업의 금융상품의 가격, 일반상품의 가격, 환율이나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변동을 포함한다.

B5.7.18	부채와 관련된 시장조건의 유의적인 변동요인이 관측된 (기준)금리의 변동에 국한된다면, 문단 B5.7.16⑴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⑴ 기초에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부채의 기초 내부수익률을 계산한다. 이 수익률에서 기초에 관측된 (기준)금리를 차감하여 당해 금융상품에 특유한 내부수익률요소를 구한다.

⑵ 기말에 다음 ㈎와 ㈏로 구성되는 할인율과 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한다.

㈎ 기말에 관측된 (기준)금리

㈏ 위 ⑴에서 결정한 금융상품에 특유한 내부수익률요소

㈐ 기말에 부채의 공정가치와 상기 ⑵에서 결정한 금액의 차이가 관측된 (기준)금리의 변동과 관련되지 않은 공정가치 변동금액이며, 이 금액을 문단 5.7.7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B5.7.19	문단 B5.7.18의 사례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변동이나 관측된 (기준)금리 변동 이외의 요소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방법은 다른 요소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이 유의적이라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더 충실하게 측정하는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문단 B5.7.16⑴ 참조). 예를 들어, 사례의 금융상품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다면,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문단 5.7.7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할 때 제외한다.

B5.7.20	모든 공정가치 추정치와 동일하게,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방법은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여야만 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제7장)

경과규정 (7.2절)

단기매매금융자산

B7.2.1	이 기준서의 최초적용일에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의 사업모형이 문단 4.1.2⑴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금융자산이 문단 5.7.5의 선택에 적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하여, 최초적용일에 금융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자산이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결정한다.

용어의 정의 (부록 A)

파생상품

BA.1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예는 선물, 선도, 스왑계약 및 옵션계약이다. 파생상품은 보통 화폐금액, 주식 수, 무게나 부피의 단위 또는 계약에서 정해진 그 밖의 단위를 계약단위의 수량으로 한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투자자나 발행자가 최초 계약시에 계약단위의 수량을 투자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계약단위의 수량과 관계없는 미래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기초변수의 변동에 비례적이지 않음)이나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파생상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6개월 LIBOR가 10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하면 1,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비록 정해진 계약단위의 수량이 없더라도 파생상품이다.

BA.2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기초항목을 인도함으로써 총액으로 결제되는 계약(예: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을 매입하는 선도계약)을 포함한다. 기업은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예: 미래에 고정가격으로 일반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 예상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당해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7 참조).

BA.3	파생상품을 정의하는 특성 중의 하나는 시장요인의 변동에 유사하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 필요한 최초 순투자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옵션이 연계된 기초금융상품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액보다 옵션프리미엄이 작으므로, 옵션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최초 계약시에 동일한 공정가치를 가지는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왑은 최초 순투자금액이 영(0)이므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BA.4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을 고정시키는 거래이며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는 정형화된 매매거래에 대한 특별한 회계처리를 정하고 있다(문단 3.1.2와 문단 B3.1.3-B3.1.6 참조).

BA.5	파생상품의 정의에서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한 비금융변수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융변수에는 특정 지역의 지진손실지수와 특정 도시의 온도지수 등이 포함된다.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에는 계약 당사자의 자산을 소멸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화재의 발생이나 미발생이 포함된다. 공정가치가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금융변수)의 변동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특정 비금융자산의 상태(비금융변수)를 반영한다면, 당해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소유자에게 특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자동차의 잔존가치를 보증함으로써 보증자가 당해 자동차의 물리적 상태의 변동위험에 노출된다면, 당해 잔존가치의 변동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특정되는 것이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단기매매금융부채

BA.6	단기매매는 일반적으로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단기매매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BA.7	단기매매금융부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위험회피수단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부채

⑵	공매자(차입한 금융자산을 매도하고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차입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

⑶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의도로 발행하는 금융부채(예: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발행자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이 있는 채무상품)

⑷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금융부채

BA.8	부채가 단기매매활동의 자금조달에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결론도출근거

도입

BCIN.1	IASB가 IFRS 9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 요약한다. IASB의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IN.2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이해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상품의 재무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하였었다.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그러한 필요성이 긴급해짐에 따라 IASB는 IAS 39 전체를 가능한 신속히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제의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IASB는 몇 개의 단계로 나누었다.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면서, IASB는 이 과제와 다른 과제, 특히 보험계약에 대한 2단계 과제와의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될 수도 있는 차이점을 인식하였다(문단 BC7.2⑵, BC7.4, 및 BC7.30~BC7.34에서 보험계약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BCIN.3	IFRS 9은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는 새로운 기준서이다. IFRS을 개발하면서, IASB는 2009년 7월 발표된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공개초안(Exposure draft Financial Instruments: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에 대한 외부의견을 고려하였다.

BCIN.4	그 공개초안은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IASB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문제를 더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하기 전까지는 금융자산에 대한 분류와 측정에 대해서만 개정해야 하며 금융부채(내재파생상품에 대한 요구사항과 공정가치선택권 포함)에 대한 현행 요구사항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한 외부검토의견은 IASB가 금융상품에 대한 과제를 신속히 진행한 이유가 금융위기 때문이었으며, 금융위기는 금융부채보다는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의 문제들을 더 강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IASB가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금융부채와 관련된 숙제를 보다 충분하게 고려할 것을 제의하였다.

BCIN.5	IASB는 그러한 우려를 주목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11월에 IASB는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을 다루는 IFRS 9의 첫 부분을 완성하였다. IASB의 의견으로는, 분류와 측정에대한 요구사항은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 기준서의 기초가 되며 관련 문제(예: 손상과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그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IASB는 금융위기에서 발생한 많은 적용상 문제점들이 IAS 39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관련된다고 보았다.

BCIN.6	따라서 파생부채를 포함한 금융부채는 IAS 39의 적용범위에 존속하게 되었다. 그러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IASB는 금융부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자기 신용위험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가장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의견 포함)을 얻을 수 있었다.

BCIN.7	IFRS 9의 발표 직후, IASB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outreach programme)을 시작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실무작업반(Financial Instruments Working Group: FIWG)에게서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의 여러 산업의 이용자, 감독기구, 작성자에게서 정보와 의견을 얻었다. IASB가 받은 주된 의견은,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IAS 39의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지만 단기매매부채가 아닌 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수취한 의견의 결과로 IASB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IAS 39의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유지하여 IFRS 9에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4.46~BC4.53 참조).

BCIN.8	그러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신용위험의 문제는 대부분의 부채에서 발생하지 않고 공정가치선택권 하에서 지정된 금융부채와 관련하여서만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10년 5월에 IASB는 공개 초안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 for Financial Liabilities)’을 발표하여 공정가치선택권 하에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그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였고 2010년 10월에 요구사항을  확정하여 IFRS 9에 추가하였다.

BCIN.9	IASB는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IASB는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IFRS와 US GAAP 간의 요구사항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식 및 제거 (제3장)

금융자산의 제거

최초 제정된 IAS 39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최초 제정된 IAS 39' 문구는 IASB의 전신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C)가 1999년에 발표하고 2002년도에 개정한 기준서를 의미한다.

BCZ3.1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는 언제 금융자산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개념들이 적용되었다. 그러한 개념들을 언제 어떠한 순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로 최초 제정된 IAS 39의 제거규정은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BCZ3.2	예를 들어,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 제거가 적절한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양도자산의 위험과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과 보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예: 총수익스왑(TRS)이나 무조건부 매도풋옵션이 있는 양도)에는 기준서에서 제거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다른 경우(예: 신용보증)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그 평가가 위험과 보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또는 위험에만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와 서로 다른 위험과 보상을 어떻게 합산하고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BCZ3.3	예를 들어, 100원의 단기 수취채권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고 매입자에게 채권총액보다 낮으나 예상손실(예: 5원)보다는 높은 특정금액(예: 20원)까지의 신용손실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⑴ 포트폴리오 전체가 계속 인식되어야 하는가? ⑵ 보증된 부분이 계속 인식되어야 하는가? 또는 ⑶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제거되고 보증된 부분이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실무에서 제기되는 해석상 회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SB의 전신이 설치한 단체인 실무지침위원회(Implementation Guidance Committee)에서도 이 사례에서 IAS 39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다. IAS 39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IASB는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지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하였다.

2002년에 발표된 IAS 39 개정 공개초안

BCZ3.4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2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금융자산의 양도자가 해당 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지속적관여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⑴ 재취득조건(예: 콜옵션, 풋옵션 또는 재매입약정) ⑵ 양도자산의 가치변동에 기초한 보상의 수수조건(예 : 신용보증이나 현금차액결제 옵션)

BCZ3.5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접근법의 목적은 상충되는 개념을 없애고 제거와 관련하여 모호하지 않고 기준 내에서 보다 일관되며 실행가능한 접근법을 제시하여, IAS 39의 일관된 이행과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었다. 제안된 접근법의 주요 장점은 IAS 39가 상당히 명확해 지고 양도자산의 지속적관여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접수된 외부검토의견

BCZ3.6	공개초안에 대해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IAS 39의 현행 제거규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지속적관여 접근법에 대한 지지는 적었다. 의견제출자들은 다음을 포함한 개념적이고 실무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⑴ (아직 확인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다른 접근법의 채택에 따른 부담보다 제안된 변경에 따른 효익이 크지 않았다.

⑵ 제안된 접근법은 최초 제정된 IAS 39의 접근법에서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⑶ 제안된 접근법은 US GAAP과 정합하지 않았다.

⑷ 제안된 접근법은 검증되지 않았다.

⑸ 제안된 접근법은 Framework과 일관되지 않았다.

재무제표 표시

BCZ3.7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제정된 IAS 39의 기본적 접근법이 유지되면서 일관되지 않은 것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 이유에는 ⑴ 현행 IAS 39는 개념상 합리적이며 실무상 적용가능함이 증명되었으며 ⑵ IASB가 대체적인 포괄적 접근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현행 접근법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IAS 39의 개정

BCZ3.8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대해, IASB는 최초 제정된 IAS 39의 제거개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순서로 그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모든 종류의 양도거래에서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대한 평가가 통제의 이전에 대한 평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Z3.9	개정된 IAS 39에서 제거규정의 문단 구조와 용어는 상당히 많이 수정되었으나 개정된 IAS 39의 규정이 최초 제정된 IAS 39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IASB는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써, 개정된 IAS 39의 규정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해답이 최초 제정된 IAS 39 하에서 얻어졌을 수 있는 해답과 일반적으로 동일하였음을 주목하였다. 또한 비록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최초 제정된 IAS 39와 비교할 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IAS 39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였던 상황에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명확히 하였다(이 적용지침은 현재 IFRS 9에 있다.). IASB는 이렇게 명확히 하는 작업없이 최초 제정된 IAS 39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Z3.10	또한 IASB는 위험과 보상의 개념과 통제의 개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명확히 하였던 지침을 기준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지침은 IAS 39의 개념들을 적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겨졌다(이 적용지침은 현재 IFRS 9에 있다.). 실무에서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였더라도 이 지침은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의 일관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BCZ3.11	보다 더 구체적으로, IASB는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만약 현재가치 기준으로 기업의 노출정도가 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었더라면, 기업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경우에 자산을 계속 인식하도록 결론지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최초 제정된 IAS 39의 재매입거래와 깊은 내가격 상태인 옵션의 대상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었다. 또한 단기수취채권의 포트폴리오를 매각하면서 모든 예상신용손실을 보상하는 보증을 발행하여 대부분의 위험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최초 제정된 IAS 39의 일부 해석방향과도 일관되었다(문단 BCZ3.3의 사례 참조).

BCZ3.12	IASB는 양수인이 해당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통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만약 양수인이 해당자산을 매도할 수 있었다면(예: 해당자산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었고,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해당자산을 반환할 필요가 있었다면 양수인이 대체자산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의 자산사용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인은 해당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만약 양수인이 해당자산을 매도할 수 없었다면(예: 양도인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자산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없어서 양수인이 대체자산을 매입할 수 없었던 경우), 양수인이 해당자산을 소유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도인이 해당자산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BCZ3.13	또한 최초 제정된 IAS 39에는 언제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해 제거여부가 고려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IASB는 그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서에 그러한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지침은 IFRS 9에 있다.). IASB는 금융자산의 일부가 제거 대상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던 경우에만 해당부분에 제거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던 경우에만 해당부분에 대하여 제거여부가 고려되었을 것이다.

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⑵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⑶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금융자산 전체에 대하여 제거원칙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BCZ3.14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그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체계약(pass-through arrangement)’]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제거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지 않았다. 실무에서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더 복잡한 구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BCZ3.15	간단한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업 A가 기업 B에게 원금 100원을 5년 만기 이자부로 대출(‘최초자산’)하였다. 그리고 나서 기업 A는 기업 B에게서 회수하는 모든 원금과 이자의 90%를 (회수하는 경우에만 그 시점에) 기업 C에게 이체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90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 A는 기업 B에게서 회수한 금액 중 정확히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기업 A는 당해 대출의 회수와 관련하여 기업 C에게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았고, 기업 B에게서 회수한 금액의 90%는 보유할 권리도 없으며 기업 B에게서 현금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 C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이러한 예에서 기업 A는 100원의 대여금 자산과 90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10원의 대여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이 예를 더 복잡하게 하면, 기업 A가 연결대상인 특수목적기업(SPE)에 대여금을 양도하고 당해 특수목적기업이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기업 A가 특수목적기업에게 자산을 먼저 매도하였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달라지는가?

BCZ3.16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2년도의 IAS 39 개정 공개초안은 어떤 조건에서 이체계약(pass-through arrangements)이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양도거래로 회계처리될 수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포함하였다. IASB는 양도자가 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이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계약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Framework에서 정의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경우, 양도자는 자산의 소유자라기보다는 현금흐름에 대한 최종수취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자가 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계속하여 회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정도까지 해당 계약은 양도로 취급되어 제거여부가 고려된다. 이와는 반대로,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정도까지 양도자는 자산의 소유자로서 행동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해 자산은 계속하여 인식되어야 한다.

BCZ3.17	공개초안(2002년)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부분 제안된 변경사항을 지지하였다. 일부는 요구사항을 더 명확히 하고 그 요구사항과 (SIC 12 연결: 특수목적기업에서의)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에 대한 요구사항 간의 상호관계를 더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증권화산업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지침 하에서 많은 증권화 구조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BCZ3.18	이러한 외부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IASB는 이체계약(pass-through arrangements)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개정 IAS 39를 완성하면서 그 지침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지침은 현재 IFRS 9에 있다.).

BCZ3.19	IASB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체하는 계약을 양도거래로 보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⑴ 최초자산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상당액을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 양도자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권리를 보유하는 한 최종수취인에게 단기간 선급할 수는 있다.

⑵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위해 최종수취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는 양도계약의 조건으로 인하여 최초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

⑶ 양도자는 최종수취인을 대신해서 회수한 현금을 중요한 지체 없이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단기결제유예기간 동안 양도자는 해당 현금을 재투자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단기결제유예기간동안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를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Z3.20	이러한 조건은 Framework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따랐던 것이다. 조건 ⑴에 의하면 (현금을 지급할 현재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부채가 없는 것이고, 조건 ⑵와 ⑶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자산과 관련한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BCZ3.21	IASB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만 모든 현금흐름이나 특정하게 식별된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는 현금흐름 이체계약(pass-through arrangements)에도 금융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제거여부 평가(즉 위험과 보상 그리고 통제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의 평가)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현금흐름의 전부(예: 문단 BCZ3.15의 사례) 또는 특정하게 식별된 현금흐름(예: 모든 이자 현금흐름의 10%)에 완전히 비례적인 부분을 이체하는 경우,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면 매도된 부분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문단 BCZ3.15의 예에서 기업 A는 10원의 대여금을 자산으로 보고하고 90원은 제거한다. 또한 양도자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 제거조건을 충족하려면 당해 계약이 일반적인 제거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형태로 구성되거나 현금흐름을 이체하는 계약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에 제거방법을 적용하는 데 일관성이 유지된다.

BCZ3.22	간단한 사례를 이용하여 비례적이지 아니한 계약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업 A는 5년 만기, 이자부 대여금으로 이루어진 10,000원의 포트폴리오를 발생시켰다. 그 후에 기업 A는 대여금 포트폴리오에서 회수되는 최초 9,000원 및 이자를 기업 C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하고 그 대가로 기업 C로부터 9,000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 A는 나머지 1,000원 및 이자에 대한 권리, 즉 후순위 잔여지분을 보유한다. 일부의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업 A가 10,000원 중 8,000원만 회수한 경우에, 기업 A는 회수한 8,000원 전부를 기업 C에게 지급할 것이고 기업 A가 회수한 8,000원 중 보유하는 것은 없다. 기업 A가 9,500원을 회수한 경우에 기업 A는 기업 C에게 9,000원을 지급하고, 500원을 보유한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 보유지분이 순현금흐름의 변동가능성 전부를 부담하여 기업 A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세 가지 이체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대여금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한다.

BCZ3.23	IASB는 많은 증권화가 세 가지 조건 (현재 IFRS 9의 문단 3.2.5)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었다.

BCZ3.24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투자자에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또는 연결대상 특수목적기업이나 신탁을 통하여 양도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연결대상 특수목적기업이나 신탁은 금융자산을 획득하고 당해 금융자산의 일부를 제3자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

BCZ3.25	최초 제정된 IAS 39는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의 양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개정에는 그러한 지침이 포함되었다(이 지침은 현재 IFRS 9에 있다.).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도자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CZ3.26	양도자가 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예: 재매입거래)에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상승과 하락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처리에서 특별히 고려할 것은 없다. 따라서 자산 전부를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양도자는 자산에서의 수익과 관련부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계속 인식한다.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

BCZ3.27	IASB는 양도자가 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지만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자산의 위험과 보상에 양도자가 계속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노출정도가 자산 전체에 관련되지 않고 자산의 제한된 금액에 관련됨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IASB는 그러한 경우에 전체를 제거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에 대한 노출정도를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보았다.

BCZ3.28	양도자가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일부는 이전하고 다른 일부는 보유하지만 양도자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는 더 이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의 상승과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된 IAS 39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자와 관련되지 않은 양도자산의 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과 관련부채를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다(그리고 현재 IFRS 9에서 요구한다.).

BCZ3.29	예를 들어, 양도자가 콜옵션을 보유하거나 풋옵션을 발행하여 제거가 배제되고 당해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측정과 수익인식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침이 없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일반적 측정 및 수익인식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면, 양도와 관련된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지 못하는 회계처리가 될 수 있다.

공시 요구사항의 개선(2010년 발표)

BC3.30	2009년 3월에 IASB는  공개초안 ‘제거’(IAS 39와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개정안)를 발표하였다. 2009년 6월에 IASB는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북미, 아시아 및 유럽에서 공개적인 전문가회의(round tables)를 개최하였다. IASB는 전문가회의 이외에도 재무제표 이용자, 작성자, 감독기구, 감사인, 무역협회 등과 광범위한 의견조회프로그램(outreach programme)을 수행하였다.

BC3.31	그러나 2010년 6월에 IASB는 전략과 작업계획을 수정하였다. IASB와 FASB는  다른 기업에게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한  IFRS와 US GAAP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일관되게 함으로써 양 회계기준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단기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IASB와 FASB는 IFRS와 US GAAP을 개선시키거나 일관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성격과 방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로서,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FASB가 최근에 개정한 규정에 대한 사후실행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를 포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IASB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대한 IFRS와 US GAAP의 공시요구사항을 일관되게 한다는 관점에서 공개초안에 포함되었던 공시 요구사항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공시규정은 2010년 10월에 IFRS 7에 대한 개정으로 발표되었다. 2010년 10월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에 대한 IAS 39의 규정은 수정없이 IFRS 9로 옮겨졌다.

분류 (제4장)

금융자산의 분류

BC4.1	2009년 발표된 IFRS 9에서 IASB는 다음을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금융자산의 재무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 분류범주의 개수를 줄이는 한편, 금융자산을 특정 방법으로 측정하는 보다 분명한 근거를 제공하여 금융자산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특정 규칙을 갖고 있는 IAS 39의 여러 범주를 대체한다.

(2)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단일한 손상방법을 적용하여 IAS 39의 여러 분류 범주와 관련된 다수의 상이한 손상방법을 대체한다.

(3) 금융자산의 측정속성을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연계시킴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미래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학실성의 평가를 위한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BC4.2	IASB는 IFRS 9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금융자산의 재무보고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며 IAS 39의 복잡성을 상당부분 제거한다고 믿는다. IASB는 IFRS 9가 금융자산에 대한 분류범주의 개수를 줄이는 한편, 그러한 범주와 관련된 특정 규칙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위원회 내의 소수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IAS 39와 달리, IFRS 9는 상각후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금융자산을 측정하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의 재무보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IFRS 9는 금융자산의 측정속성을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일치시킨다. 이를 통해 IFRS 9는 IAS 39의 개별 분류범주와 관련된 다수의 규칙을 제거함으로써 복잡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기타 모든 금융자산과 일관되게,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그 전체를 대상으로 분류하고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IAS 39의 복잡하고 규칙중심적인 요구사항을 제거하였다. 더욱이, IFRS 9는 단일한 손상방법을 요구하여 IAS 39의 여러 분류 범주와 관련된 상이한 손상방법을 대체하였다. IASB는 이러한 변화가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의 재무보고를 이해하고 미래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믿는다.

금융자산의 측정 범주

BC4.3	일부 재무제표 이용자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단일한 측정방법(공정가치)을 지지한다. 그들은 현재의 경제적 사건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공정가치가 다른 측정치에 비해 보다 목적적합한 것으로 본다. 그들은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하나의 측정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치평가, 표시 및 공시의 일관성을 증진시키고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BC4.4	그러나 많은 이용자 그리고 다수의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 및 감독기구 등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니거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일부 이용자는 그들이 종종 기업의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그 기업을 평가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원가에 기반한 정보가, 예상되는 실제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BC4.5	일부(금융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공정가치 적용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이들  포함)는 공정가치가 좁은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한 관점은 금융위기 당시 제기된 일반적인 우려와 일관되었다. 많은 이들은 또한 재무제표표시를 비롯한 기타 이슈들이, 포괄적인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실현가능해지기 이전에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BC4.6	그러한 관점에 대응하여 IASB는 모든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재무보고를 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2009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은 금융자산을 두 개의 주요 측정범주(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로 분류할 것[‘혼합측정속성접근법(mixed attribute approach)’]을 제안하였다. IASB는 그러한 측정방법이 모두 특정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금융자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BC4.7	2009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가 혼합측정속성접근법을 지지하면서 상각후원가가 기업의 예상되는 실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특정 금융자산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공정가치가 측정일에 금융자산이 매도되거나 이전될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BC4.8	이에 따라 IFRS 9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부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규정한다.

재무상태표 및 재무성과표상 공정가치정보

BC4.9	2009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정보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표시를 지지하는 이 중 일부는 동 정보가 주석보다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도록 요구된다면 보다 신뢰성 있고 적시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BC4.10	IASB는 또한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수준 3(IFRS 7 문단 27A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설명하고 있다.)의 공정가치측정치와 관련된, 기간의 총손익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표시를 지지하는 이들은 두드러지게 표시함으로써 해당 기간의 총 공정가치 손익 중 어느 정도가 측정의 불확실이 더 큰 공정가치측정치에 기인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끌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BC4.11	IASB는 두 가지 이슈 모두를 향후 재고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해당 기간의 수준 3 손익이 IFRS 7에 따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또한 두 가지 모두 외부검토의견을 위해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의견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IASB는 두 가지 이슈가 FASB와의 상호합치 논의의 일부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금융자산 분류의 접근법

BC4.12	2009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은 금융자산의 특성 및 이들을 관리하는 기업의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두 가지 주요 측정범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것이다.

(1)	금융자산이 기본적인 대여금 특성만을 가지고 있다.

(2)	금융자산이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다.

BC4.13	대다수 응답자가 금융자산의 계약조건 및 금융자산집합의 관리방식에 기초한 분류를 지지하였다. 일부는 공개초안의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접근법이 기술된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특히 다음의 이슈를 다루기 위한, 보다 많은 적용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두 가지 조건이 고려되는 순서

(2)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된다’는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방식

(3)	‘기본적인 ’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방식

BC4.14	대분의 의견제출자가 금융자산이 측정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다수가 두 가지 조건이 고려되는 순서에 의문을 표명하였다. IASB는 사업모형 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한 이들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사업모형을 먼저 고려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로나 IASB는 상각후원가가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 위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또한 평가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기업의 사업모형

BC4.15	IASB는 기업의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예측능력(즉 예상되는 실제 현금흐름이 주로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에 기인할 것인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은 금융자산이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둔 의도는 금융자산의 측정치가 예상되는 실제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BC4.16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가 분류 및 측정은 기업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대다수는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된다’는 용어가 그러한 원칙을 적절히 기술하지 못하며, 보다 많은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BC4.17	2009년 8월에 FASB는 자체 웹사이트에 금융자산의 분류∙측정에 대한 잠정적인 접근방법을 기술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 접근방법에서도 사업모형을 고려하고 있다. 그 접근방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인식할 것이다.

... 사업전략이 제3자와의 매도 또는 상환이 아닌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또는 지급을 위해 원금이 있는 채무증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거나 지급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다 ...

FASB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보충하였다.

...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의 사업전략은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의 의도에 기초하기보다는 기업이 금융상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방식에 기초하여 평가될 것이다. 기업은 또한 유사한 상품 중 상당 부분을 계약상 만기에 비해 장기간 보유한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BC 4.18	IASB는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된다’는 것을 FASB의 조건과 유사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었다. 그러나 추가로 포함될 지침이 여전히 유의적인 판단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FASB가 제안한 지침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FASB가 제안한 접근법이 IAS 39의 ‘만기보유(held to maturity)’ 개념과 매우 유사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매우 ‘명확한 구분’ 지침(‘bright line’ guidance)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IASB가 이러한 ‘명확한 구분’을 피해야 하며, 기업이 판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BC4.19	따라서 문단 BC4.16의 기술된 우려에 대응하여 IASB는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인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또한 적용지침에서 다음을 명확히 하였다.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금융자산을 매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우 적은 사업모형만이 모든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한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빈번한 매매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한다는 사업모형과 일관되지 않는다.

(2) 어떠한 수준에서 이 조건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결정은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관리하는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개별 금융자산 수준에서 결정되지 아니한다.

BC4.20	IASB는 사업모형이 선택과 관련되지 않으며(즉, 자발적인 지정이 아니며) 오히려 기업이 관리되고  경영진에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에 의해 관찰되는 사실의 문제라고 보았다.

BC4.21	예를 들어, 투자은행이 매매사업모형을 사용한다면, ‘발생시켜 보유하는’ 사업모형(‘originate and hold’ business model)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쉽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모형은, 단일 금융상품에 관련되는 ‘경영진 의도(management intentions)’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IASB는 만기 전 금융상품의 매도 또는 이전은, 그러한 거래가 공정가치 변동을 실현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모형이 아니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과 일관되는 한, 그러한 사업모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BC4.22	2009년 발표된 공개초안은 기본적인 대여금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만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 공개초안은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만의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발생된다면 그 금융상품은 기본적인 대여금 특성을 가진다고 명기하였다. 이러한 조건의 목적상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와 특정 기간 중 원금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이며 이는 유동성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BC4.2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의 목적은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관련되는 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와 금융상품 자체 및 그 발행자와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자 현금흐름은 채무자에게 미리 지급된 금액(‘조달’ 금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IASB는 유효이자율법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닌 현금흐름을 배분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IASB는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닌 계약상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보고되는 재무정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가치평가(공정가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BC4.24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분류가 금융자산의 계약상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다수가  ‘기본적인 대여금 특성’이라는 꼬리표에 반대하였고 특정 금융자산에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보다 많은 지침을 요구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공개초안이 분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중요하지 않거나’ '유의적이지 않은‘ 특성을 논의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였다.

BC4.25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분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시하는 사례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요성 개념이 이 조건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지침은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개념이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에 적용되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적용지침을 추가하였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두 가지 분류 조건의 적용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트랑쉬)

BC4.26	구조화된 투자기구는 상이한 트랑쉬를 발행하여 서로 다른 트랑쉬 보유자에 대해 발행자가 지급하는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워터폴’ 구조(‘waterfall’ structure)를 창출할 수 있다. 전형적인 워터폴 구조에 있어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은 보유자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신용위험의 집중을 가져온다. 그러한 구조는 발행자가 발생시킨 손실이 각 트랑쉬에 배분되는 순서를 특정한다. 2009년 발표된 공개초안은 다른 트랑쉬에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트랑쉬는 다른 트랑쉬에 신용보장을 매도함으로써 더 높은 신용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그러한 트랜치의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로지 최상위의 트랑쉬만이 모든 상황 하에서 신용보장을 받게 될 것이므로 기본적인 대여금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조건에 부합될 수 있다.

BC4.27	공개초안은 분류원칙이 트랑쉬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다른 트랑쉬에 신용보장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청산의 시나리오에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후순위화(subordination)를 가져오는 신용집중 특성을 가진 계약은 다른 트랑쉬에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포함할 것이다. 오직 최상위의 트랑쉬만이 그러한 프리미엄을 수취하지 않는다.

BC4.28	이러한 접근법을 제안함에 있어 IASB는 후순위화 자체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기업의 금융상품의 순위는 거의 모든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후순위화의 보편적인 형태이다. (파산법을 포함한) 상법 등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기본적인 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것이 요구되는 이유는 모든 채권자의 청구권이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세무상 부담 또는 사회보장납부의무). 이러한 후순위에 기인하는 레버리지정도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종종 어렵지만, IASB는 상법 등이 상거래 채권자와 같은 일반적인 채권자에 대해 레버리지된 신용노출을 창출할  의도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IASB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나타내는 것을 일반적 채권자와 관련된 신용위험이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 결과 일반적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는 담보부 부채 또는 선순위 부채와 관련된 신용위험 역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나타내는 것을 배제시키지는 않는다.

BC4.29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투자에 대한 공개초안의 접근법을 다음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1)	그 접근법은 금융상품의 경제적 특성보다는 형식과 법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2)	그 접근법은 기초 금융상품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워터폴 구조의 존재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거래설계의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3)	그 접근법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에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분류모형에 대한 예외에 해당될 것이다.

BC4.30	특히,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제안에 따르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에 적합한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보다 일부 트랑쉬의 신용위험이 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랑쉬가 신용보장을 제공하고 따라서 그 트랑쉬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BC4.31	IASB는 공개초안의 제안이 일반적인 분류모형에 대한 예외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제안은 계약상 후순위화를 초래하는 금융상품은 제안된 분류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 분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침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다수 의견제출자의 관점과 일관된다. 그러나 IASB는 신용위험의 집중을 가져오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경우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그 금융상품의 약정 및 조건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그 금융상품의 경제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4.32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가 워터폴 구조의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세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그들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실행가능성: 다루고자 의도하였던 증권화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분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장외거래이다.

(2)	복잡성: 복잡한 회계 판단은 금융상품의 복잡한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계약상 약정 및 조건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기초 금융상품 집합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이 그러한 복잡성을 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방법: 상각후원가 측정은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에 포함된 모든 금융상품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또한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는 것과 일관되는 방식 또는 발행된 채권의 이자율이나 통화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변동시키는 금융상품이 상각후원가 측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4)	신용위험에의 상대적 노출: 다수가 어떤 금융상품이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평균적 신용위험보다 낮거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확률가중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BC4.33	IASB는 분류를 위해 평가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특성에만 기초한 분류가, 계약상 연계를 통해 신용위험의 집중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품의 경제적 특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금융자산의 기초 현금흐름 특성을 세밀히 검토하고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과 비교하여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4.34	IASB는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참조해야 하며,  트랑쉬를 나누는 것은 오로지 신용위험을 재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집중을 가져오는 계약상 연계된 상품의 특성이 이러한 접근법을 정당화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기초 집합에 포함된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낸다면,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전반적인 현금흐름 변동성과 비교한 트랑쉬의 현금흐름 변동성에 의해 제시되듯이) 동일하거나 낮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트랑쉬 또한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낸다고 간주될 것이다. IASB는 또한 그러한 접근법이 구조화 기회 및 기초 경제적 특성이 아닌 금융자산의 계약 형태에 두는 초점에 대한 우려의 상당수를 다루고 있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IASB는 또한 특정 유형의 금융자산이 요구되는 현금흐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은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 금융상품 발행자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BC4.35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IASB는 기업이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 발행증권(issued instrument,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조건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지 결정한다. IASB는 발행증권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 현금흐름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하는 금융상품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세밀히 검토한다.

(3) 기초 집합에 포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융상품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IASB는 기초 집합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융상품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4) 기초 집합에 포함된 그 밖의 금융상품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다.

(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는 것과 일관되는 방식으로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감소시킨다.

(나)	발행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과 일치시킨다.

IASB는 그러한 금융상품의 존재가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IASB는 집합 내 그 밖의 금융상품의 존재는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만을 나타내는 것을 배제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국채와 국채의 신용위험을 (더 위험한) 기업의 신용위험과 교환하는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기초 집합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는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5) 기초 집합에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발행증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나)	미래의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도록  변동될 수 있다.

(6) 기초 금융상품 집합에서 발행증권의 신용위험 노출정도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보다 큰 경우 발행된 금융상품은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IASB는 발행증권의 기대손실의 범위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기대손실의 가중평균범위보다 크다면, 발행증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4.36	IASB는 또한  기초 금융상품 집합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발행증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발생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할인된 가격에 취득한 금융자산

BC4.37	2009년 발표된 공개초안은 발생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할인된 가격에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없다고 제안하였다.

(1) 금융자산의 계약상 조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그러한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2) 금융자산을 (발생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할인된 가격에 취득하는 투자자는 실제 손실이 구입가격에 반영된 손실보다 작을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러한 자산은 실제 현금흐름의 유의적인 변동성에 노출시키며 그러한 변동성은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BC4.38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가 이러한 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될 수 없다는 IASB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러한 결론을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의 사업모형에 기초한 분류접근법에 대한 예외로 간주하였다. 특히 그들은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위한 자산의 보유인 수익자산(performing asset)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그러한 자산을 취득하여 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BC4.39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미래 실제 현금흐름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그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과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기대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와 무관하다.

BC4.40	IASB는 IFRS 9의 일반적인 분류접근법이, 발생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할인된 가격에 취득한 금융자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자산이 문단 4.1.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자산 분류의 대안적 접근법

BC4.41	2009년 발표된 공개초안의 심의과정에서 IASB는 분류 및 측정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특히, IASB는 기본적인 대여금의 특성이 있고, 계약상 수익률에 근거하여 관리되며, IAS 39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게 되는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기타 모든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대여금의 특성이 있고, 계약상 수익률에 근거하여 관리되는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 매기간 공정가치변동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표시될 것이다.

(1)	상각후원가를 기초로 결정된 가치변동 인식분은 당기손익에 표시될 것이다.

(2)	위 (1)의 상각후원가의 측정치와 해당 기간 공정가치 변동분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될 것이다.

BC4.42	IASB는 또한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는 몇 가지 변형안들을 고려하였다. 하나의 변형안은 문단 BC4.41(1)과 (2)의 두 금액을 모두 당기손익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형안은 모든 금융상품(2009년 발표된 공개초안에 기술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IAS 39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포함)을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대여금의 특성이 있고 계약상 수익률에 근거하여 관리되는 모든 금융상품(금융부채 포함)은 BC4.41(1) 및 (2)에 기술된 것과 같이 나뉘어  표시될 것이다.

BC4.43	의견제출자는 BC4.41에 기술된 대안적 접근법 및 BC4.42에 기술된 두 변형안이 보다 많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견제출자는 또한 대안적 접근법이  금융자산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손익을 분리하는 것이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이해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접근법이 IFRS 9의 접근법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더 이상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BC4.44	IASB는 또한 다음의 분류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1)	단기매매항목의 정의에 근거한 분류: 몇몇 의견제출자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에 적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단기매매항목’의 개념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면서 상각후원가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2)	3가지 범주 접근법: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 39의 매도가능 범주과 유사한 세 번째 범주를 포함하는 3가지 범주 접근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접근법은 금융상품의 보고의 복잡성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다.

(3)	오직 사업모형에만 기초한 분류: 소수의 의견제출자 금융상품 계약상 조건이라는 기준은 불필요하며 분류는 오로지 금융상품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에만 기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기업이 금융상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만 기초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에 관련된 위험을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IASB는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만 상각후원가가 이용되도록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라는 조건이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4)	상각후원가를 기본적 범주로 분류: IASB는 금융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는 경우를 특정하는 조건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기타의 모든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것이다. IASB는 미래에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조건이 개발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5)	최초발생대여금접근법: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구분하기 위한 접근법을 개발하면서 IASB는 기업에 의해 최초발생된 대여금만이 상각후원가 측정에 적합하게 될 모형을 고려하였다. IASB는 기업이 매입 대여금보다 최초발생한 금융상품의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과 신용위험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일부 기업은 동일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최초발생 대여금 및 매입 대여금을 관리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그러한 접근법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주로 회계목적을 위해 수행될 최초발생 대여금과 매입 대여금의 구분은 시스템의 변경을 수반할 것이다. 또한 IASB는 ‘최초발생 대여금’이 투자기구에 매입 대여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용이하게 창출될 수 도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또한 IAS 39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가 실무상 적용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분류제한(Tainting)

BC4.45	IASB는 과거에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각하였거나 재분류한 경우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한할지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제한은 종종 ‘분류제한(tainting)’이라 일컬어진다. 그러나 IASB는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및 그러한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기초한 분류는 측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분류제한 규정은 적용상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이 접근법의 취지상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IFRS 9의 분류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는 분류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9년에 IASB는 IAS 1을 개정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IASB는 또한 IFRS 7을 2009년에 개정하여 그러한 금융자산을 제거한 이유를 비롯하여 해당 손익의 분석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을 만기 전에 제거하는 데 따른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에 기초하여 그러한 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지만 정기적으로 그러한 자산을 매도하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제공한다.

금융부채의 분류

BC4.46	2009년 11월 IFRS 9의 첫 부분을 발표한 직후 IASB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특히 발행자가 부채를 상환 못할 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효과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조회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IASB는 FIWG와 재무제표이용자, 감독기구, 재무제표작성자, 감사인 및 서로 다른 지역에 걸쳐있는 다양한 산업의 관련자들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취합하였다. 또한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정 금융부채에 대해 선호하는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용자들에게 묻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IASB는 이 설문에 대해 90개가 넘는 답변을 받았다.

BC4.47	의견조회 프로그램 기간 중 IASB는 당기손익에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제외하게 될 금융부채의 분류 및 후속 측정에 대한 몇 가지 접근법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접근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이 대안의 다른 점은 공정가치의 전체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다.

⑵ ‘조정된’ 공정가치로 부채를 측정하여 부채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 중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제외('신용스프레드 동결법'). 달리 표현하면,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효과는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게 될 것이다.

⑶ 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 이에 따르면 그러한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현금흐름(내재파생상품 특성과 관련된 부채 현금흐름을 포함)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⑷ 부채를 주계약과 내재된 특성으로 분리. 주계약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내재된 특성(예를 들면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IASB는 IAS 39의 분리규정을 그대로 가져올지 아니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BC4.48	의견조회 프로그램 기간 중 IASB가 재무제표 이용자 및 그 밖의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주된 의견은 부채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면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부채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실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BC4.49	이러한 관점에 추가하여 IASB는 몇 가지 다른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받았다.

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분류하고 측정하는 방법 간의 대칭성이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그러한 대칭성이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종종 야기한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IFRS 9의 금융자산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IASB가 금융부채에 대해 논의할 때 제약을 받거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⑵ 상각후원가는 많은 금융부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측정속성인데, 이는 (계속기업 기준에 따를 경우)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지급해야하는 발행자의 법적의무를 반영하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발행자는 부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계약금액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채가 구조화된 특성(예를 들어, 내재파생상품)을 갖고 있다면,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상각후원가는 적용하고 이해하기에 어렵다.

⑶ IAS 39에 있는 분리방법은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으며 동 규정이 발표된 이후 실무관행이 개발되어 왔다. 많은 기업에 있어서 주계약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파생상품만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분리는 자기신용위험 문제를 피하게 한다. 재무제표 이용자를 포함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자산에 대한 분리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금융부채에 대한 분리는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분리가 자기신용위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문제는 금융부채에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구조화된 자산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 39에 있는 분리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덜 복잡하고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분리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는 데에 회의적이었다. 더욱이 새로운 분리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현재 방법과 동일한 분류와 측정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아보였다.

⑷ IASB가 새로운 측정속성을 개발해서는 안된다.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조정된’ 공정가치금액보다 ‘완전한’ 공정가치금액이 더 이해가능하며 유용하다는 의견이 거의 만장일치였다.

⑸ 가치평가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재무제표작성자의 경우에도 부채의 신용위험변동으로 인한 부채의 공정가치변동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현행 기준서에 따를 경우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부채를 지정한 기업만이 그러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IASB가 이러한 규정을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금융부채로 확대한다면, 많은 기업들은 동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유의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데 유의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BC4.50	취합된 의견에는 공통된 주제들도 있지만, IASB가 검토했던 대안 중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대안들 중 어떤 것도 현재의 분리규정보다 덜 복잡하거나 더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BC4.51	취합된 의견의 결과로서 IASB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관한 거의 모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현 시점에서 실무관행의 변경에 따른 효익이 이러한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2010년 10월 거의 모든 규정을 변경 없이 IAS 39에서 IFRS 9로 이전하였다.

BC4.52	거의 모든 현행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대부분의 부채에 대한 신용위험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는 금융부채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계속 측정되거나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주계약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단기매매항목(모든 파생부채 포함)인 부채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계속 인식할 것이며, 이는 이러한 부채에 대한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보편화된 관점과 일관된다.

BC4.53	신용위험 문제는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된 금융부채의 경우에만 남게될 것이다. 따라서 2010년 5월에 IASB는 공개초안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을 발표하여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된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2010년 10월 IFRS 9를 개정(문단 BC5.35~BC5.64 참조)하였다. 이 개정에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며 공시된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될 특정 파생 부채에 대한 예외적 원가법적용규정도 삭제하였다(문단 BC5.20 참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선택권

IAS 39 공정가치선택권의 배경

BCZ4.54	2003년 IASB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의 사용을 허용하면 일부 기업의 경우 IAS 39(2000년 개정)를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택적으로 공정가치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공정가치측정 선택권으로 인해 더 많은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CZ4.55	IAS 39(2000년 개정)에서는 특정 범주에 속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IFRS 9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매도가능금융상품 범주는 삭제하였다.

⑴	최초발생 대여금 및 수취채권. 발행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채무상품을 포함한다. 다만, 단기매매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현행 IFRS 9 부록 A)는 제외한다.

⑵	매도가능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다만, 모든 매도가능금융상품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거나 단기매매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현행 IFRS 9 부록 A)는 제외한다.

⑶	비파생금융부채. 이러한 부채를 적극적으로 재매입한 실무관행이나 정책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부채가 차익거래 전략, 고객거래편의 전략 또는 펀드매매 활동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BCZ4.56	IASB는 IAS 39(2003년 개정)에서 변경 불가능을 전제로 어떤 금융상품이든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으로 최초인식시점에 지정(당기손익인식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통제로써 금융상품이 다른 범주에서 당기손익인식지정의 범주로 또는 당기손익인식지정의 범주로부터 다른 범주로 재분류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 6월에 발표된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기업이 공정가치 변동을 선택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위해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ASB는 최초인식시점에 변경불가능을 전제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게 함(현행 IFRS 9)으로써 기업이 유리한 변화만을 반영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는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향후 상승할지 또는 하락할지를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BCZ4.57	IAS 39(2003년 개정)의 발표 이후 공정가치선택권에 관한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결과, IASB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감독기구가 공정가치선택권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 관계자들은 다음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⑴	공정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이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평가가 주관적이므로 당기손익에 적절치 못하게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⑵	공정가치선택권의 사용은 당기손익의 변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대응되는 포지션 중 한 포지션에만 선택권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⑶	금융부채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신용도의 변동과 관련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BCZ4.58	그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IASB는 IAS 39(2003년 개정)에 포함된 공정가치선택권을 제한하는 공개초안을 2004년 4월에 발표하였다. IASB는 관계자에게서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대한 논의와 수차례의 공개적인 전문가회의(round-table meetings)를 거친 후 2005년 6월에 금융상품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변경 불가능을 전제로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BCZ4.59	공정가치선택권을 수정하면서 IASB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의 지정을 허용하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가져오거나(아래의 ⑴과 ⑵), 복잡성을 감소시키거나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아래의 ⑶) 다음 세 가지 상황을 식별하였다.

⑴	지정함으로써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회계불일치(accounting mismatch)'라 불리기도 함)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경우(문단 BCZ4.61-BCZ4.63)

⑵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문단 BCZ4.64–BCZ4.66)

⑶	금융상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문단 BCZ4.67–BCZ4.70)

BC74A	기업이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IAS 39에서의 서로 다른 측정속성에 따른 일부 이례적인 결과를 감소시켜 적용을 쉽게 한다. 특히 이러한 방식에 의해 지정된 금융상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⑴	위험회피효과가 자연적으로 상계되는 경우 공정가치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인식하고 추적하고 분석하는 부담을 없애준다.

⑵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부담을 없애준다.

⑶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된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혼합된 측정모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준다. 특히 서로 상응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포지션이 일관되게 측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기손익과 자본의 변동성을 없애준다.

⑷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미실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선택권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된다.

⑸	단기매매의 의미에 관한 해석의 논란이 줄어든다.

지정을 통하여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경우

BCZ4.61	IAS 39는 일부 국가의 비교가능한 기준처럼 혼합측정속성 모형을 요구하였고 IFRS 9도 현재 요구하고 있다. 즉 일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밖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일부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밖의 손익은 최초에 자본요소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측정과 인식의 요구사항들의 조합은 자산(또는 자산의 집합)과 부채(또는 부채의 집합)의 회계 사이에 ‘회계불일치’라고 부르기도 하는 비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었다. 회계불일치 개념은 두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한다. 첫째, 기업이 보유한 특정 자산과 부채의 측정방법이나 관련 손익 인식방법이 일관되지 않는다. 둘째, 자산과 부채 사이에 인지된 경제적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채는 ⑴ 자산과 부채에 공통된 위험으로 인하여 공정가치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거나 ⑵ 기업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자산을 구입한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자산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07년 IAS 1의 전면개정으로, 이러한 그 밖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BC75A	일부 기업들의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이용하여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경우는 그림자회계(shadow accounting)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기법들은 복잡하고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2004년에 공정가치선택권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회계불일치’ 제거 목적으로 기업이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할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업이 제시하도록 요구할 지를 고려하였다. ⑴ 특정한 자산과 부채가 함께 관리된다. ⑵ (위험회피회계에서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전략이 위험의 감소에 효과적이다. ⑶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위험회피회계나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BCZ4.63	IASB는 회계불일치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결론내렸다. IASB는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가 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할 기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재무보고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IASB는 공정가치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대신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위험회피효과를 인식하고 추적하고 분석하는 부담을 제거하여 준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공정가치선택권의 개정에서, IASB는 언제 공정가치선택권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상세한 규범적 지침(예: 위험회피회계에서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요구 등)을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에 IASB는 (현행 IFRS 7)에서 다음을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데 사용한 기준

• 그러한 지정과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거

•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성격

• 이러한 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즉,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손익, 금융부채의 신용상태 변동이 해당 부채의 공정가치변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정보 및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와 이와 관련된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

금융상품의 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이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되고 그 성과가 평가되는 경우

BCZ4.64	IAS 39는 두 경우에만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였는데, 단기매매금융상품과 기업이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IASB는 일부 기업의 경우 다른 상황에서도 금융상품의 성과를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을 인지하였다. 또한 금융상품을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면 재무제표이용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의 일부 산업에서는 모든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정립된 관행이다[이러한 관행은 IAS 39(2000년 개정)에서 많은 자산에 허용되었다. 즉 모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회계정책의 선택을 허용하였다.].

BCZ4.65	IASB는 IAS 39의 공정가치선택권과 관련된 부분을 2005년 6월에 개정하여 발표하면서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되고 평가되는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한 IASB는 이러한 범주의 구분을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요구사항을 도입하였다. 이들 요구사항이란 ⑴ 금융상품을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며 ⑵ 그러한 기준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BCZ4.66	기업의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IASB는 기업의 전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선택된 전략에 관한 설명과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의 지정이 그 전략과 얼마나 일관되는지의 설명이 모두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현행 IFRS 7에서는) 그러한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IASB는 기업 전략에 대해 요구되는 문서화가 항목별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위험회피회계에서 요구되는 상세한 수준의 문서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화는 공정가치선택권의 사용이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과 일관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만으로도 이러한 목적에 충분할 것이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BCZ4.67	IAS 39에 따라 거의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만약 내재파생상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비파생상품인 주계약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에도 적용되었다. 반대로 내재파생상품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기업은 ⑴ 금융상품이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지를 식별해야 하고, ⑵ 각각의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에서 분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가 금지되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⑶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과 그 이후 기간에 그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BCZ4.68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옵션과 같은 일부 내재파생상품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는 상당히 간단하다. 그러나 복잡한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들은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분석해야 하는 요구사항(문단 BCZ4.67의 단계 ⑴과 ⑵)으로 인해 이 기준서를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가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기업들은 만약 복합계약에 공정가치선택권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원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BCZ4.69	다른 기업들은 다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금융상품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한다. 이러한 구조화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상쇄하는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내재파생상품이 분리되어 회계처리되는지에 상관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을 회계처리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합금융계약이 (이를 위험회피하는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되도록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더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분리하도록 요구된 내재파생상품들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유의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뢰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

BCZ4.70	IASB는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원가를 감소시키는 것과 공정가치선택권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필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ASB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상품 등에 공정가치선택권의 이용을 허용하면 많은 금융상품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정가치선택권에 대한 다른 제약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고 결정하였다. 반대로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에만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하도록 제한한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원가를 유의적으로 줄이지 못하며 재무제표에 신뢰성이 더 낮은 측정치가 포함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내재파생상품을 검토하는 대신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 즉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나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특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감독기구의 역할

BCZ4.71	공정가치선택권의 사용에 어느 정도의 조건이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IASB는 은행과 보험회사 등 규제대상 금융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였다. IASB는 규제대상 금융회사들이 광범위하게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발행하기 때문에 공정가치선택권의 가장 큰 잠재적 이용자 중 하나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들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일부 감독기구들이 공정가치선택권의 부적절한 이용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점을 주목하였다.

BCZ4.72	IASB는 감독기구의 주된 목적이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감독기구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기준 자본요구(risk-based capital requirement)를 부과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

BCZ4.73	IASB는 이러한 감독의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반목적 재무보고는 다양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자본의 수준을 감독기구가 결정할 목적으로, 규제대상 금융회사가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실무관행의 엄격성과 위험관리와 관련된 전략, 정책 및 실무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감독기구가 원할 수 있음을 IASB는 인식하였다. 또한 어떠한 공시사항은 감독기구가 자본요구를 평가하는 것과 투자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음에 IASB는 동의하였다. 특히, IASB는 기업이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 공시하고, 현행 IFRS 9 문단 4.2.2⑵의 금융상품 등의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서술적으로 기술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구성요소나 비례적 부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

BCZ4.74	2002년 6월에 발표된 IAS 39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공정가치선택권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구성요소(예: 기준금리 변동 등 특정 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외부검토의견에서는 ⑴ 기업 자체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금융부채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⑵ 위험회피수단으로 비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것(현금 금융상품 위험회피: cash instrument hedging)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BCZ4.75	IASB는 IAS 39에서 공정가치선택권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구성요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⑴ 측정순서의 문제와 결합효과(즉 금융자산의 일부가 두 가지 이상의 위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특정요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구성요소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⑵ 대차대조표에 인식되는 금액이 공정가치도 아니고 원가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점, ⑶ 금융자산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으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2003년에 IAS 39의 개정을 완성하면서IASB는 위험회피수단으로 비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고려하였다(IAS 39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44와 BC145 참조).

BCZ4.76	IAS 39(2003년 개정)에 포함되어 있던 공정가치선택권을 제한하는 2004년 4월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그 밖의 외부검토의견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비례적 부분(비율)에 대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렇게 선택권을 확장한다면 비례적 부분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범적 지침이 필요할 것임을 우려하였다. 예를 들어, 개별 증권의 금액이 100만원인 100개의 증권으로 구성된 1억원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 10%의 비례적 부분이 개별 증권의 10%로 식별되어야 하는지, 1,000만원 상당의 특정 증권으로 식별되어야 하는지, 상환순서상 처음(또는 마지막)의 1,000만원으로 식별되어야 하는지 또는 그 밖의 기준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회계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대상이 아닌 나머지 비례적 부분에 대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선택적으로 실현시키는 동기를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음을 IASB는 우려하였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IASB는 단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비례적 부분에 대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현행 IFRS 9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이 동시에 둘 이상의 동일한 금융상품을 발행한다면, 그 중 일부만을 공정가치선택권 적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예: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 따라서 기업이 특정 증권을 지정하는 것이 문단 BCZ4.59의 세 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위 사례에서 1,000만원 상당의 특정 증권을 지정할 수 있다.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BC4.77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AS 39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다면 최초인식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하였다.

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자산이나 부채의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불리기도 함)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된다.

⑵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공정가치기준에 기초하여 그 집합에 대한 정보를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⑶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IFRS 9 문단 4.3.5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정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으면) 기업은 이러한 복합계약 전체에 대해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한다.

BC4.78	그러나 IAS 39와 달리 IFRS 9는 다음을 요구하고 있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내에서 관리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⑵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그 전체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IASB는 금융자산의 경우 문단 BC4.77(2)와 (3)에서 설명된 조건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내렸다.

BC4.79	IASB는 금융상품에 사용된 서로 다른 측정속성에 따른 일부 이례적인 결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문단 BC4.77⑴에 설명된 적용조건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특히 자연적으로 상쇄되는 공정가치노출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는 또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된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혼합된 측정모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준다. 이 프로젝트의 별도 단계에서 위험회피회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선택권은 그러한 맥락에서 더 잘 고려될 것이다. IASB는 또한 특정 산업부문에서는 다른 IASB 프로젝트(예를 들어 보험계약)가 완성되기까지 이러한 이례적인 결과를 감소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문단 BC4.77⑴에 설명된 적용조건의 변경에 대한 고려를 추후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공개초안의 일부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BC4.80	2009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지정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유지한다는 제안을 지지하였다. 비록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한 없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호하였지만 제한 없는 공정가치선택권은 과거에 많은 이들에 의해 반대되어 왔고 현재 이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적용조건

BC4.81	IASB는, 2010년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 중(문단 BC4.46~BC4.53 참조),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금융부채를 지정하기 위한 적용조건을 변경하는 제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금융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와 측정 접근법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2010년 5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은 세 가지 적용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BC4.82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제안을 확인하였고 세 가지 적용조건을 IFRS 9로 이전하기로 2010년 10월 결정하였다. 일부에서는 제한 없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여전히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한 없는 공정가치선택권은 과거에 많은 이들에 의해 반대되어 왔고 현재 이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내재파생상품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

BC4.83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파생상품요소로서 복합계약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된 파생계약의 현금흐름과 매우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IAS 39는 모든 계약을 평가하여 주계약과 분리되어 독립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였다.

BC4.84	토론서 ‘금융상품 보고의 복잡성 감소’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는 IAS 39의 요구사항 및 지침이 복잡하고, 규칙중심적이고 내부적으로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제출자 등은 또한 내재파생상품의 식별을 위해 모든 비파생계약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그러한 내재파생상품을 독립된 파생상품으로 별도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한 요구사항에서 초래되는 많은 적용문제를 지적하였다.

BC4.85	2009년에 IASB는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위한 세가지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1) IAS 39의 요구사항 유지

(2)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IAS 39에서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에서 분리되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한) ‘밀접한 관련’ 조건을 이용

(3)	모든 금융자산(복합계약 포함)에 대해 동일한 분류접근법을 이용

BC4.86	IASB는 처음의 두가지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IASB는 둘 다 모두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밀접한 관련’ 여부의 평가는 일관되지 못하고  명확하지 않은 일련의 사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한 평가는 또한 복잡성의 주요 원천이다. 양 접근법은 모든 비복합 금융상품에 적용되어질 조건과 상이한 조건을 이용하여 복합계약을 분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는 일부 복합계약이 상각후원가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상 현금흐름이 상각후원가 측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복합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도 있다. IASB는 또한 양 방법 중 어떠한 것도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제표가 금융상품에 대해 표시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BC4.87	따라서 2009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은 제안된 IFRS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계약('금융 주계약‘)을 가진 복합계약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분류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모든 금융상품 및 금융 주계약을 가진 복합계약에 대해 단일한 분류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상기 비판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유일한 접근법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단일한 분류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 분류의 일관성을 도모하여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재무제표가 금융자산에 대해 표시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BC4.88	공개총안에 대한 답변에서 일부 의견제출자(주로 재무제표 작성자)들은 IAS 39의 분리모형을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들은 다음 사항을 지적하였다.

1)	내재파생상품을 독립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 요구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거래에 내재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못하고 위험관리 또는 사업모형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예를 들어 단일한 복합계약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 두 개의 거래를 체결하는 등 거래설계의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BC4.89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개초안의 제안내용을 확정하였다.

(1)	금융 주계약을 가진 복합계약에 대한 내재파생상품 지침을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분류접근법을 없앰으로써 금융자산의 재무보고상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금융상품에 대한 보고를 개선시킨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였다.

(2)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근거는 위험관리활동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에 대한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요구사항은 남용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유발된 회계단위의 정의(계약)에 대한 예외이다. 이는 남용방지 예외를 없앰으로써 복잡성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3)	IASB는 문단 BC4.88(b)에서 언급된 거래설계 기회에 대한 우려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두 개의 계약은 두 개의 회계단위를 나타낸다. 회계단위의 재고는 IFRS 9에서 IASB가 고려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무보고에 대한 훨씬 광범위한 이슈의 일부를 형성한다. 또한 내재파생상품특성은 종종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나타내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복합계약 전체가 상각후원가 측정되기에 부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내재파생상품의 특성이 궁극적으로 복합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복합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분류하는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보다 충실하게 묘사하게 될 것이다.

(4)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복합계약을 하나의 회계단위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이용자가 금융상품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크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함에 있어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상품의 보고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자 한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러한 결정은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에만 적용된다.

BC4.90	IASB는 현시점에서는 비금융 주계약을 가진 복합계약의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IAS 39의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은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요구사항 또한 복잡하고  일부 적용상 문제(특정 유형의 비금융 주계약이 IASB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포함)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IASB는 비금융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대한 제안 또한 어떠한 비금융계약이 IFRS 9의 적용에 포함되는지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IASB는 또한 비금융기업에게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회계, 적용범위와의 관계 및  내재파생상품 요구사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비금융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IAS 39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후속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

BC4.91	문단 BC4.46~BC4.53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2010년 IASB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관한 IAS 39의 규정을 거의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내재파생상품 관련 규정을 포함)은 변동 없이 IFRS 9로 이전되었다. 의견제출자들은 금융부채에 대한 IAS 39의 분리방법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발표된 이후 실무관행이 개발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포함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자산에 대한 분리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지지한 반면 금융부채에 대한 분리규정은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분리가 자기신용위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문제는 금융부채에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내재외화파생상품

BCZ4.92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 회계규정의 기본 원리는 기업이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기타계약에 파생상품을 포함시켜(예: 채무상품에 내재된 일반상품선도계약) 파생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회계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데 있다. 그러한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모든 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적인 편의를 위하여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대여금의 이자율에 대한 이자율 상한(cap) 또는 이자율 하한(floor)과 같이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이 특정한 회계처리 결과를 얻기 위하여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BCZ4.93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는 가격이 외화로 표시되는 공급계약과 같이 비금융 주계약에 외화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의 주요 경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통화(기능통화)나 혹은 국제 상거래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원유 거래의 경우 미국 달러)로 지급을 요구하는 외화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분리할 필요가 없다.

BCZ4.94	계약을 외화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내재외화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국가의 기업의 경우 다른 소규모 국가의 기업과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통화(예: 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로 표시되는 계약을 맺는 것이 거래 당사자의 지역통화로 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편리할 수 있다. 또한,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 영업하는 기업(예: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 해외영업을 하면서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계약을 표시하는 기업)은 물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하여 경화로 된 가격표를 사용할 수 있다.

BCZ4.95	IAS 39를 개정할 때, IASB는 앞의 문단과 같은 상황 하에서 내재외화파생상품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결론짓고, 비금융상품거래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비금융상품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되는 계약에 내재된 외화파생금융상품은 분리할 필요가 없다(이 지침은 이제 IFRS 9에 있음)고 결정하였다. 통화가 지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면, 지역의 일반 대중이 화폐금액을 지역통화가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외화로 환산하여 인식하고, 가격이 그러한 외화로 호가될 수 있는 경우에 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IAS 29 참조).

내재된 중도상환 위약금

BCZ4.96	IASB는 (2003년에 발표된) IAS 39의 지침에서 명백한 비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내재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대여금의 조기상환(즉 중도상환)에 대한 위약금을 나타내는 경우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내재 중도상환옵션이 대여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지와 관련되어 있었다.

BCZ4.97	IASB는 2009년 4월 문단 AG30⑺(현행 IFRS 9 문단 B4.3.⑸)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문단 AG30⑺의 예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는 중도상환옵션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옵션의 행사가격은 대여금의 중도상환으로 인한 이자수익의 손실을 보상한다. 이때 이러한 예외는 행사가격이 재투자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임으로써 대여자에게 이자 손실을 보상해주는지에 달려있다.

내재파생상품 재검토

BC4.98	2010년 10월 IASB는 IFRIC 9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를 IFRS 9에 통합시켰다. 이 절은 IFRIC(IASB에 의해 승인되었음)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과 2009년 4월 IFRIC 9를 개정하기 위해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BCZ4.99	기업은 최초로 특정 복합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업이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된 이후에도 이러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와 그러한 검토를 해야 하다면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BCZ4.100	예를 들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던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계약조건은 변함이 없지만 시장상황이 변하였다면 이러한 문제의 제기가 타당하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의 예는 IFRS 9의 문단 B4.3.8⑷에 나타나 있다. 문단 B4.3.8⑷ 따르면, 내재외화파생상품이 레버리지되지 아니하고, 옵션의 특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음 중 하나의 통화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⑴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의 기능통화

⑵	국제 상거래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예: 원유 거래의 경우 미국 달러)

⑶	거래가 발생하는 경제환경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 예를 들면, 국내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유동성이 있는 통화

BC101	위 ⑴〜⑶에서의 특정된 통화는 변경될 수 있다. 기업이 최초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내재외화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이에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후속적으로 시장상황이 변하여 만약 기업이 변화된 상황에서 그 계약을 재검토한다면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내림으로써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 그러한 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였다.

BCZ4.102	2006년 IFRIC에서 이 문제를 고려할 때,  IFRIC은 특정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도록 하는 기본 원리는 기업이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그 밖의 계약에 파생상품을 포함시켜(예를 들면 채무상품에 일반상품선도계약을 내재시켜) 파생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회계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데 있음에 주목하였다. 외부상황의 변화는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IFRIC은 외부상황의 변화로 인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BCZ4.103	IFRIC은 IAS 39에서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았다(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대한 지침은 현행 IFRS 9에 있음)는 점에 주목하였다. 많은 금융상품의 경우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또한 IFRIC은 모든 복합상품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한다면, 내재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상황과 그 밖의 요인들의 변화를 적시에 확인하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수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만약 거래상대방의 기능통화가 보고기간 중 변경되어 계약이 더 이상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통화로 표시되지 않게 된다면, 향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위하여 이러한 변경일에 복합상품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BCZ4.104	IFRIC은 비록 IAS 39가 재검토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IFRS 9 문단 B4.3.8⑵에서 다루고 있는 형태의 계약의 경우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밀접한 관련성을 최초에만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재검토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주고 있었다고 보았다. IFRS 9 문단 B4.3.8⑵는 다음과 같다.

복합상품을 발행할 때 이자율 상한(cap)이 시장이자율 이상이고 이자율 하한(floor)이 시장이자율 이하이며, 이자율 상한이나 하한이 주계약에 관하여 레버리지되지 않았다면,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금리캡이나 금리플로어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상품과 같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된 조항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할 가격에 대한 상한이나 하한이 설정된 경우, 가격에 대한 캡이나 플로어가 계약시점에 외가격 상태이며 레버리지되지 않았다면, 가격에 대한 당해 캡이나 플로어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BCZ4.105	한 IFRIC은 후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우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최초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기업이 주계약을 자산으로 내재파생상품을 부채로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가정하자. 기업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처리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고 최초로 계약의 당사자가 된 일정기간 후에 더 이상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인식과 측정의 문제가 제기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IFRIC은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이 기준서의 4.1 절에 따라 복합계약 전체로 분류하고 측정한다.

⑴	당해 파생상품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대응하는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거래도 없었고 전체 계약 또는 그 구성요소의 가치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⑵	당해 파생상품을 대차대조표에 별도의 항목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언제 그 항목이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내재파생상품은 상각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상각이 자산의 유효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에만 제거되어야 하는가?

⑶	(공정가치로 인식된) 파생상품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과 결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따르면 전체 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효이자율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경우에서는 부(-)의 유효이자율이 초래될 수도 있다.

IFRIC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수정하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후속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따를 때, 위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Z4.106	IFRIC은 IAS 39에서 기업이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특정 내재파생상품을 특정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현행 IFRS 9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고 보았다. 그 결과, 만약 기업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계약을 취득하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취득일의 상황에 기초하여 검토한다.

2009년 4월에 발행된 IFRS 연차개선

BCZ4.107	IASB는 IFRS 3(2008년 전면개정)을 개정하면서 사업결합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이 정의의 변경으로 참여자에 의한 조인트벤처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가 IFRIC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IASB는 어떤 수준에서 연결보고실체가 그러한 결합을 검토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문제가 동일지배하의 거래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BCZ4.108	IASB는 전면개정된 IFRS 3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FRIC 9를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적용할 것을 의도했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IASB는 IFRIC 9의 적용범위에 그러한 계약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재의 실무관행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동일지배 하의 기업간 또는 사업간 결합이나 조인트벤처의 구성에서 취득한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IFRIC 9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IFRIC 9의 문단 5(현행 IFRS 9 문단 B4.3.12)를 개정하였다.

BCZ4.109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IC 해석서에 대한 실무적용 이후 개정(Post-implementation Revisions to IFRIC Interpretations)’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IFRIC 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IAS 28의 문단 20~23에서 종속기업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절차의 기초 개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에도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Z4.110	IASB는 재심의 과정에서 IFRIC 9의 적용범위 면제규정은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필요하지 않다는 이전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IASB는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IFRIC 9가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가 통제하며 인식하는 자산이지만, 관계기업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는 투자자가 통제하며 인식하는 자산이 아니다.

재분류

금융자산의 재분류

BC4.111	2009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은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범주간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IASB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재분류의 요구(또는 허용)는 재무제표가 금융상품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2)	재분류의 요구(또는 허용)는 재분류가 강제(또는 허용)되는 경우와 재분류된 금융상품의 후속적 회계처리를 특정하는 세부 지침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복잡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3) 분류가 사업모형에 기초하고 그 사업모형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으므로 재분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BC4.112	일부 이용자는 그들의 답변에서 적용하게 될 요구사항의 일관성과 엄격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분류 정보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일부는 또한 기회주의적인 재분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

BC4.113	그러나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대부분의 이용자 포함)는 재분류의 금지는 기업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기초하는 분류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기초한 접근법에 있어 재분류는 재무제표가 보고일에 금융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재분류는 유용하고 목적적합하며 비교가능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이용자는 개념적으로  금융상품이 새로이 취득된다면 그 항목들이 어떻게 분류될 것인지를 기존 분류가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분류가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재분류가 금지된다면, 보고되는 정보는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BC4.114	IASB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재분류가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내렸다. IASB는 재분류의 금지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BC4.115	일부 의견제출자는 재분류가 요구되기보다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IASB는 재분류의 허용이 다른 기업간 그리고 단일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상품간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며 기업이 미래 손익을 인식하는 시기를 선택함으로써 당기손익을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이 변경되는 경우 재분류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4.116	IASB는 다수의 의견제출자가 강조한 것과 같이 사업모형의 변경은 매우 드물고 유의적이며 제시가능할 것이고, 대내외 변화의 결과로 고위 경영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BC4.117	IASB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최초 계약상 조건에 기초하여 자산의 존속기간 중 변동(가능)한 경우 재분류가 허용되거나 요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사업모형의 변경과 달리 금융자산의 계약상 조건은 최초인식시점에 알려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금융자산은 그 금융상품의 존속기간 중 계약상 조건에 기초하여 최초인식시점에 분류한다. 그러므로 IASB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한 재분류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BC4.118	IASB는 재분류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가 재분류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고 충실한 공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IASB는 분류와 재분류가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사업모형에 기초한다면 분류는 금융자산이 보고일에 관리되는 사업모형을 항상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분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금융자산이 과거의 보고일에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BC4.119	IASB는 또한 재분류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짜를 고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관련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업모형이 변화하는 즉시 재분류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렇지 않는다면 금융상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반영한다는 재분류의 목적에 상충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재분류가 다음 보고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효과가 발생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기업이 회계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재분류일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IASB는 또한 사업모형의 변경은 유의적이고 제시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따라서 사업모형의 변경이 발생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그러한 사건은 대부분 공시될 것이다.

BC4.120	IASB는 또한 다음의 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1)	공시 접근법: 금융상품이 새로이 취득된다면 그 항목들이 어떻게 분류될 것인지를 기존 분류가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재분류 대신에) 양적 공시와 질적 공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공시는 인식의 적절한 대체수단이 아니다.

(2)	일방적 재분류: 재분류는 공정가치측정으로만 요구될 것이다. 즉, 상각후원가 측정으로의 재분류는 금지될 것이다. 이 접근법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이 재분류 규정의 남용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금융상품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한 방향으로만 재분류를 요구하고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재분류를 요구하지 않을 개념적인 근거가 없다.

금융부채의 재분류

BC4.121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현행 규정의 대부분을 유지하기로 한 (그리고 IFRS 9에서 재배치하기로 한) 2010년의 결정과 일관되게, IASB는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간의 재분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9가 특정 상황에서 자산의 재분류를 요구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의 의견조회 프로그램 중 취합한 의견과 같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접근법은 다르다. 따라서 IASB는 재분류에 관하여 대칭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며 부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더욱이 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최근 논란이 많은 주제이지만 IASB는 금융부채의 재분류를 지지하는 어떠한 요구나 관점도 알고 있지 못한다.

재분류가 아닌 환경의 변화

BCZ4.12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되고 있다. IAS 39의 문단 50은 최초인식 이후에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IFRS 9 문단 4.4.1과 4.4.2에서 금지하고 있다) IASB는 재분류에 대한 금지로 인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금융상품은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 당기손익인식금융항목의 범주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의 지정이 중단된 파생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BCZ4.123	IASB는 재분류에 대한 금지로 인하여 파생상품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되며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이러한 점을 (현행 IFRS 9 문단 4.4.3에서) 언급하였다.

측정(5장)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할 사항

BCZ5.1	IASB는 개정 IAS 39(2002년 발표)에 공정가치 결정방법에 대한 지침(현재 IFRS 9의 지침)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특히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상품에 대한 지침(현재 IFRS 9의 문단 B5.4.6~B5.4.13)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신뢰성 있고 비교가능한 공정가치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의 목적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사용

BCZ5.2	IASB는 2002년에 발표된 활성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의 적절한 측정치라는 공개초안 내용에 반대하는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일부 외부검토의견에서는 ⑴ 공정가치 측정에서 평가기법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보다 더 적절하며(예: 파생상품) ⑵ 평가모형은 관련 산업의 최선의 실무관행과 일관되며, 감독자본 목적으로 수용될 수 있으므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BCZ5.3	그러나 IASB는 ⑴ 공정가치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매입자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매도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으로 정의되므로, 공시되는 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이고, ⑵ 공시되는 가격이 기업 간에 일관된 측정결과를 보여 주며, ⑶ IFRS 9에서 정의된 공정가치는 기업특유요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되는 가격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IASB는 공시되는 가격에는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공시되는 환율이나 이자율 등 비율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둘 이상의 활성시장에 접근가능한 기업

BCZ5.4	IASB는 기업이 여러 다른 시장에서 영업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거래자가 활성화된 기업 소매거래시장에서 기업과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활성화된 중개인 도매거래시장의 중개인과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기업과 거래한 파생상품을 상계시키는 경우가 그 예이다. IASB는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은 즉시 접근가능하고 가장 유리한 활성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일의 동일한(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중개인이 기업과 파생상품을 거래하였으나 더 유리한 가격으로 중개인 시장에 즉시 접근가능한 경우, 파생상품의 최초인식시점에 이익을 인식한다. 다만, 기업과 거래한 파생상품과 중개인 시장에서 거래한 파생상품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의 차이를 반영하여 중개인시장에서 관측된 가격을 조정한다.

활성시장의 매입-매도 스프레드

BCZ5.5	IASB는 보유자산이나 발행할 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이고,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라는 2002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의 제안을 확정하였다. IASB는 시장가격의 중간 값을 적용하면 매입-매도 스프레드와 시장가격의 중간 값의 차이에 대하여 최초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개별금융상품에 시장공시가격의 중간 값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CZ5.6	시장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을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순포지션에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각의 금융상품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IASB는 논의하였다. IASB는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순포지션에 적용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위험의 공정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는 관련자들의 입장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에 대한 공정가치의 결정을 위해서는 시장가격의 중간 값을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순포지션에는 매입호가나 매도호가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⑴ 자산과 부채로부터의 현금흐름이 고정되었고 ⑵ 대응되는 포지션을 매입-매도 스프레드의 발생없이 매도할 수 있으므로 시장가격의 중간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BCZ5.7	2002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IASB의 해석과도 다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IASB는 스프레드가 거래원가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BCZ5.8	2002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3단계 공정가치 측정의 서열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는 공시가격을 사용한다.

⑵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에는 최근 시장거래를 사용한다.

⑶	활성시장도 없고 최근 시장거래도 없는 금융상품에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BCZ5.9	IASB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시장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제시된 공정가치 측정의 서열체계를 단순화하기로 결정하였다.

BCZ5.10	또한 IASB는 금융상품을 최초인식하는 경우 항상 거래가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또는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에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공정가치가 동일한(즉 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입증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만, 최초인식시점에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한 조건들이 최초인식시점에 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IASB는 결론내렸다. 그 밖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를 제공한다고 IASB는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이러한 결정으로 US GAAP과의 정합성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요구불 특성을 가지는 금융부채의 측정

BCZ5.11	2002에 발표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검토의견에서는 요구불 특성을 가지는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거나 다른 방식에 따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달리 말하면, 공정가치가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요구불 금액’)보다 작은 금액, 예를 들어, 예금이 예치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동안 할인한 예금 금액일 수 있는가?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위험관리 목적상 그러한 금융부채를 처리하는 방법과 일관된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요구불 특성을 가지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구불 금액보다 작다고 믿는다.

BCZ5.12	IASB는 이러한 문제를 IAS 39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IASB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적어도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라고 확인하였다(현재 IFRS 9 문단5.4.3). 이러한 결론은 최초 제정된 IAS 32(IASB의 전신(前身)인 IASC에 의해 1999년에 발표되고 2000년에 개정됨)에서의 결론과 동일하다. IASB는 많은 경우 그러한 금융부채에 대하여 관측된 시장가격은 고객과 요구불예금 수취기관 사이에 최초로 발생한 가격, 즉 요구불 금액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를 요구불 금액 미만으로 인식하여 예금의 발생 즉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일부 지분상품(및 그러한 상품에 연계되어 있는 일부 파생 자산)에 대한 IAS 39상의 공정가치측정 예외

BC5.13	IASB는 지분상품과 같은 금융자산은 계약상의 현금흐름이 없어 상각할 계약상의 현금흐름이 없기 때문에 상각후원가 측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믿는다. IAS 39에서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및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파생상품)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의 예외를 담고 있었다. 그러한 지분 투자는 손상이 있다면 손상을 차감한 원가로 측정해야 했다. 손상차손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시장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BC5.14	2009년 발표된 공개초안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및 그러한 투자에 연계된 파생상품)는 다음의 이유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⑴ 지분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공정가치는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는 그러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금액 및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치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공정가치는 역사적 원가와 유의적으로 다를 것이다(이것은 특히 예외규정에 따라 원가로 측정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 그러하다).

⑵ 예외적 원가법적용규정(‘예외규정’)에 따라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IAS 39는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손상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손상차손을 계산하는 것은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즉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시장수익율을 이용하여 할인한 후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⑶ 예외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금융자산의 분류 모형이 세 번째 측정 속성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며, 추가적인 손상 측정 방법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해야 하는 복잡성의 증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복잡성은, 모든 지분상품과 파생상품이 하나의 공통적인 측정속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이에 따라 손상에 관한 요구사항이 삭제될 것이다.

BC5.15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원가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념적으로 그러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와 같은 현행측정속성을 이용해 측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의견제출자들 중 일부는 예외규정의 삭제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측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BC5.16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주로 비금융기업의 작성자와 일부 감사인)은 공정가치측정의 신뢰성 및 유용성과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수반되는 원가와 어려움을 근거로 들어 현재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IAS 39의 규정과 유사한 예외규정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일부는 그러한 제안이 측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복잡성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구나 몇몇은 금융자산이 장기간 보유된다면 원가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BC5.17	IASB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⑴ 공정가치측정의 신뢰성과 유용성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측정의 신뢰성 결여 때문에 IAS 39는 예외규정을 포함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논리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공정가치측정을 위해 유의적인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측정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또한 그러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의해 비교가능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의 신뢰성 문제를 별도로 고려해왔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정보의 유용성은 Framework에 있는 4가지 모든 질적특성(신뢰성,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및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가는 신뢰성 있는(객관적인) 금액이지만 목적적합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현재 IAS 39의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측정되는 자본상품을 포함하는, 모든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가 이용된다면,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한 Framework의 기준을 충족한다. IASB는 공정가치측정 과제에서 그러한 목적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⑵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수반되는 원가와 어려움

많은 의견제출자들, 특히 신흥경제에서의 의견제출자들은 가치평가에 사용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편에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의적인 원가가 발생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공정가치가 주는 유용성의 증분 효익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 유의적인 원가와 노력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공정가치측정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가치평가방법과 전문지식의 관점에서 그러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의 원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지분 투자를 위한 가치평가 방법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많은 복잡한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요구되는 방법보다 훨씬 덜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부에서는 IFRS를 적용하는 더 작은 기업일수록 내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 투자의 공정가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IASB는 기업을 통상 주주의 기본적 권리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원가가 공정가치측정의 효익보다 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특히, IASB는 일부 국가의 경우 현재 예외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되면서 개별 투자의 가치는 낮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없는 지분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에 IASB는 언급하였다. 그러나 만일 개별적인 또는 합산된 투자의 규모가 중요하다면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투자의 영향 때문에 공정가치의 증분 효익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원가보다 크다고 결론내렸다.

BC5.18	IASB는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낼 수도 있는 일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표명된 우려의 일부를 완화시키기 위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적용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또한 그러한 상황은 금융기관과 투자펀드와 같은 특정 기업이 보유하는 지분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BC5.19	IASB는 실무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지분상품에 대한 단순화된 측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또한 IASB는, 금융상품을 팔거나 사기 위해 기업이 수용하고자 하는 가격 또는 순자산의 지분 변동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포함하여, 가능하고 단순화된 측정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단순화된 측정 접근법은 분류 접근법에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고 결론내렸다. 그러한 단점은 재무제표 작성자의 원가를 감소시키는 이점에 의해 상쇄되지 않을 것이다.

특정 파생 부채에 대한 예외규정의 삭제

BC5.20	일부 지분상품 투자와 그러한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파생상품 자산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IASB는 2010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고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으로 직접 결제하는 파생 부채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2009년 7월 발표된 공개초안에 포함되었었다.

손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BC5.21	IFRS 9에 따르면 기업은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수 있다. ‘지분상품’은 IAS 32에서 정의된다. IASB는 특정 상황에서 풋가능 상품(또는 청산시에만 기업의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부과되는 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5.22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지분상품 투자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IASB는 특히 기업이 주로 투자의 가치 증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비계약적 이익을 위해 일부 지분상품을 보유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나타내는 것은 기업의 성과를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에 주목하였다. 일례로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그와 같은 투자가 요구될 수도 있다.

BC5.23	IASB는 또한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단기매매항목인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과 투자수익 창출 이외의 목적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종종 다르게 생각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일부 투자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관련 공정가치의 변동을 쉽게 식별하고 이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BC5.24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또 그러한 지분상품을 식별하는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공개초안의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BC5.25	검토의견에 나타난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배당: 공개초안은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그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지분상품의 배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제안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배당은 IAS 1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수익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지분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은 때때로 이자비용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채무상품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배당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일치‘를 야기하게 된다고 보았다. 일부 상장된 투자펀드의 경우 배당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재무제표는 투자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IASB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였다. IASB는 배당이 투자수익이 아니라 투자금의 회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설계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투자 원금의 일부 회수임을 명백히 나타내는 배당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투자에 대한 배당정책을 통제할 능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그러한 투자에 대해 IFRS 9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설계할 기회는 제한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IASB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배당과 그 밖의 공정가치변동분을 이용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⑵	재순환: 많은 이용자를 포함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공정가치변동을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제거시점에) 당기손익으로 후속적으로 이전(‘재순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접근법을 지지하면서 기업의 성과는 모든 실현손익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투자에 대한 손익은 한번만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IASB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것은 IAS 39의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서 적용상의 문제를 야기했었던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평가의 요구사항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금융상품의 재무보고와 관련된 복잡성을 유의적으로 개선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IASB는 지분상품의 제거시점에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고 결정하였다.

⑶	예외의 적용범위: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 지분상품을 한정하는 원칙을 정해줄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IASB는 예전에 지분상품이 ‘전략적 투자’를 나타내는지에 기초하는 구분을 포함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해야 하는 다른 지분투자를 식별하는 원칙을 개발할 것인지를 고려했었다. IASB는 그러나 다른 표시 방법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다른 차이가 있는 투자를 식별하는 명백하고 견고한 원칙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IASB는 일련의 지표가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나 그러한 일련의 지표는 아무래도 규칙중심적이며 모든 가능한 상황과 요소를 다룰 만큼 충분히 포괄적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게다가, IASB는 그러한 접근방법은 적용상의 복잡성을 야기시킬 뿐이며,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정보의 유용성을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⑷	예외의 취소불가능성: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보유를 시작하거나 중단한다면 그 지분상품을 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의 범주로 재분류하거나 그 밖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IASB는 적용상의 제한을 두기 위해 그 선택권은 취소할 수 없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하는 선택권 역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5.26	기업은 누적 손익을 자본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자본 항목에 대한 각국의 제한을 고려하여, IASB는 그러한 이전과 관련된 특정한 요구사항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5.27	IFRS 9는 2009년에 IFRS 7을 개정하여 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인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추가적인 공시사항을 요구하였다. IASB는 그 공시사항이 그러한 방식으로 표시된 상품과 표시의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BC5.28	IASB는 기업에게 일부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분류 및 측정 접근법의 예외이며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추가적인 공시사항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선택권이 취소불가능하다는 요구사항이 그러한 많은 우려사항들을 다룬다고 믿고 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부채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와 관련된 이전 논의

BCZ5.29	2003년 IASB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2002년 6월에 발표된 IAS 39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제시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이 외부검토의견에서 공정가치의 측정에 이 요소를 포함하는 것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으며, 공정가치선택권을 모든 금융부채나 일부의 금융부채에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IASB는 모든 금융부채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선택권을 IAS 39에서 제한하는 것은 문단 BCZ4.60에서 설명된 공정가치선택권의 장점을 일부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권을 IAS 39(2003년 개정)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Z5.30	IASB는 금융부채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 신용하락의 결과로 이익(신용상승의 결과로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2002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의 입장에  반대하는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부채의 크기가 더 낮게 보고되는 것은 유용하지 않으며 부채의 신용도가 악화된 경우 이익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변화의 효과를 공정가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Z5.31	그러나 IASB는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되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부채를 재매입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는 당해 부채와 관련된 신용위험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IASB는 다음의 이유를 근거로 금융부채와 관련한 신용위험을 당해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⑴	기업은 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를 포함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실현시킨다. 예를 들어, 기업은 부채에 대하여 재협상하거나 부채를 재매입하거나 또는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을 실현시킨다.

⑵	신용위험의 변화는 금융부채의 관측된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⑶	실무적 관점에서 관측된 시장가격에서 신용위험의 변동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⑷	최초인식시점에 금융부채의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의 교환에서 부채의 가격)는 당해 부채와 관련한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IASB는 최초의 공정가치 측정에는 신용위험을 포함하면서 후속측정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믿는다.

BCZ5.32	또한 IASB는 2003년에 신용수준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지, 손익계산서나 자본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그러한 변동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된 우려를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부채의 신용위험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공시사항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합리적인 대용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그러한 변동이 큰 경우에, 정보이용자가 신용위험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BCZ5.33	IASB는 이러한 문제가 기업의 신용상태보다는 금융부채의 신용위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런 사실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무엇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련된 목적을 더 적절하게 기술한다고 보았다.

BCZ5.34	또한 IASB는 가치 있는 담보가 제공되거나 제3자가 보증한 부채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다른 부채보다 우선순위인 부채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상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다루기 위하여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BC5.3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금융부채를 지정한 경우에는 IAS 39에 따라 전체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와 의견제출자들은 부채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오랫동안 IASB에 이야기해왔다. 이는 부채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한 기업은 통상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실현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BC5.36	2010년 10월, IASB는 오래되고 광범위한 그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의 제안은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된 모든 부채에 적용된다.

BC5.37	그러나 IASB는 2010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을 고려하면서 그러한 회계처리가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야기하는지 또는 확대시키는지 논의하였다. IASB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대규모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서 그러한 자산의 공정가치변동과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 간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자산의 전체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나 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일부만이 당기손익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될 것이다. IASB는 잠재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한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키는 경우(이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를 제외하고는,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대안적 접근방법을 공개초안에서 제시했다. 공개초안에 따르면 잠재적 불일치에 관한 결정은 부채가 최초 인식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며 이를 다시 평가하지는 않는다. IASB는 대안적 접근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BC5.38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대안적 접근법을 선호하였다. 그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신용위험의 변동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표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에서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다면 공정가치변동 전체가 당기손익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당기손익에서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다고 결정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BC5.39	IASB는 이러한 답변에 동의하고 대안적 접근법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그러한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에서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키는 경우에는 제외된다(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치변동이 당기손익으로 표시된다). IASB는 그러한 접근법은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된 모든 부채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보고에 일부 추가적인 복잡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공개초안의 제안이 당기손익에 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하는 상황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상황은 드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유의적일 수 있다.

BC5.40	IASB는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는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IASB는 기업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변동에 의해 상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를 평가해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평가는 부채의 특성과 다른 금융상품의 특성간의 경제적 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한 관계는 우연에 의해 생기지 않는다.

BC5.41	IASB는 (IFRS 9 문단 B5.7.10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 그러한 관계는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믿지만, 계약상의 관계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계약상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데 있어 매우 높은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그러한 높은 기준은 너무나 엄격해서 그러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함으로 인하여 회계불일치가 발생되거나 확대되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다.

BC5.42	그러나 잠재적 불일치에 대한 기업의 결정에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IASB는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한 기업의 방법론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기업은 그 방법론을 일관되게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한 결정은 부채의 최초 인식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재평가하지는 않는데, 이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선택과 일관된다.

BC5.43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제안을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도 적용하는 것을 IASB가 의도하는지 질문하였다. 또한 IASB의 의도가 항상 비파생부채 자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개초안의 제안은 그러한 항목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제안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경제적 관점에서 파생상품과 매우 유사하므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은 항상 당기손익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IASB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모든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의견에 덧붙여, IASB는 보험 프로젝트의 2단계에서 모든 금융보증계약이 보험 기준서(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자신의 신용위험의 문제를 다룬 대안적 접근법

BC5.44	2010년 IASB는 신용위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논의하였으나 기각하였다.

⑴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자본에 직접 표시: 일부에서는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따라서 그러한 금액은 자본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IASB는 부채가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을 공개초안에서 철회하였다. 그러한 금액이 직접 자본에 표시된다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IASB는 IFRS가 어떠한 항목이 언제 당기손익 대신에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된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자본에 직접 표시하는 것은 어떤 항목을 자본에 직접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비일관성을 발생시킴으로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선호된다고 생각한다. IASB는 자산과 부채의 재측정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에 직접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자본에 직접 표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으며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이 대안을 철회하였다.

⑵	부채의 전체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일부에서는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만이 아닌) 전체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 방법에 따르면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ASB는 공정가치변동 중 적어도 일부는 당기손익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에 표시되며 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어 당기손익에 불일치를 야기할 것이다(문단 BC5.37의 유사 논의 참조). 더구나, 이 접근법은 부채의 존속기간 중 (있다면) 과연 얼마의 금액(예를 들면, 이자 혹은 그 밖의 금융원가)을 당기손익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난해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IASB는 수많은 경우에서 금융원가를 다른 공정가치변동과 분리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었으나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방법: 1단계 혹은 2단계 접근법

BC5.45	2010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2단계 접근법’이 제안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전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표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부분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한 후 그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다.

BC5.46	공개초안에는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부분을 직접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1단계 접근법’도 제시되었다. 공정가치 변동 중 그 밖의 부분 모두는 당기손익에 표시될 것이다.

BC5.47	IASB는 두 접근법의 유일한 차이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어떻게 표시하는가라는 점임을 인지하였다. 2단계 접근법은 그 금액을 먼저 당기손익에 표시한 후 다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하는 반면, 1단계 접근법은 직접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BC5.48	IASB는 2단계 접근법이 주요 재무제표에 모든 관련 정보를 더 명확하게 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공개초안에서는 2단계 접근법을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들에게 어떠한 접근법을 지지하는지를 묻기로 결정하였다.

BC5.49	이용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1단계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1단계 접근법이 2단계 접근법보다 더 효과적이며 덜 복잡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들은 두 접근법 모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동일한 순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2단계 접근법의 ‘총액’ 표시는 추가되는 효익은 거의 없는 반면 성과보고서의 본문에 추가적인 항목이 표시되면서 불필요한 혼란만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견제출자들은 항목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에 대한 공개초안(2010년 5월 발표)을 언급하였다. 그 공개초안에서는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계산서에서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을 별도의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그 공개초안의 제안 대로 확정하는 경우 2단계 접근법에 추가적인 효익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BC5.50	이용자들은 2단계 접근법이 1단계 접근법보다 분석에 있어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는 그 효과가 결국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더라도 당기손익에 표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BC5.51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주장에 수긍하고 1단계 접근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1단계 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IFRS 7과 IAS 1에서 2단계 접근법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재무제표에 또는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

BC5.52	2010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부채의 제거 또는 그 밖의 경우에) 당기손익으로 손익을 재분류(종종 ‘재순환’으로 불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을 하였다. 공개초안의 결론도출근거에서 IASB는 그러한 제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분상품 투자에 대해 재순환을 금지하는 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고 언급하였다.

BC5.53	더구나, 계약상의 금액을 상환한다면 공정가치는 계약상의 금액과 같게 되어 부채 존속기간 동안 신용위험의 누적 변동효과는 영(0)이 된다는 점에 IASB는 주목하였다. 따라서, 많은 부채의 경우에 재분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BC5.54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제안에 반대하였으며, 부채가 제거되어 신용위험의 변동효과가 실현된다면 재분류를 요구 하도록 IASB에 촉구하였다. 그들은 기업이 계약상 금액을 상환한다면 재분류할 금액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계약상의 금액과 다른 금액을 상환한다면 실현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재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기타포괄손익을 미실현손익의 ‘임시저장소’라고 본다. 미실현금액과 실현금액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회계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미실현금액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실현금액은 이미 정해져서 현금흐름으로 나타난다.

BC5.55	그러나 IASB는 수긍하지 않았으며 재분류를 금지하는 제안을 확정하였다. 어떠한 항목이 언제 당기손익 대신에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지( 및 재분류된다면 언제 그러한지)를 포함해서, 기타포괄손익의 전반적 목적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IASB는 이러한 결정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분상품 투자에 대해 재순환을 금지하는 IFRS 9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BC5.56	그러나 IASB는 누적된 기타포괄손익금액 중 얼마의 금액이 당기에 실현되었는지(즉 제거시 재분류가 요구된다면 얼마의 금액이 재분류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금액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5.57	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분상품 투자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IASB는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의 결정

BC5.58	IFRS 7에서는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금융부채를 지정하는 경우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FRS 7의 적용지침에서는 그러한 금액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공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부채에 대한 시장조건과 관련된 유일한 변동이 관측된 (기준) 금리의 변동이라면 기준금리의 변동 이외에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의한 것이다. IFRS 7의 결론도출근거에서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 기본적인 방법은 부채의 신용위험에 대한 (특히 그러한 변동이 크다면) 합리적인 대용치를 제공하며, 그러한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IASB는 믿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IFRS 7에서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을 더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BC5.59	2010년 공개초안을 발표하기 전 IASB의 의견청취 프로그램에서 재무제표작성자들은 IFRS 7의 기본적인 방법은 많은 상황에서 적절하지만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방법이 때때로 (예를 들면, 보고기간 동안 부채의 규모가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BC5.60	의견청취 프로그램에서 수행된 이용자설문에서 IASB는 IFRS 7의 기본적인 방법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적절한지를 이용자에게 물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많은 이용자들은 그 금액을 더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BC5.61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개초안은 IFRS 7의 지침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한 제안에 따라 그 기본적인 방법은 계속 사용될 수 있으나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금액을 더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될 것이다.

BC5.62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IFRS 7의 지침은 적절하며 사용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일부 융통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IFRS 7의 방법은 부정확하지만 많은 경우에 합리적인 대용적 방법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더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S 7의 방법이 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변동과 다른 공정가치의 변동(예를 들면 신용의 가격에 대한 일반적인 변동이나 유동성 위험의 변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러한 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종종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 의견제출자들을 포함하는)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S 7의 지침 중 특정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C5.63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IFRS 7의 지침을 이용하도록 하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그 지침은 IFRS 7에서 IFRS 9로 이관되게 되었다. 그러나 제출된 일부 의견에 따라 기업의 신용과 부채의 신용위험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IASB는 부채의 신용위험과 자산에 특정된 성과위험의 차이를 다루었으며,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은 자산에 특정된 성과위험의 변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IASB는 일부의 경우 부채가 신용위험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지침에 추가적인 사례를 포함하였다.

BC5.64	또한 IASB는 IFRS 7에서 제시된(IFRS 9에 재배치된) 기본적인 방법은 부채에 대한 시장조건과 관련된 유일한 변동이 관측된 (기존) 금리의 변동인 경우에만 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업은 더 정확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더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제7장)

시행일

BC7.1	IASB는 많은 국가들이 번역하고 의무 규정을 법으로 도입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또한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서를 시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IASB는 일반적으로 IFRS 발표 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시행일을 둔다. 그러나 IASB는 IFRS 9을 공표하는 데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BC7.2	2009년 공표된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은 다음을 촉구하였다.

⑴ IASB가 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모든 단계를 동시에 채택하도록 허용한다면 작성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⑵ IFRS 9의 시행일이 곧 나오는 보험계약 회계처리에 대한 IFRS와 일치한다면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보험자 자산의 대부분은 금융자산이며 대부분의 부채는 보험부채이거나 금융부채이다. 따라서 만약 보험자가 보험에 대한 새로운 IFRS를 적용하기 전에 IFRS 9을 적용한다면 단기간 동안 주요한 변경을 두 번 겪을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지장을 줄 것이다.

⑶	향후 몇 년 내 많은 국가들이 IFRS를 채택할 것이므로 IASB가 단기간 동안에 두 번의 변경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BC7.3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IASB는 IFRS 9의 요구사항을 2013년 이후 개시하는 연차 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가 이러한 날짜를 정한 의도는 기업들이 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모든 단계의 지침을 동시에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C7.4	IASB는 IASB 39를 대체하는 과제 중 손상 단계로 인해 시행일의 지연이 필요하거나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IFRS의 시행일이 2013년보다 늦어질 경우, 보험자가 단기간 내에 두 번의 변경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의 지연을 고려할 것이다.

BC7.5	IASB는 기업들이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FRS 9의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2009년 11월에 발표된 IFRS 9를 2009년 연차 재무보고서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단계적 접근법의 목적 중 하나인 2009년 연말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관한 개선된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목적을 충족하게 된다.

BC7.6	일부 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준의 적용 효과는 유의적일 것이다.결과적으로 IFRS 9을 적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IFRS 9는 동기준서의 적용에 관한 추가적 공시를 포함하고 있다.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BC7.7	IASB는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맞추어 IAS 39를 대체하는 연구과제를 단계별로 완성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들이 하나의 단계를 조기에 채택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전의 다른 단계를 조기에 채택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 과제의 모든 단계가 의무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업간 비교가 유의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요구사항을 조기에 채택하였을 지의 여부에 따라 많은 조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제의 각 단계는 2013년 1월 1일 전에는 의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기간이 유의적일 것이다.

BC7.8	따라서 2010년 공표된 공개초안에서 IASB는 기업들이 완성된 특정 요구사항을 조기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아직 적용하지 않은 IFRS 9의 그 전 요구사항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기업들이 금융자산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을 조기에 채택하지 않더라도 공개초안의 제안을 조기에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촉구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안으로서 공개초안의 제안을 IFRS 9에 추가하는 대신 IASB 39의 개정으로 완성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IASB에 요청하였다. 이들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제안이 금융자산의 요구사항과 관련되지 않으며 시행하는 데 덜 복잡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는 공개초안의 제안만 조기에 채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의 효익이 그러한 허용의 결과로 발생할 유의적인 비교불가능성보다 클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또한 IASB는 금융자산에 대한 IFRS 9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업들이 공정가치선택권 하에서 지정된 일부 금융부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두 단계는 연계되어 있으며 공개초안의 제안만 조기에 채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IASB는 IAS 39를 대체하는 과정 중에 IAS 39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IASB는 공개초안의 제안대로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7.9	그러나 기업이 한 단계를 조기에 채택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후의 단계도 조기에 적용하도록 IASB는 요구하지 않는다. IASB는 한 단계를 조기에 채택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완료되지 않은 단계들의 결과를 예상하도록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IASB는 2010년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을 조기에 채택하지 않으면서 2009년 발표된 IFRS 9의 요구사항을 조기에 채택하도록 허용하기로 결론내렸다.

2009년 11월 발행된 IFRS 9 관련 경과규정

BC7.10	IAS 8에서 소급적용에 따라 모든 기간에 표시되는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공표된 공개초안에서 특정 상황에서의 일부 경과규정의 예외를 제외하고 소급적용을 제안하였다. IASB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완전히 소급적용하는 어려움과 관련된 원가를 고려하였다.

BC7.11	대부분 의견제출자들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이 접근법의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특히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이행을 실행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급적용에 광범위한 예외를 두는 것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얻게 될지도 모르는 효익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거나 제거시켰다고 보았다.

BC7.12	IASB는 전진적용을 요구할 것인지를 고려하였으나 그러한 방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IASB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을 재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경과규정안 (예: 전진적용)은 이자수익에 대한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BC7.13	IASB는 소급적용을 요구하되 소급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어려움을 다루는 경과적 완화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또한 IAS 8에서 소급적용이 실행불가능한 경우 적용되는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고 과거 기간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사후판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경과적 완화

실행불가능성 예외

BC7.14	IASB는 일부 상황에서 IAS 39의 유효이자율법이나 손상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러한 과정은 부담이 될 것이며, 특히 과거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었으나 IFRS 9의 접근법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러할 것이다. 해당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과 IFRS 9의 최초적용시점 사이에 몇몇 손상사건이 발생하고 회복되었을 수도 있다. IFRS 9에서는 손상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하거나 사후판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금융자산이 비교기간에 손상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과거에 결정된 공정가치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 IFRS 9에서는 또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날짜의 공정가치를 해당 금융자산의 새로운 상각후원가 장부금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IASB는 최초적용일의 공정가치를 상각후원가로 처리하도록 허용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 제안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허용하는 것이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며 그러한 선택이 언제 허용되는지에 대해 유의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이 때문이다.

BC7.15	IASB는 기업이 IAS 39의 문단 46⑶과 66에 따라 과거에 회계처리한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또는 그러한 투자에 대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정가치를 소급적으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FRS 9에서는 그러한 상품을 최초적용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복합계약

BC7.16	기업이 복합계약 전체의 공정가치를 과거에 결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정가치를 소급적으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IFRS 7의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 모두를 별도로 측정하는 것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기간에 IFRS 9에서는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공정가치에서는 합계를 전체 복합계약의 공정가치에대한 근사치로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BC7.17	2009년 공표된 공개초안의 제안을 따를 경우 IAS 39에 따라 별도로 회계처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많은 복합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39 하의 그러한 회계처리를 ‘인정(grandfathered)'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그러한 많은 요청이 IFRS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부채를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의 회계처리에대한 제안과 관련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AS 39에 따라 주계약한 금융자산이 분리된 복합계약을 회계정책의 선택으로서 인정(grandfather)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경우 비교가능성을 훼손하고 일부 그러한 계약의 잔여만기가 여전히 유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목적 검토

BC7.18	IFRS 9에 따르면 기업의 사업모형이  최초적용일 상황에 기초할 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IASB는 해당 금융상품이 최초에 IAS 39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의 상황에 기초하여 그러한 조건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우며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공정가치선택권 요건의 충족에 대한 검토

BC7.19	IASB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공정가치선택권의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최초적용일의 상황에 기초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FRS 9에서 일부 금융자산의 분류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변경에는  IAS 39의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선택권 적용의 세가지 충족요건 중 두가지를 삭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IASB는 IFRS 9를 처음 적용할 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할지의 최초검토를 재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비교 정보

BC7.20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완전소급적용에대해 불가피한 예외를 두게 되면 재작성된 정보가 불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들은 IFRS의 최초채택시 사용되었던 방법 및 기업들이 2005년 IAS 39를 채택할 때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면제 되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방법이 IAS 1이 비록 1년의 비교정보를 요구하지만 많은 국가의 법률과 규제 체제에서 더 많은 비교기간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상황에서 IFRS 9를 조기에 채택하려는 기업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BC7.21	IASB는 비교정보의 재작성 요구를 면제함으로써 개념적으로 선호되는 방법인 (IAS 8에서 기술된 것처럼) 완전소급적용과 새로운 분류모형을 단기간 내에 채택해야 하는 실무적용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고 본다. 따라서 IASB는 201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에 IFRS 9을 시행하는 기업들의 비교정보 재작성을 허용하지만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고려는 단기간 내에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더 적을 것이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 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에 IFRS 9을 채택하는 기업의 경우 비교정보의 재작성이 요구된다.

최초적용일

BC7.22	공개초안에서 최초적용일은 IFRS 9의 규정을 최초에 적용하는 날짜가 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최초적용일이 IFRS 9의 발행일 (또는 그 이전)과 의무시행일 사이의 임의의 날짜가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면서, 그러한 경우 장기간 동안 비교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자유로운 선택이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지만 기업들이 IFRS 9를 2009년이나 2010 재무제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FRS 9에서 최초적용일이 보고기간의 개시일이 되도록 요구하지만, 2011년 1월 1일 이전 보고기간에 IFRS 9를 적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완화한다.

위험회피회계

BC7.23	IASB는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특정 경과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경과적 공시

BC7.24	2009년 7월에 공표된 공개초안에서 새로운 IFRS 9을 조기에 적용하는 기업들에게 공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공시가 조기적용기업뿐 아니라 IFRS 9를 처음 적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공시에 필요한 정보가 IFRS 9를 처음 적용할 때 필요한 회계처리와 향후 금융자산 회계처리에 즉시 이용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FRS 9는 모든 기업이 IFRS 9를 처음 적용할 때 추가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BC7.25	IASB는 새로운 IFRS의 최초 적용을 설명하는 IFRS 1에 기초한 공시와 유사한 공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외부의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IASB는 IFRS 1의 공시는 최초채택기업에 관련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관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공시는 IAS 8에서 요구하고 있다.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경과규정

BC7.26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IAS 8은 모든 기간에 표시되는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면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IASB는 IFRS 7에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기인하는 공정가치 변동의 금액에 대한 공시를 이미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미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공표된 공개초안에서 소급적용을 제안하였으며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이 이미 동의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제안을 확정하였다.

BC7.27	IASB는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에 대한 적격조건을 포함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분류와 측정 접근법을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개초안의 제안에서 이러한 제안의 결과로 기업들이 새로운 지정을 하거나 과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자기신용위험과 관련된 새로운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기업들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게 IASB가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BC7.28	그러나 IASB는 기업들이 선택을 재검토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는데, 특히 그 이유는 기초가 되는 분류와 측정 접근법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단 BC7.19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업이 최초에 IFRS 9를 자산에 적용한다면 공정가치선택권 하에서 지정된 특정한 부채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것은 IFRS 9(2009년 발표)이 일부 (또는 아마도 많은) 금융자산의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와 측정 접근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필요하였다. 그러한 변경으로 공정가치선택권 하에서 지정된 부채의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재검토는 공정가치선택권의 지정이 당초 회계불일치를 다루기 위하여 선택된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나 IASB는 2010년의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에는 이와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IFRS 9(2009년 발표)에서 이미 특정한 부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IASB는 두 번째 재검토는 경과적 적용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IASB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과적 완화

BC7.29	IASB가 2009년 11월에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완전소급적용에대한 경과적 완화를 허용하였다. 자산에 대한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IASB는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과적 완화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최초적용일에 요구사항이 이미 제거된 부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ASB는 IFRS 9의 요구사항을 일부 제거된 항목에 적용하지만 다른 항목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혼란스럽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⑵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키는지는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공정가치선택권과 관련된 IFRS 9의 다른 경과규정과 일관된다. 또한 IASB는 부채의 최초 인식시점과 최초적용일 중 어느 시점에 존재하였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는지에 무관하게 그 결론은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보았다.

⑶ 과거에 원가로 회계처리되었던 파생부채가 최초적용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금융자산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기업들은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정가치를 소급하여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⑷ 요구사항이 201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에 채택된다면 과거기간을 재작성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IASB는 IFRS 9의 일부 요구사항에는 과거기간의 재작성을 요구하면서 다른 요구사항에는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 10월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한다면 IFRS 9의 다른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기간도 재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IASB는 결정하였다. 그러한 결론은 기업들이 요구사항을 조기에 채택하기로 선택한다면 아직 적용하지 않은 IFRS 9의 모든 요구사항을 동시에 조기에 적용해야한다는 IASB의 결정과 일관된다.

경과규정과 관련된 보험 쟁점사항

BC7.30	IASB는 보험자가 2단계 기준서(새로운 IFRS 4)를 적용하기 전에 IFRS 9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자가 특정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보험자들이 많은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만약 그러한 보험자들이 새로운 IFRS 4 이전에 IFRS 9을 적용한다면, 많은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금융자산이 IFRS 9의 관련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그러한 보험자들은 나중에 새로운 IFRS 4를 적용할 때 이러한 자산들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원할 수 있지만, IFRS 9에 따르면 그러한 재분류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자들은 IFRS 9 적용시점과 새로운 IFRS 4 적용시점 사이의 기간에 이러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IFRS 4를 적용할 때 동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계속 분류하여야만 할 수도 있다. 둘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회계불일치는 발생될 수도 있다.

BC7.31	IASB는 매도가능 범주를 유지함으로써 보험자가 새로운 IFRS 4를 적용할 수 있기 전까지 그러한 회계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가 그러한 범주를 유지한다면, 그러한 접근법이 적용되는 기업과 금융상품에 대하여 자세하고 자의적인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IASB는 그러한 범주의 유지를 허용하더라도 보다 유용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BC7.32	IASB는 새로운 IFRS 4를 개발할 때 보험자가 그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할 때 보험자에게 일부 또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다. 이는 IFRS 4 의 문단 45 및 IFRS 1의 문단 D4의 선택권과 유사할 것이다. IASB는 IFRS 4에 그러한 선택권을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는 2단계에도 동일하게 유효할 수 있다.

배당계약에 대한 그림자회계

BC7.33	일부 보험자는 지분상품투자가 배당보험부채에 대한 운용자산에 포함되고 보험자가 이러한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회계불일치는 IFRS 4의 문단 30이 그러한 경우에 ‘그림자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것이다.

BC7.34	IASB는 이러한 회계불일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IFRS 4 문단 30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⑴ 이러한 회계불일치는 보험자가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것이다.

⑵ 문단 BC5.2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ASB는 지분상품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권을 만들 때,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일부 지분상품(특히 기업이 투자상품 가치의 증가를 발생시키기 보다는 비계약적인 효익 때문에 이러한 지분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표시방법의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ASB는 다른 상황(기업이 장기간동안 지분상품투자를 보유하는 것을 포함)에 있는 투자에 대해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보험자가 투자를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의 가치증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가치변동을 가장 투명하게 나타내는 위치는 당기손익이다.

일반

공개초안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BCG.1	2009년에 발행된 IFRS 9에 의해2009년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FRS 9에서는 공개초안에 제안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가 아니라 금융자산에 국한된 분류 및 측정을 다루었다.

(2)	IFRS 9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목적 및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을 분류하여야 한다. 기업의 사업모형을 먼저 고려한 이후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이 적합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IFRS 9은 두 분류조건 모두 상각후원가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3)	상각후원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적용지침이 추가되었다.

(4)	IFRS 9에서는 신용위험의 집중을 가져오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투자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는’ 접근법을 요구한다. 공개초안은 오직 최상위 트랑쉬만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나타내는 현금흐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5)	IFRS 9에서는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금융자산이 발생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되었을지라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관리되고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나타내는 계약상 현금흐름만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	IFRS 9에서는 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배당금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그러한 배당금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도록 제안하였다.

(7)	IFRS 9에서는 사업모형이 변경되는 경우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분류간 재분류를 요구하고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재분류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8)	201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에 IFRS 9를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 IFRS 9에서는 비교정보의 재작성을 면제하는 경과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9)	IFRS 9에서는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할 때 모든 기업에게 추가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

BCG.2	2010년에 발표된 공개초안과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⑴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된 부채의 경우, IFRS 9는 당기손익에 있어서의 회계불일치를 유발하거나 확대하지 않는다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방법이 당기손익에 있어서 회계불일치를 유발하거나 확대한다면, 전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이는 공개초안에서 제시된 대체적인 접근법이었다.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접근법은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지정된 모든 금융부채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였고 제안된 방법이 당기손익에서 회계불일치를 유발하거나 확대하는 사례를 다루지는 않았다.

⑵ IFRS 9는 '1단계‘ 접근법에 따라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성과표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접근법에 따라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표시하고 잔여 공정가치변동금액은 당기손익에 표시하여야 한다. 공개초안에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하여 공정가치변동 총액을 당기손익에 표시하도록 하였었다. 부채의 신용위험변동효과는 제거되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될 것이다.

원가ㆍ효익 고려사항

BCG.3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B는 IFRS가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출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이러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IFRS를 실행하기 위한 원가를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재무보고가 개선되고, 그 결과로서 자본시장 및 신용시장의 기능과 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촉진되어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효익을 얻게 된다.

BCG.4	원가와 효익의 평가는 불가피하게 주관적이다. IASB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⑴ 재무제표작성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원가

⑵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에 의해 발생되는 원가

⑶ 재무제표 이용자가 대용정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원가와 비교하여, 재무제표작성자가 그러한 정보를 마련하는 경우의 비교우위

⑷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효익

⑸ 이용자와 작성자 등의 전환원가

BCG.5	IFRS 9의 목적은 금융자산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의 평가를 위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또한 IFRS 9을 실행시키고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원가를 고려하였다. IFRS 9를 개발하는 동안 IASB는 이용자, 작성자, 감사인, 감독기구 등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광범위한 의견조회프로그램(outreach programme)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IASB가 IFRS 9의 원가와 효익을 비교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BCG.6	IFRS 9는 다음을 통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재무보고를 이해하는 이용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⑴ 분류범주의 단순화. 모든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다.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은 그 계약 전체에 대하여 분류ㆍ측정함으로써 복잡하고 규제중심적인 IAS 39의 규정은 없어질 것이다.

⑵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금융자산에 단일 손상방법론의 적용. 많은 관계자들이 IAS 39의 다양한 손상방법론을 비판하였다.

⑶ 금융자산이 특정 방법으로 측정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제공. 그 특정 방법은 기업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과 그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측정속성과 일치시킨다.

BCG.7	IFRS 9을 채택하고 계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가는 기업이 영업하는 산업 및 국가 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규모 및 복잡성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IFRS 9이 IAS 39의 대응하는 규정에 비해 덜 복잡하고 덜 규칙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는 최소화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FRS 9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믿는다.

소수의견

2009년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DO1	Leisenring 위원은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한 점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 Leisenring 위원은 재무보고의 개선과 관련하여 그러한 방법을 거부할 확실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본다. 이 방법이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DO2	하나의 기업 내에서 그리고 기업들에 걸쳐 모든 금융상품이 하나의 속성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한다. 임의적인 구분 또는 경영진의 행위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측정이나 표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IFRS 9은 경영진의 의도와 행위를 중요시하는데,  이는 비교가능성을 상당히 저해한다.

DO3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회계의 복잡성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이 선호하는 접근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단순화를 제공한다.

⑴ 손상모형이 필요하지 않다.

⑵ 어떠한 금융상품이 어떠한 속성으로 측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필요하다.

⑶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거나 금융 파생상품을 식별할 필요가 없다.

⑷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⑸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의 측정과 포함되지 않는 파생상품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한다.

⑹ 특정한 회계결과를 얻기 위한 거래설계의 유인을 최소화한다.

⑺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가치선택권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⑻ 혼합속성모형에는 없는, 금융상품의 제거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우수한 기반을 제공한다.

DO4	Leisenring 위원은 더 많은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측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다른 점에서 이룰 수 있는 복잡성 감소와 비교할 때 미미하다.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한 금융상품은 가장 어려운 측정 문제를 야기하는데, 비파생금융상품은 더 적은 문제를 갖고 있다. 사실상 어떠한 손상모형에 대한 일부 제안에 따르면 비파생금융상품의 신용손실 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제안(예상손실모형)이 손상모형으로 결정된다면, 현재 상각후원가로 기록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기록함으로써 늘어나는 공정가치측정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DO5	Leisenring 위원은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것이 공정가치 변동의 구분에 대한 표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Leisenring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DO6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상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IASB와 FASB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되고 일반적인 해법에 대한 전세계적인 요구가 있다. IASB가 이번 기회에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와 함께 혼합속성모형에 대해 표명된 모든 합당한 우려를 지속시키는 이러한 최소의 변경을 하는 대신 진정으로 실질적인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투자자들은 실망한다.

DO7	IFRS 9은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감소시키지만 그러한 감소는 미미하다. 어떠한 측정 분류는 제거되지만 다른 것들이 추가되었다. Leisenring 위원은 모든 점을 감안할 때 IFRS 9가 IAS 39의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DO8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구분이 IFRS 9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Leisenring 위원은 이러한 결정에 필요한, 두 가지 기준 모두 적용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문단 BC4.86에서 IAS 39의 내재파생상품 요구사항이 사례의 목록에 기초하고 있다고 IAS 39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IFRS 9의 기본적인 분류모형이 문단 B4.1.4, B4.1.13, 및 B4.1.14에서의 사례의 목록에 기초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도움이 되지만 상각후원가 분류에 대한 그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DO9	Leisenring 위원은 또한 두 가지 기준이 비일관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사업모형의 목적이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때, 기업이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다.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대한 투자(트렌치)에 대하여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특성도 무시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무시되고 발행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을 세밀히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세밀한 검토’ 규정도 잠재적으로 복잡하며 Leisenring 위원은 항상 적용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Leisenring 위원은 또한 비파생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데 반대한다. 이러한 반대는 주로 상각후원가를 충족하는지의 두 가지 기준이 적용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상품이 상각후원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비파생금융상품에 파생상품을 내재시키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파생상품은 내재되어 있는지 독립적인지에 상관없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며 분리 요구사항이 그러한 회계처리를 가져 올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이 상각후원가에 대한 기준이 의도된 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파생상품이 내재된 금융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므로 그렇게 우려하지 않을 것이다.

DO10	Leisenring 위원은 현재 위기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될 때 가장 유의적인 손실의 일부가 발생하였던 금융상품이 상각후원가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한 결론은 현재 환경에 대응되지 않는다. 이 접근법은 또한 활발히 거래되는 채무상품(재무성 증권 포함)도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가능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DO11	IASB는 개념체계에 따라 의사결정에 중립적이어야 하며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립적 정보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FRS 9는 자유로운 선택, 경영진의 의도와 행위에 기초하여 정보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접근법에 따른 보고는 중립적 정보를 산출하지 못할 것이며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DO12	IASB는 문단 BC4.20에서 사업모형에 기초한 회계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업모형의 선택이 경영진의 선택이 아니라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단기매매항목, 공정가치선택권 및 사업모형의 목적은 모두 자유로운 선택이다.

DO13	선택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재측정의 결과를 당기손익 이외에 보고하는 분류도 자유로운 선택이다. IASB는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에 보고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결론내렸다. Leisenring 위원은 일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 이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회계는 자유로운 선택이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표시가 제한된 상황에서 더 나은 이유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증권이 매각되는 경우 어떠한 실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ed)'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론은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수취한 배당금을 당기손익에 보고해야 한다는 IASB의 결론과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수익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을 ‘재순환’시키는 한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DO14	Leisenring 위원은 사업모형이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데 관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본다. 만약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얻고자 한다면 동일한 거래, 권리 및 의무는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IFRS９의 적용 결과는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

DO15	신용위기로 인해 금융상품 회계의 급격한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Leisenring 위원이 제안한 방법이 더 낫고 유의적인 개선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변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 왔다. 이 최적의 해결방법이 수용가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 지가 Leisenring 위원에게는 명확하지 않다. Leisenring 위원은 현재 상황보다 더 확실하게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IFRS 9는 불가피하게 혼합측정모형을 유지할 것이고 그 결과로 복잡성이 유의적인 기간동안 유지될 것이다.

DO16	IAS 39를 대체하는 목적은 FASB가 발표한 회계기준과의 상호합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Leisenring 위원은 IFRS 9가 그러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그 결과 IFRS 9의 조기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합치를 이루기 위해서 IFRS 9의 유의적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IFRS 9의 조기도입한 경우 상호합치를 달성할 때 추가적인 회계변경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IFRS 9의 조기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의무 시행일이 이연되어 여러 해 동안 회계의 비교가능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DO17	Leisenring 위원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 이외의 이유로 그의 방법이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하지 않다면 적용가능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에서는 발행자가 보유하는 발생 대여금,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당기손익에 기록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파생상품이 상각후원가로 회계처리되는 금융상품에 내재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은 분리되어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전체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이중 어느 방법이든지 수용가능할 것이다.

IFRS 9(2009)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DO18	McConnell 위원은 공정가치가 금융자산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측정속성이라고 본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투자자들은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가 모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종류의 금융자산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McConnell 위원은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의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의 측정속성이 다른 하나에 우선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원칙을 정하는 새로운 IFRS에서는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를 모두 사용하여 당기손익과 재무상태를 결정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주요 재무제표에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에 대해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측정속성이 사용되는 경우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재무상태표에 명확하게 보여져야 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4.9~BC4.11에서 논의된 것처럼, IASB는 IFRS 9에서 이러한 공시를 채택하지 않았다.

DO19	문단 BC4.1에 기술된 것처럼, IFRS 9을 개발하는 IASB의 목적은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범주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McConnell 위원은 IFRS 9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지 않는다. IFRS 9에서 다음 범주가 허용되거나 요구되어질 것이다.

⑴ 상각후원가

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상각후원가의 조건을 충족하지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한 경우)

⑶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상각후원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 경우)

⑷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증권의 경우)

⑸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⑹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McConnell 위원은 그러한 6개 범주가 이미 복잡한 재무보고 분야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IAS 39의 6개 범주보다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DO20	IFRS 9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 위한 두 기준 ⑴ 기업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사업모형’)과 ⑵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 또는 예측가능한 미래기간동안 보유라는 경영진의 의도에 기초한 IAS 39의 조건보다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McConnell 위원은 기업의 사업모형의 목적에 기초한 IFRS 9의 조건이 경영진의 의도와 어떻게 유의적으로 다른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본다. McConnell 위원은 단기매매항목을 보유하거나 채무상품에 대해 공정가치선택권을 또는 지분상품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결정이 경영진의 선택인 것처럼 사업모형의 선택도 경영진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문단 BC4.20과 BC4.21에서 IASB는 기업의 사업모형에 기초한 측정 방법의 선택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McConnell 위원은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지 않는다.

DO21	IFRS 9은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 투자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허용한다. McConnell 위원은 일부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 이외의 기타포괄손익에 회계처리하는 것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가 자유로운 선택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표시를 위한 조건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IASB는 그러한 증권이 매각되는 경우 어떠한 실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한 결론은 이러한 투자로 수취한 배당금을 당기손익에 보고하도록 하는 IASB의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한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수익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을 ‘재분류’하는 한 형태를 나타낸다.

DO22	또한 McConnell 위원은 계약상 연계된 투자(트렌치)에 대한 ‘세밀한 검토’ 지침이 상각후원가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 즉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대한 예외라고 본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 대신 기업은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세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특성과 기초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와 관련된 신용위험을 검토하여야 한다. McConnell 위원은 이 규정은 IFRS 9의 복잡성을 늘리며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고 본다. 또한 기업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만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구조화 투자기구의 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위험에 대한 상대적 노출의 후속적 변동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cConnell 위원은 서브프라임 주택저당대여금을 보유하는 투자와 같이 매우 변동성이 큰 투자가 상각후원가로 보고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IE1	다음의 예시는 이 기준서 문단 B5.7.18에 따라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계산을 설명하고 있다.

IE2	기업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 금액 150,000원이고 연간 고정 이자율이 8%이며 만기가 10년인 사채를 발행한다. 이 이자율은 특성이 유사한 사채에 대한 시장이자율과 동일하다.

이 지침에서 화폐금액은 통화단위로 표시된다.

IE3	기업은 관측가능한 기준 금리로 LIBOR를 사용한다. 채권의 발행 시점에 LIBOR는 5%이다. 1차 연도 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⑴	LIBOR는 4.75%로 감소하였다.

⑵	사채의 공정가치는 153,811원이고, 이는 이자율 7.6%와 일관된다.

이는 LIBOR가 5%에서 4.75%로 감소한 것을 반영하며 0.15%의 감소는, 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그 밖의 변동이 없다면, 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변동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IE4	이 기업은 수익률곡선이 수평이라고 가정하는데, 이자율의 모든 변동은 수익률곡선의 평행 이동에서 발생하며, LIBOR의 변동만이 시장조건과 관련된 변동이다.

E5	이 기업은 시장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관련되지 않는,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문단 B5.7.18⑴] 기초에 관측된 부채의 시장가격과 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부채의 기초 내부수익률을 계산한다. 이 수익률에서 기초에 관측된 기준금리를 차감하여 당해 금융상품에 특수한 내부수익률요소를 구한다.	기초에 만기 10년, 액면 이자율 8% 사채의 내부수익률은 8%이다. 관측된 기준금리인 LIBOR는 5%이므로, 당해 상품에 특유한 내부수익률요소는 3%이다.
[문단 B5.7.18⑵] 기말에 다음 ㈎와 ㈏로 구성되는 할인율과 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한다. ㈎ 기말에 관측된 기준금리 ㈏ 문단 B5.18⑴에서 결정한 금융상품에 특유한 내부수익률요소	기말에 해당 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자: 매년 12,000원(2차 연도~10차 연도) 원금: 150,000원(10차 연도) 사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할인율은 7.75%로서, 이는 기말 시점의 LIBOR 4.75%에 해당 상품 특유의 요소인 3%를 가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가치는 152,367원이 된다.
[문단 B5.7.18⑶] 기말에 관측된 부채의 시장가격과 문단 B5.7.18⑵에서 결정한 금액의 차이가 관측된 기준금리의 변동과 관련되지 않은 공정가치 변동금액이며, 이 금액은 문단 5.7.7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이다.	기말 현재 부채의 시장가격은 153,811원이다. 따라서 시장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시장조건의 변동에 관련되지 않는, 사채의 공정가치 증가액으로 1,444원(153,811원 - 152,367원)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1) 150,000원✕8% = 12,000원 2) 현재가치 = [12,000원✕(1-(1+0.0775)-9)/0.0775] + 150,000원 ✕ (1+0.0775)-9 3) 시장가격 = [12,000원 ✕ (1-(1+0.076)-9 )/0.076] + 150,000원 ✕ (1 + 0.076)-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실무적용지침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에 사용된 번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첨부되는 실무적용지침에서 이월된 것이다.

B. 용어의 정의

B.1 금융상품의 정의: 금괴

금괴는 (현금과 같은) 금융상품인가? 아니면 일반상품인가?

금괴는 일반상품이다. 금괴는 유동성이 매우 높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금괴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B.2 파생상품의 정의: 파생상품과 기초변수의 예시

일반적인 파생상품계약과 식별되는 기초변수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이 파생상품을 정의한다.

파생상품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 또는 기타계약을 말한다.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계약의 형태	주요 가격평가․결제변수(기초변수)
이자율스왑	이자율
통화스왑(FX스왑)	환율
일반상품스왑	일반상품가격
지분스왑	지분가격(타 기업의 지분)
신용스왑	신용등급, 신용지수 또는 신용가격
총수익스왑	준거자산의 총공정가치 및 이자율
매수 또는 매도된 국채옵션(콜 또는 풋)	이자율
매수 또는 매도된 통화옵션(콜 또는 풋)	환율
매수 또는 매도된 일반상품옵션(콜 또는 풋)	일반상품가격
매수 또는 매도된 주식옵션(콜 또는 풋)	지분가격(타 기업의 지분)
정부채권연계 금리선물(국채선물)	이자율
통화선물	환율
일반상품선물	일반상품가격
정부채권연계 이자율선도(국채선도)	이자율
통화선도	환율
일반상품선도	일반상품가격
지분선도	지분가격(타 기업의 지분)

상기 항목들은 이 기준서에서 파생상품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충족시키는 계약의 예이다. 상기의 예가 모든 파생상품을 망라한 것은 아니며, 기초변수가 있는 계약은 모두 파생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 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더라도, 파생상품 계약이 기후(날씨)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1 참조)이거나 일반상품과 같은 비금융항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와 이 기준서 문단 BA.2 참조) 또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21~24 참조)인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파생상품이 갖고 있는 다른 특성들의 유무를 파악하여 특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B.3 파생상품의 정의: 미래 결제시, 이자율스왑의 차액결제 또는 총액결제

이자율스왑이 이 기준서의 파생상품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가 서로 이자금액을 지급(총액 결제)하는지 또는 순액으로 결제하는지가 영향을 주는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파생상품의 정의는 결제방법(총액결제 또는 차액결제)에 영향 받지 않는다.

<사례>

ABC사는 XYZ사와 8%의 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고, 매분기마다 3개월 LIBOR에 기초하는 변동이자금액을 수취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정 및 변동금액은 100백만원의 명목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두 기업은 당해 명목금액을 교환하지는 않는다. ABC사는 매분기에 8%와 3개월 LIBOR의 차이에 기초하여 결정된 순액의 현금을 수수한다. 또한 결제는 총액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계약은 그 가치가 기초변수(LIBOR)의 변동에 따라 변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없으며, 미래에 결제되기 때문에, 결제방법(총액결제 또는 차액결제)과 무관하게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B.4 파생상품의 정의: 선급 이자율스왑(최초 계약시 또는 그 후에 고정이자율 지급의무를 선급하는 경우)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의 최초 계약시점에 기업이 의무(고정금리의 지급)를 선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자율스왑이 파생상품에 해당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사례>

S사가 C사와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명목금액 100백만원, 만기 5년)계약을 체결하였다. 스왑의 변동금리는 매분기마다 3개월 LIBOR에 따라 재설정되며, 고정금리는 연 10%이다. 최초 계약시점에 S사는 스왑계약에 따라 고정금리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50백만원(100백만원×10%×5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선급하였으며, 스왑의 계약기간 중 100백만원에 대해 매 분기마다 3개월 LIBOR에 기초하여 재설정되는 변동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의 경우 최초 계약시점의 순투자금액은 변동이자의 계산기초가 되는 명목금액보다 상당히 적으며, 변동금리부 사채와 같이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계약은 이 기준서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S사가 미래에 이행할 의무가 없지만, 계약의 최종적 결제는 미래에 이루어지고, LIBOR의 변동에 따라 당해 계약의 가치가 변동한다. 따라서 이 계약은 파생상품계약이다.

최초 인식시점 후에 고정금리의 지급의무를 선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자율스왑이 파생상품에 해당되는가?

계약기간 중 고정금리부분을 선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스왑은 종료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며, 새로운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B.5 파생상품의 정의: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에서 변동금리의 지급의무를 선급하는 경우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의 최초 계약시점 또는 그 후에 기업이 변동금리를 지급할 의무를 선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자율스왑이 파생상품에 해당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에서 지급의무를 최초 계약시점에 선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율스왑은 파생상품이 아니며, 최초 계약시점 후에 선급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당해 스왑이 확정된 현금흐름을 가지는 채무상품의 수익과 대등한 수익을 선급(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급금액은 파생상품의 조건 중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사례>

S사가 C사와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명목금액 100백만원, 만기 5년)계약을 체결하였다. 스왑의 변동금리는 매분기마다 3개월 LIBOR에 따라 재설정되며, 고정금리는 연 10%이다. 최초 계약시점에 S사는 현행 시장이자율로 스왑의 변동금리 지급의무를 선급하고, 매년 100백만원에 대한 10%의 고정금리를 수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때 이 계약에 따른 매년의 현금유입액은 연간 확정 현금흐름을 갖는 연금 금융상품의 현금유입액과 같은데 이는 S사가 스왑의 계약기간 동안 매년 10백만원을 수취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의 최초 투자액은 확정 연금으로 구성된 기타의 금융상품의 최초 투자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의 최초 계약시 순투자액은 시장상황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비파생상품 계약에서 요구되는 투자액과 동일하다. 이러한 이유로 당해 스왑은 이 기준서의 파생상품 조건 중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변동이자 지급의무를 선급함에 따라 S사가 C사에게 대여금을 제공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B.6 파생상품의 정의: 대여금의 상계

기업 A는 기업 B에게 5년간 고정금리로 대여하는 동시에 기업 B는 기업 A에게 동일한 금액을 5년간 변동금리로 대여한다. 기업 A와 기업 B의 상계약정에 따라 대여시점에 수수되는 원금은 없다. 이러한 계약은 이 기준서의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이 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즉, 기초변수가 존재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된다.) 두 대출계약의 효과는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 없는 이자율스왑과 동일하다. 비파생상품 거래들이 실질적으로 파생상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들을 병합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거래들이 동시에 그리고 서로를 고려하여 체결된다.

거래들의 상대방이 동일하다.

거래들이 동일한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

거래들을 구분하여 설계할 명백한 경제적 이유 또는 실질적 사업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일의 거래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기업 A와 기업 B가 상계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들은 파생상품에 해당된다. 이는 이 기준서에서 파생상품의 정의가 차액결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B.7 파생상품의 정의: 행사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하는 옵션

이 기준서에서 파생상품의 정의는 금융상품이 ‘미래에 결제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옵션이 외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가?

충족한다. 옵션은 행사시점 또는 만기에 결제된다. 대가의 추가적인 교환이 없더라도, 만기에 소멸하는 것도 결제의 한 형태이다.

B.8 파생상품의 정의: 매출규모에 근거한 외환계약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XYZ사가 유로화로 가격표시된 제품을 프랑스에서 판매하고 있다. XYZ사는 투자은행과 고정환율로 유로화를 미국달러화로 환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XYZ사는 프랑스에서의 매출규모에 기초하여 유로화를 송금하여야 하며, 유로화는 6.00의 확정환율로 미국달러화와 교환될 것이다. 이러한 계약이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당해 계약의 경우 환율과 매출규모로 구성되는 2개의 기초변수가 존재하고, 지급규정이 있으며, 당해 계약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가격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이 기준서에서는 매출규모에 기초하는 파생상품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B.9 파생상품의 정의: 선도계약의 선급

1년 후에 선도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시점에 주식의 현행가격에 기초하여 지급의무를 선급하였다. 당해 선도계약은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도계약은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사례>

XYZ사는 1년 후에 T기업 보통주 1백만주를 매수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T주식에 대한 현행 시장가격과 1년 후의 선도가격은 각각 주당 50원과 55원이다. XYZ사는 최초 계약시 선도계약에 대하여 50백만원을 선급하여야 한다. 선도계약의 최초 순투자금액인 50백만원은 기초자산인 1백만주에 적용되는 선도금액인 55백만원(55원×1백만주)보다 적다. 그러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은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에 필요한 투자금액과 거의 동일하다. 그 이유는 최초 계약시 T주식을 순투자금액과 동일한 가격인 50원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급한 선도계약은 파생상품의 조건 중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B.10 파생상품의 정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

선물계약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도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는 증거금이 필요하다. 증거금은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금은 파생상품에 대한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의 일부가 아니다. 증거금은 거래상대방 또는 청산소에 대한 일종의 담보이며,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유동성이 높은 특정 자산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증거금은 별도로 회계처리가 필요한 별도의 자산이다.

B.11 단기매매항목의 정의: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인 포트폴리오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단기매매금융부채의 정의에서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목적상 '포트폴리오'는 무엇인가?

이 기준서에서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문맥상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구성되는 집합이며, 그 집합의 일부로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관리된다(이 기준서의 부록  A).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금융상품의 최근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개별 금융상품이 실제로는 더 긴 기간동안 보유될 수 있더라도 그러한 금융상품은 단기매매항목의 조건을 충족한다.

B.28 정형화된 계약: 조직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이 거래되는 조직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이 정형화된 계약이 될 수 있는가?

정형화된 계약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자산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이 기준서 부록 A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시장(marketplace)은 공식적인 증권거래소나 조직화된 장외시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자산의 관행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의미한다. 수용가능한 기간은 거래당사자가 거래를 완료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유효화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기간이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의 사모 발행시장도 이 기준서 부록 A에서 언급한 시장이 될 수 있다.

B.29 정형화된 계약: 선도계약

ABC사는 2개월 후에 M사의 보통주 1백만주를 주당 10원에 매입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개인과 체결되었으며, 거래소를 통하여 체결된 것은 아니다. 계약에 따라 ABC사는 주식을 수취하며, 거래상대방에게 10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M사의 주식은 공개된 활성시장에서 1일 평균 100,000주가 거래되고 있다. 정형화된 거래의 인도기간은 3일이다. 당해 선도계약을 정형화된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정형화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당해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왜냐하면 당해 계약이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B.30 정형화된 거래: 어떠한 관행적인 결제규정을 적용하는가?

특정 기업의 금융상품이 2개 이상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여러 활성시장의 결제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이러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이 정형화된 계약인지를 어떠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가?

실제로 매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

XYZ사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BC사의 주식 1백만주를 중개인을 통하여 매입하였으며, 계약의 결제일은 6 영업일 후이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분상품에 대한 거래는 관행적으로 3 영업일 후에 결제된다. 거래가 6 영업일 후에 결제되기 때문에 당해 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XYZ사가 관행적인 결제기간이 6 영업일인 외국의 거래소에서 동일한 거래를 한다면 당해 계약은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할 것이다.

B.31 정형화된 계약: 콜옵션에 의한 주식매입

A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언제든지 XYZ사 주식 100주를 주당 1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공개시장에서 매입하였다. A사가 당해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옵션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14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XYZ사 주식은 3일의 결제기간이 필요한 활성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인가?

정형화된 거래이다. 옵션의 결제는 옵션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주식을 인도함으로써 결제하는 것은 정형화된 거래이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하면 당해 거래는 더 이상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B.32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한 금융부채의 인식 및 제거

이 기준서에는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예: 예금부채와 단기매매금융부채의 거래)에도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에는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및 결제일 회계처리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다. 따라서 이 기준서 문단 3.1.1과 3.3.1의 일반적인 인식과 제거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문단 3.1.1에서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인 경우나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은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 문단 3.3.1은 금융부채가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C. 내재파생상품

C.1 내재파생상품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는 경우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개별 조건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예를 들어, 채무상품인 주계약은 고정금리부 채무상품, 변동금리부 채무상품 또는 무이표채 채무상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조건은 복합계약에 명시된 조건이거나 함축된 실질적인 조건을 반영한다. 명시되거나 함축된 조건이 없는 경우 기업이 조건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업은 특정되지 않는 요소를 식별하거나 복합계약에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방식 즉, 존재하지 않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조건을 설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매년 40,000원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시 1,000,000원에 주가지수의 변동을 곱한 금액을 상환하는 5년 만기의 채무상품의 경우 주계약을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으로 식별하지 아니하고, 변동금리부 주계약과 변동금리를 상쇄시키는 내재 지분스왑으로 식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경우 복합계약에는 변동이자의 현금흐름이 없기 때문에, 주계약은 매년 40,000원을 지급하는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이 된다.

또한, 복합계약에 포함된 선도 또는 스왑과 같은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은 최초 계약시점에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다른 조건으로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하나의 복합계약은 무수히 많은 조합의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복합계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레버리지나 비대칭 또는 기타 위험을 창출하는 조건을 갖도록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조합방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복합계약의 최초 계약시점에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영(0)이 아닌 조건으로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은 복합계약이 발행되었던 시점에 존재하는 조건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C.2 내재파생상품: 내재옵션의 분리

C.1에 따르면 복합계약에 포함된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은 최초 계약시점에 비옵션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이 분리되는 경우에도 복합계약의 최초 계약시점에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거나 내재가치가 영(0)이 되도록(등가격조건으로) 내재옵션의 조건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을 가진 복합계약의 경제적 실질은 당해 옵션의 행사가격(또는 행사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풋, 콜, 캡, 플로어, 캡션, 플로션 또는 스왑션 등과 같은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은 복합계약에 명시된 옵션의 조건에 따라 분리한다. 따라서 복합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내재가치가 영(0)이 아닐 수 있다.

만약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조건을 식별하여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옵션의 행사가격(또는 행사율)은 옵션이 무한정하게 외가격의 형태가 되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합계약에 포함된 옵션의 행사가능성은 영(0)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영(0)으로 가정하는 것은 복합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내재가치가 영(0)이 되도록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을 식별하여야 한다면, 행사가격(또는 행사율)이 복합계약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기초변수의 가격(또는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옵션의 공정가치는 시간가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복합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의 기초변수의 가격(또는 율)과 합의된 행사가격이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정은 옵션의 행사가능성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옵션형 내재파생상품과 선도(계약)형 내재파생상품(선도 또는 스왑 등)은 경제적인 실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도거래의 경우 특정일의 선도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에 기초하여 결제되는 반면, 옵션의 경우에는 특정일 혹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합의된 행사가격과 현물가격 사이의 관계에 따라 현물가격과 옵션행사가격의 차이에 기초하여 결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행사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복합계약의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된다. 한편,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포함된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을 복합금융상품의 최초인식시점에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결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금액은 실질적인 차입 또는 대여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C.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인식시점에 복합계약에 포함된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가 영(0)이 아닌 다른 금액이 되도록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C.4 내재파생상품: 주식을 대가없이 수령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령할 권리가 부가된 경우(‘equity kicker')

벤처캐피털이 후순위대여금을 제공하면서 차입자가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면, 그 때에 이자와 원금 회수에 추가하여 차입기업의 주식을 대가없이 수취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취하기로 하는 경우(‘equity kicker')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부여된 후순위대여금의 이자율은 일반 대여금의 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후순위대여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이 기준서 문단4.3.3⑶) 전제하는 경우 차입기업의 미래 상장을 조건으로 주식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권리는 내재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내재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주식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인 채무증권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이 기준서 문단 4.3.3⑶). 또, 주식을 대가없이 수령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령할 권리는 차입기업 주식 가치의 변동에 연동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며, 미래에 결제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한다(이 기준서 문단 4.3.3⑵와 부록 A). 이러한 권리는 차입기업의 향후 상장이 주식을 수령할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BA.1에서는 파생상품은 계약단위의 수량과 관계없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른 지급을 수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을 대가없이 수령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미래 사건이 발생하면 옵션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C.6 내재파생상품: 합성금융상품

기업 A는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동시에, B사와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A기업은 채무상품과 스왑의 조합을 합성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으로 간주한다.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할 이자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는 이자율에 연계된 파생상품의 경우,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이 기준서의 문단 B4.3.8⑴에 근거하여, 이러한 스왑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기업 A의 주장은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다. 내재파생상품은 비파생상품인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둘 이상의 별개의 금융상품을 조합하여 합성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합성금융상품’ 회계(‘synthetic instrument’ accounting))은 일반적으로 이 기준서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금융상품에는 각각 고유한 조건들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양도되거나 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상품과 스왑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이자율스왑의 성격을 갖는 B.6의 거래와 위에서 언급된 거래는 서로 다르다.

C.7 내재파생상품: 외화 매매계약

공급계약에 따라서,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통화에 의하여 결제되는 경우 이 기준서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야 하는가?

⑴ 계약당사자의 기능통화

⑵ 국제 상거래에서 재화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

⑶ 거래가 발생하는 경제환경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

분리하여야 한다. 노르웨이 기업이 프랑스 기업에게 원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원유 계약은 국제 상거래에서 통상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계약에서는 스위스 프랑이 사용된다. 노르웨이 크로네는 일반적으로 노르웨이에서 비금융항목을 매매하는 계약에 사용된다. 두 기업은 스위스 프랑으로 유의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노르웨이 기업은 공급계약을 스위스 프랑을 매입하는 통화선도계약이 내재된 주계약으로 보며, 프랑스 기업은 공급계약을 스위스 프랑을 매도하는 통화선도계약이 내재된 주계약으로 본다. 보고기업이 통화선도계약을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도환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C.8 내재외화파생상품: 관련성 없는 환차조정조항

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기능통화인 유로를 사용하는 기업 A가, 기능통화가 노르웨이 크로네인 기업 B와 6개월 이후 원유를 USD1,000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은 예상되는 비금융항목의 매입, 매도, 사용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문단 5와 이 기준서 문단 BA.2). 그러나 원유에 대한 지급과 관련된 기존 조건에 부가하여 미국 달러화에 대한 노르웨이 크로네의 환율 변동을 명목금액 USD100,000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환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원유거래계약의 경우, 이러한 내재파생상품(레버리지효과가 있는 환차조정조항)을 이 기준서의 문단 4.3.3에 따라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재파생상품(레버리지된 환차조정조항)은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으므로,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과 분리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B4.3.8⑷).

기업A와 기업B의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화가 아니므로, USD1,000 상당의 원유거래계약의 지급조항을 통화관련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는 원유거래계약은 통화관련 파생상품이 내재된 주계약으로 보지 아니하는 관련규정(이 기준서 문단 B4.3.8⑷)에 따라 분리하지 아니한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노르웨이 크로네의 환율 변동을 명목금액 USD100,000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된 환차조정조항이 원유거래계약에 부가되어 있다. 이 경우 레버리지된 환차조정조항은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의 문단 4.3.3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C.9 내재외화파생상품: 국제무역의 통화

이 기준서 문단 B4.3.8⑷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 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에 실질적인 계약당사자 일방의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사용되는 통화도 포함될 수 있는가?

포함될 수 없다. ‘국제 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는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통화에 국한된다. 예를 들어, 북미 국가들 사이의 천연가스거래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사용되며, 유럽지역의 천연가스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유로화가 사용되지만, 이러한 경우 미국달러화나 유로화가 국제 상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는 아니다.

C.10 내재파생상품: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는 못할 방법으로 보유자가 결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닌 경우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복합계약을 결제하는 것이 보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허용되지만, 발행자는 이러한 결제를 요구할 권리(예: 풋가능채무상품)가 없는 복합계약은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언급한 이 기준서 문단 B4.3.8⑴의 조건을 충족하는가?

충족하지 않는다.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복합계약을 결제하는 것이 투자자의 선택에 의하여 허용되지만, 발행자가 이러한 결제를 투자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는 복합계약의 경우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다’는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금리 관련 내재파생상품은 이자부 채무상품인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다’는 조건은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D. 인식과 제거

D.1 최초인식

D.1.1 인식: 현금 담보

B사는 A사에게 A사와의 다른 거래(예: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담보로 현금을 양도한다. 현금은 A사의 자산과 법률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다. A사가 담보로 수취한 현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자산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은 궁극적으로 금융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때에 실현되는 것이며, B사가 양도한 현금의 경우 A사가 경제적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취한 현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B사는 현금을 제거하고 A사에 대한 채권을 인식하며, A사는 현금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B사에 대한 채무를 인식한다.

D.2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D.2.1 매매일 또는 결제일: 매입에 따라 기록할 금액

이 기준서 매매일 회계원칙과 결제일 회계원칙을 금융자산의 매입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기준서 매매일 회계원칙과 결제일 회계원칙을 금융자산의 매입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X1년 12월 29일에 금융자산을 약정(매매)일의 공정가치인 1,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원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20X1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과 20X2년 1월 4일(결제일)에 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002원과 1,003원이다. 자산에 대하여 기록할 금액은 다음 2개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자산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되고,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

(단위: 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X1년12월29일 금융자산 금융부채	- -	- -	- -
20X1년12월31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 - - -	2 - - (2) -	2 - - - (2)
20X2년1월4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 - -	- 1,003 - (3) -	- 1,003 - - (3)

(단위: 원)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X1년12월29일 금융자산 금융부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X1년12월31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1,000) - -	- 1,002 (1,000) (2) -	- 1,002 (1,000) - (2)
20X2년1월4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 - -	- 1,003 - (3) -	- 1,003 - - (3)

D.2.2 매매일 또는 결제일: 매도에 따라 기록할 금액

이 기준서의 매매일 회계원칙과 결제일 회계원칙을 금융자산의 매도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기준서의 매매일 회계원칙과 결제일 회계원칙을 금융자산의 매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X2년 12월 29일(매매일)에 당일의 공정가치인 1,010원으로 금융자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은 일년 전에 1,000원에 취득하였고 상각후원가는 1,000원이다. 20X2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에 자산의 공정가치는 1,012원이며, 20X3년 1월 4일(결제일)의 공정가치는 1,013원이다. 자산에 대하여 기록할 금액은 다음 2개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자산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되고,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자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매도자의 권리는 매매일에 중지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법으로 매도하는 거래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금융자산 공정가치의 변동은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단위: 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X2년12월29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 -	- 1,010 - 10
20X2년12월31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 -	- 1,010 - 10
20X3년1월4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	- 10

(단위: 원)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X2년12월29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1,010 - - 10	1,010 - - 10
20X2년12월31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1,010 - - 10	1,010 - - 10
20X3년1월4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	- 10

D.2.3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비현금 금융자산의 교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의 매도를 인식하는 경우, 매도된 비현금 금융자산과의 교환으로 수취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이 기준서 문단 5.7.4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수취할 금융자산이 속하는 범주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공정가치 변동은 이 기준서 문단 5.7.4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수취할 금융자산을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 적용되는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취할 자산을 이 기준서 문단 B.3.1.5에서 설명된 대로 매매일에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 결제일에 인도할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사례>

20X2년 12월 29일(매매일)에 A사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사채 B를 대가로 수취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받을어음 A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2년 12월 29일 현재 받을어음 A의 상각후원가는 1,000원이고,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모두 1,010원이다. A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며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에는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20X2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에 받을어음 A의 공정가치는 1,012원이고 사채 B의 공정가치는 1,009원이다. 20X3년 1월 4일에 받을어음 A의 공정가치는 1,013원이고 사채 B의 공정가치는 1,007원이다. A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X2년 12월 29일

(차) 사채 B	1,010원
(대) 채무		1,010원

20X2년 12월 31일

(차) 평가손실	1원
(대) 사채 B		1원

20X3년 1월 4일

(차) 채무 (차) 평가손실	1,010원 2원
(대) 받을어음 A (대) 사채 B (대) 실현이익		1,000원 2원 10원

E. 측정

E.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E.1.1 최초 측정: 거래원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에는 거래원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의 경우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금융부채의 경우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거래원가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를 계산할 때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금융상품의 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금융상품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는 금융상품의 측정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3 손익

E.3.3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해외사업장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 중 어느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32와 48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 발생하는 모든 외환차이는 순투자를 처분하기 전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외환차이에는 이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포함하여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가 포함될 것이다.

해외사업장이 지배기업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일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39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가?

이 기준서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적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로 통합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데 적용한다.

<사례>

X국의 A사는 기능통화와 보고통화가 모두 X국의 현지통화(LCX)이며, Y국에 소재하는 A사의 해외종속기업인 B사의 기능통화는 Y국의 현지통화(LCY)이다. B사는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고, 따라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B사의 20X0년 재무제표상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모두 Y국의 현지통화로 LCY100이다.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해당 자산은 보고기간말에 적용가능한 현물환율(2.00)을 적용하여 X국의 현지통화로 환산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은 LCX200(=LCY100×2.00)이다.

20X1연도 말에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Y국의 현지통화인 LCY110으로 상승하였다. B사는 재무상태표에 당해 자산을 LCY110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LCY10의 이익을 인식한다. 20X1연도 중 환율이 2.00에서 3.00으로 상승하여,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X국의 현지통화로 LCX200에서 LCX330(=LCY110×3.00)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A사는 당해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에 LCX330으로 인식한다.

A사는 B사의 포괄손익계산서를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39(2)).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이익은 1년에 걸쳐 발생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2에 따라 실무적 근사치로 평균환율([3.00+2.00]/2=2.50)을 사용한다. 따라서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가 LCX130(=LCX330-LCX200)만큼 상승하였지만 A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39⑵에 따라 전체 상승한 공정가치 중 LCX25(=LCY10×2.5)만을 연결손익으로 인식하며 나머지 외환차이, 즉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상승분 중 잔액(LCX130-LCX25=LCX105)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48에 따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처분할 때까지 자본에 누적된다.

E.3.4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상호작용

이 기준서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및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의 당기손익 인식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외화항목의 보고와 외환차이의 당기손익 인식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순서로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가 적용되는가?

재무상태표

일반적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우선 이 기준서에 따라 관련 항목을 표시하는 외화로 측정한다. 그리고 그 외화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마감환율이나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한다(이 기준서 문단 B.5.7.2). 예를 들면, 채무상품 등의 화폐성 금융자산이 이 기준서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를 당해 금융자산에 표시된 통화로 우선 계산한 후 그 외화금액을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 이러한 절차는 화폐성 항목을 해당 외화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4). 지분상품 등의 비화폐성 금융자산이 외화로 표시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⑶).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여 인식하여야 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라 하더라도, 이 기준서에 따라 환율변동에 대한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재측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9). 즉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외화금액을 환산하여 인식한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외화로 표시되며 역사적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비화폐성 항목을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⑵).

당기손익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는 다음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⑴ 장부금액의 변동이 외환차이인지 그 밖의 변동인지의 여부

⑵ 장부금액의 변동이 (대부분의 채무상품과 같은)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하는지 또는 (대부분의 지분상품과 같은)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하는지의 여부

⑶ 장부금액이 변동되는 자산이나 부채를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을 위험회피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항목으로 지정하였는지의 여부

⑷ 장부금액의 변동이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지의 여부

해외사업장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을 인식하는 문제는 별도의 사례에서 다루고 있다(사례 E.3.3 참조).

최초인식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에 인식할 때 사용한 환율과는 다른 환율로 화폐성 항목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외환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B.5.7.2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8과 32). 다만,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화예상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화폐성 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손익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5). 환율 변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장부금액의 모든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미 인식한 금액과는 다른 외화금액으로 화폐성 항목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는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재무상태표상 화폐성 항목에 대한 측정금액의 변동 중에서 환율변동과 관련되지 않는 기타의 변동은 이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비화폐성 항목에 대한 장부금액의 모든 변동은 이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미인식 외화확정계약이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화예상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비화폐성 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5).

장부금액의 변동 중 일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일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익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러한 두 요소를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