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1. 10. 10 (월)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2팀		코스닥협회 회원사업부
책 임 자	박권추 팀장(3145-7970)		장정수 팀장(2087-7180)		정진교 부장(368-4506)
담 당 자	이현덕 선임(3145-7761)		한영근 파트장(2087-7191)		진성훈 팀장(368-4540)
배 포 일	2011. 10. 7.(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7 매

제 목 : K-IFRS 회계처리 주요이슈 설문 결과 및 대응방안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11.7.15.～8.31. 기간 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회계처리 주요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금번 설문조사는 실무상 논란이 예상되는 회계처리 이슈 29개 항목*을 발굴하여 주요 쟁점사항으로 안내하는 한편

* <별첨1>「K-IFRS 회계처리 이슈 조사 항목」참조

◦ 실제 회계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감독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12월 결산)을 대상으로 실시

□ 설문참여 기업은 유가증권상장 339사(응답률 48.5%), 코스닥상장 189사(응답률 19.4%) 등 총 528사임(전체 응답률 31.5%)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주요 내용

1		총 평

□ 회계처리 주요이슈에 대하여 대부분 기업들이 K-IFRS를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K-IFRS와 기존 회계처리기준(K-GAAP)간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한 항목에 대하여 기존 K-GAAP의 회계처리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IFRS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 복잡성 등을 이유로 기존 K-GAAP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

◦ K-IFRS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판단을 요하는 일부항목에 있어서 기업간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설문조사 결과

가. 기존 회계기준(K-GAAP) 또는 회계관행 답습에 따른 오류

□ 연차휴가 등은 K-IFRS의 회계처리와 K-GAAP의 회계처리 실무가 상이함에도 일부 기업은 K-GAAP을 준용하거나, 회계관행을 답습하여 회계처리

◦ 이는 K-IFRS 시행 초기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존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한 결과로 보임

□ 특히, 상대적으로 IFRS 도입 준비가 소홀했던 중․소형사에서 기존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K-GAAP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항목
구분	내 용
연차휴가	(K-IFRS) 근로제공시기에 비용 및 미지급금을 계상 (오류사례) 휴가사용시기 또는 현금보상시기에 비용으로 계상(29.1%)
공사부담금*1	(K-IFRS) 공사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일시 또는 이연수익을 인식 (오류사례)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 표시(14.3%)
펀드연결	(K-IFRS)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펀드는 연결대상 (오류사례) 연결대상에서 제외(21.1%)
연결실체간 지급보증	(K-IFRS)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시 별도재무제표상 금융보증부채의 공정가액을 인식 (오류사례) 금융보증부채 미인식(33.9%)
위험회피회계	(K-IFRS) K-IFRS 전환일 이후 IRS 계약체결분은 적합성, 효과성 등 모든 요건 충족시에만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 (오류사례) 간편법으로 위험회피회계 적용(22.6%)
건설업 차입원가	(K-IFRS) 특정차입금․일반차입금 이자를 모두 공사원가에 포함 (오류사례) 특정차입금 이자만 공사원가에 포함(40.9%)
건설업 하자보수비	(K-IFRS) 하자보수비는 진행률에 따라 각 공사단계별로 배부 (오류사례) 하자보수비를 공사종료시 일시 반영(88.1%)
건설업 장기대여금*2	(K-IFRS) 장기대여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평가 수행 (오류사례) 장기대여금에 대한 현재가치평가 미수행(76.9%)

*1 (공사부담금) 가스․전력․수도 등의 공급자가 관련 시설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미리 부담시키는 사용자부담금

*2 (장기대여금) 건설사가 공사수주를 위해 분양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장기대여금

나. 기업간 회계처리방법 등의 차이에 따른 보완방안 필요

□ 영업손익의 구분, 비교재무제표 등 K-IFRS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간 처리방법이 상이

◦ (영업손익) 43.7%가 기존 K-GAAP을 준용하여 영업손익을 구분한다고 답변한 반면, 56.3%는 자체 판단에 따라하여 공시하여 기업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영업손익의 구성항목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어 비교가능성 확보 가능

◦ (종속회사 중도 매각시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47.5%, 개별재무제표 40%, 별도재무제표 12.5%로 답변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주석공시등 보완 필요

* 전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었으나 당기에 매각 등으로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 비교대상 전기재무제표

다. 세부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

□ 골프장회원권, 전환상환우선주는 구성항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일괄 회계처리하는 등 세부 회계처리 미흡

◦ (골프장회원권) 골프장 이용권은 회원권의 성격*에 따라 금융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6.5%에 불과

* 골프장 이용권 가치(무형자산), 현금 수취권 및 주주권 가치(금융자산)

◦ (전환상환우선주) 구성요소별*로 부채 또는 자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65.4%는 전액 부채로 분류

*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부채),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가치(부채), 전환권가치(자본), 배당금의 현재가치(부채. 단, 발행자의 재량이 있는 경우 자본)

□ 요소별 구분시 항목별 가치산정의 어려움, 구분 표시의 실익(금액적 중요성)이 낮거나 이해부족으로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3		기타 애로 및 주요 건의사항

□ 다수의 기업들이 K-IFRS 기준서 및 회계처리의 복잡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활동 강화 및 업종․사례별 구체적 회계처리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제공을 건의

◦ 또한, 분․반기보고서 공시기한 준수의 어려움, 경영진의 관심부족, 세무조정의 애로 등을 호소

3	향후 대응방안

□ IFRS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권고 등을 통한 자율적인 수정을 유도할 계획

◦ 주요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기업 및 감사인이 미비사항을 자율적으로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위주로 맞춤형 교육* 실시

* 10월중 서울, 부산, 광주 지역에서 개최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분석결과 및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해 교육 실시(대전·대구지역은 기실시)<별첨2>

□ 향후 기업 및 재무정보 이용자와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K-IFRS 회계처리 이슈의 해소방안을 제시하여 안정적으로 IFRS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질의회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업계와의 의견조율을 위한 협의채널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별첨1>

K-IFRS 회계처리 주요이슈 조사 항목

일반회계처리(6개)		지분법 및 연결 회계처리(7개)
① 연차 휴가 회계처리 ②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급여 분류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 ④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 ⑤ 영업손익의 구성항목 ⑥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① 지분투자 관련 이연법인세 측정 ② 비교대상 전기 재무제표 ③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펀드의 연결여부 ④ 별도재무제표상 연결실체간 지급보증의 회계처리 ⑤ 지분율 50% 이하 자회사의 연결 여부 ⑥ SOC법인에 대한 지분법 또는 연결 여부 ⑦ GP로 참여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연결 여부
금융상품․금융부채 회계처리(6개)		건설업 회계처리(6개)
①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 ② 조건부 상환 정부대여금 회계처리 ③ 할부금융사 등을 통한 거래시 매출채권 제거 여부 ④ SPE에 대한 금융상품 매각부인시 별도재무제표 표시 ⑤ 위험회피회계 간편법의 IFRS 최초 적용시 회계처리 ⑥ 수출입 약정 관련 환율요소 분리 여부		①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② 시행사를 통한 분양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③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 회계처리 ④ 건설계약에서 차입원가의 계약원가 포함여부 ⑤ 하자보수비의 계약원가 산입 방법 ⑥ 건설수주 관련 장기대여금의 회계처리
금융업 회계처리(3개)		제약회사의 회계처리(1개)
① 선지급포인트 회계처리 ② 가맹점 부담 포인트 회계처리 ③ 은행의 지분법 적용 지분율 기준		① 신약개발비 자산화

<별첨2>

국제회계기준(IFRS) 전국 순회 설명회

□ 개요

◦ 전국 소재 상장법인의 IFRS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도입 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기관 공동으로 개최

□ 내용

◦ 명칭 : IFRS 전국 순회 설명회

◦ 주제

-  IFRS 재무제표 작성 및 사업보고서 작성(금감원)

-  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금감원)

-  IFRS XBRL 재무제표 작성 관련 이슈 사항 소개(한공회)

◦ 대상지역(5개지역) :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 참석대상 : 상장법인의 회계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 각 지역별 일정(각 4.5시간 편성)

구분	일 시	지역	장 소	비고
1 차	9월 28일(수), 13:30～18:00	대전	상공회의소	완료
2 차	10월 7일(금), 13:30～18:00	대구	상공회의소
3 차	10월 10일(월), 13:30～18:00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예정
4 차	10월 12일(수), 13:30～18:00	광주	상공회의소
5 차	10월 19일(수), 13:30～18:00	부산	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