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10. 10 (월)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병마개 시장, 경쟁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난해에 이어 1개업체 추가지정 -

국세청은 그간 2개업체가 독과점 생산․공급해오던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개업체를 추가지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체제로 전환

납세병마개는 ’09년까지 2개 업체[(삼화왕관(주), 세왕금속(주)]에서 독과점 생산․공급하였으나

○  지난해 25년만에 1개 업체[CSI코리아(주)] 추가 지정과 금년에도 1개 업체[신성이노텍(주)] 추가 지정으로 납세병마개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음

○  이로써 납세병마개 시장은 그간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중소 병마개 제조업체에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경쟁의 여건 조성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 현실화*와 병마개 제조업 전업규정 및 법인요건 삭제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 성형기 등 생산시설기준 대폭 완화 (붙임 : 시설기준 고시 등 참고)

○ ’10년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반병마개 업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사회 구현에 노력

○  또한 시설요건 완화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기점검, 주세 세원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등 사후 검증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이번에 지정된 신성이노텍(주)는 엄정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금년 10.1부터 5년간(’16.9.30까지) 납세병마개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는 기 지정된 업체*를 포함하여 4개업체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  기 지정 업체 : ’73년 삼화왕관(주), ’85년 세왕금속(주), ’10년 CSI코리아(주)

○ 기존․신규업체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으로 납세병마개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춘 중소 납세병마개 업체를 지정할 계획임

※ 지난해 주류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에 이어 국세청이 공생발전에 앞장선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될 것임

생 산 일		2011년 10월 10일(월)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과장		황용희 소비세과장(397-1851)		담 당 자	변세길 사무관(397-1862)

참고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등 완화내용

□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2010-11호, ’10.4.1)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시설기준(단위:대)
			당초	변경
제조설비	Crown Cap	성형기(프레스) 라이닝기 자동계수기	2 6 4	1 1 1
	PP Cap	성형기(프레스) 라이닝기 패킹기 자동계수기	12 9 3 12	4 3 1 4
	플라스틱 Cap	성형기(압출기․사출기) 곡면인쇄기 자동계수기 인쇄원판제조설비	2 1 2 1	1 1 1 1
	공통시설 (Crown․PP Cap에 한함)	자동식판기 자동카메라 자동현상기 금속도장설비 금속인쇄설비	1 1 1 1 2	1 1 1 1 1
기본설비	실험기계․ 기구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P Cap에 한함) 순간압력측정기 지속압력측정기 세균검사설비	1 1 1 1	1 1 1 1
	건물구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등	현행유지 (수위실은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대체가능)

※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추어야 함

<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시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

②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 위 시설기준 가운데 Crown Cap, PP Cap, 플라스틱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Crown Cap, 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설을 함께 갖춰야 함

- 동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되, 여타 종류의 납세병마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납세병마개 제조자 신청요건 중 1년이상 병마개 제조업 전업규정 및 법인요건 삭제 (주세법시행령 §57, ’10.2.18)

참고 2	납세증명표지 (주세법 제44조)

○  술에 부과되는 고세율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는 술병에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자동계수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 납세증지, 병마개, 계수기의 선택은 주류 제조사에서 자율 선택

○  주류 제조업체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구입․사용하여야 함

*  ’10년도 납세병마개 시장규모 : 67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