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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행정제도과
		담당자	과 장 하 태 욱
	2011년 10월 11일(화) 석간 (10.11 08: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관 박 찬 서
		연락처	02-2100-3426 010-7330-1414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위한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

- 국민이 청구하기 前 중요 정보의 사전 공개 활성화 -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 -

◈사례1) K市로 이사한 김모씨는 지역의 수질 오염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사례2) 2010년 이모씨는 자신의 아들의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관련 정보를 H장학재단에 공개청구했으나 해당 재단은 공개대상기관이 아니라며 청구가 반려되었다.

□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는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사전에 적극 공개한다.

□ 종래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개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이에 “사전 공개대상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전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즉,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교육, 의료, 조세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 각종 공공사업 계약정보 등”은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은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정보를 청구하고 결정기간 10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 현행 지방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 대상기관 : 지역장학재단,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

○ 이에 따라, 해당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져 지자체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과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보공개 업무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두도록 하여

○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지원토록 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 정보공개가 아닌 ‘질의나 진정’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처리하여 신속히 안내하도록 하고,

○ 청구된 정보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 사유를 의무적으로 알려주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동적 정보공개에서 사전적․선제적 정보공개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하여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참고1	정보공개제도 개요

□ 개  요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①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②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 주요 내용

①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관련정보를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또는 기관)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청구서 작성	→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② 정보공표 (사전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공개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사업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참고2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부담 완화를 위해 ‘선제적 · 자발적’ 사전 정보제공 확대 (proactive disclosure)

공개대상 정보 선정기준 마련

○ 사전공개 대상항목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 공개대상을 표준화

공표항목(법률)	세부 공표대상 정보(시행령)	관련 공표정보 예시(지침)
(제1호)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식품․위생, 각종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 관련 측정․검사․조사 결과 ○일상생활 지원 정보 ○행정기관의 중․장기계획 등
(제2호) 국가시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	○국가․지방계약법시행령*상 계약정보 ○정부․지자체의 공약사업, 기관별 시책․숙원 사업 등에 관한 정보
(제3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문과 답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정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정보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각종 감사결과 ○예산․결산 및 각종 기금 운용상황 ○업무추진비, 기관별 홍보비 내역 ○공공기관 경영정보, 각종 정책평가 ○기관별 금융․세제지원 현황
(제4호) 그밖에 공공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공개정보 목록 구성 및 게시방법 마련

-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 메뉴 표준화

- 정보 게시방법 표준화『공개업무-내용-시기-주기-방법-담당부서』

「정보공개 모니터단」구성·운영

○ (의의)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사전정보공개 운영상황을 평가

○ (구성) 기관별 정책고객 20~30인, 기관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

○ (운영) 사전정보공개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		각 기관	→ ←	모니터단		→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제도운영·관리		운영실태 모니터링			기관평가

참고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요지)

	구 분	개 정 내 용
1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제2조 제2호)	○ 지자체가 출자․출연․지원하는 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 - 구체적인 대상기관은 지자체에서 공운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공공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함
2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제4조, 제14조 제1항)	○ 법 제7조에 따른 구체적 사전공개대상 기준 명시 ○ 사전공개된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 명시 - 사전공개정보는 정보의 소재 안내로 공개처리 갈음
3	‘진정․질의’ 등 처리 (제6조 제3항, 제4항 신설)	○ ‘진정·질의’, ‘정보 부존재’ 등 민원성 청구는 ‘민원’ 처리
4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활성화 (제11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지도․지원토록 규정
5	정보공개 수수료의 전자납부 우선 (제17조제6항)	○ 정보공개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수입인․증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납부토록 규정
6	동일 반복적 청구 처리방법 명시 (제6조 제5항 신설)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안 정보의 반복적 청구시, 내부 종결 처리
7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요건 명시 (제11조 제2항 단서 신설)	○ ‘이의신청’ 처리는 예외 없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심의회 미개최 요건을 명시 <심의회 미개최 요건> -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이의신청 - 법제1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의신청(기간경과) - 공개결정 前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8	정보공개위원회위원장 임명근거 명시(제20조)	○ 민간위원(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위원장 임명
9	타법 개정 등으로 인한 관련조문 개정 (제11조, 제24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으로 변경 ○ 정보공개위원회 사무기구변경(｢혁신정책관｣→｢제도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