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10.11 (화)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성형외과, 동물병원 등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 역점추진 -

□  10월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 (10.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27만명 (법인 53만, 개인 74만)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 7. 1. ～ 9. 30.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성형외과 등은 이번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  특히, 금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아래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동물병원 등도 이번부터 신고․납부해야 함

【2011.7.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0.14.부터 홈택스 (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고,

○  10.18.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사업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예정인바,

○ 수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10.20(목)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10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임

□  특히, 금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300여억 원을 추징하였음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에 대해 사후관리 더욱 강화

○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고,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취약업종 및 분야】

<현금수입업종, 전자상거래 등>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 변호사 등 전문직, 골프장업, 예식장, 부동산중개,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등

○ 교육, 보건업이 주업종이면서 과세사업 겸업자

○ 사이버․통신판매 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고금 등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 거짓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등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 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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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사업자 : 127만 명

○ 법인사업자 : 53만명 (전년 동기 51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74만명*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 없는 사업자 54만명, 신규 사업자 11만명,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 9만명 등

* 예정고지대상 사업자(162만명) : ’11. 1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개인 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11.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1. 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2011. 7. 1. ～ 9. 30.

□ 신고 ․ 납부기간  :  2011. 10. 1. ～ 10.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 ～ 22:00

*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500만원 한도)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 ～ 22:00 (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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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7. 1. 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과세전환에 따라 성형외과 등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함

○ 2011년 세법개정으로 2011. 7. 1. 이후 공급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동물병원 포함)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이 과세로 전환됨

- 대상 사업자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병․의원과

-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수의사와 동물병원,

-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운영 사업자 등임

*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전자로 발급된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011. 7. 1. 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구매확인서는 모두 전자로 발급되므로 종전에 제출하던 구매확인서 사본 대신 명세서만 제출,

- 내국신용장은 전자로 발급되는 경우 명세서만 제출, 수동으로 발급되는 경우 반드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함

		전자신고 등 신고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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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화)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 직전에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할 때 15일까지 전송분은 합계액만을, 16일 이후 전송분에 대해서는 합계액과 명세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금번 신고분은 17일(월)*까지 전송분에 대해서도 명세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회화면 변경

- 신고화면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됨

* 금번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10.15일)이 토요일이므로 10.17(월)까지 연장됨

□  10.14(금)부터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수동으로 제출하던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홈택스로도 제출 가능

		수해를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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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함

○  지난여름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함

○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0. 20(목)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0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참고  신고 후 사후검증을 통한 추징 사례

생 산 일		2011년 10월 11일(화)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부가가치세과장 김형환 (02 - 397 - 1701)		담 당 자	류충선 서기관 (02 - 397 - 1706)

		사후검증을 통한 주요 추징사례
참고

사례(1)		직원이나 친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해 추징

◈ 서울시 ○○구 ○○동에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A” 법인은

○ 개인 등으로부터 ○○억 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백만 원을 환급 신청함

- 당해 사업자가 제출한 공제신청서에 기재된 개인들이 재활용 폐자원을 매출한 사실이 없는 당해 법인의 직원이나 그 친지(주민등록번호)임을 확인하여 “A” 법인에 대해 ○○○백만 원을 추징함

직원 ․ 친지

재활용 폐자원

판매 ○○법인

○○억원 고철매입 신고 후 ○억원 부당공제

직원 등 명의 이용 확인

부당공제

○억원 추징

명의이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적용대상 : 국가․지자체, 간이․면세사업자, 사업자 아닌 일반 가계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

- 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6/106(중고차는 9/109)

사례(2)		영세율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악용하여 일반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사업자를 색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

◈ 대구광역시 ○○구 ○○동에서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의 경우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관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부담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음

- 이는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을 거래처(K 사업자)와 분석한 결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토록 하여 ○○백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함

수출업자 B 법인

K 사업자

부당공제

○○백만원 추징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

영세율 매입분을

과세매입으로 거짓공제

사례(3)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건물신축 후 원룸형태의 주거시설로 개조․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

◈ 광주시 ○○구 ○○동에서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C”씨의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면세인 원룸형 주거시설로 개조(개별취사시설 설치 등)해 임대 중인 사실을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적발함

- 면세인 원룸형 주거시설에 대해 부당하게 환급 받은 금액을 수정 신고토록 하여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함

원룸

임대업자

①고시원 신축

③ 원룸으로 개조

세무서

②환급신고

④부당환급금 추징

사례(4)		단기간 내 폐업하거나 고액결손 발생법인 등으로부터 부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

◈ 인천시 ○○구 ○○동에서 건설․건물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D” 법인의 경우

○ 매입처 중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높은 단기간 내 폐업한 법인과 고액결손 발생법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발함

-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D”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백만 원을 추징함

고액결손, 단기폐업 법인

① 부실 세금

계산서 수취

“D" 법인

세무서

②부당환급

신고

③부가가치세

추징

간이․면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