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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1년 10월 11일 국무회의 통과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주 책 임 자	손홍기 과장	02) 500-90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김세진 사무관	02) 500-9016
제목 : 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체류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법제화 추진 - 「출입국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출입국심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제를 정비하는 등 선진 출입국 관리행정을 위한「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11. 10. 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광상륙허가제도를 도입하여,

-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종전의 개별적 출입국심사 대신 사전에 단체․일괄 심사를 통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상륙을 허가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편,

- 외국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사회통합 프로그램(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규정을 신설하여,

- 국적․영주자격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체류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동 프로그램 이수시 국적이나 체류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였습니다.

③ 아울러, 출입국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현재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및 시․군․구의 장에서 읍ㆍ면ㆍ동의 장으로까지 확대하여 민원인들의 사실증명발급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법무부는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 크루즈 관광선박의 국내기항과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 체류외국인이 대한국민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 출입국사실증명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륙허가 제도 도입

○ 개정배경

- 크루즈 관광객의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각 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크루즈선박의 승객을 위한 합리적인 출입국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세계관광기구(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이하 UN WTO)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크루즈 관광시장은 2010년까지 134% 성장했고, 특히 아시아 지역은 164%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크루즈관광선박 연도별 입항현황>

(단위 : 척, 명)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입항 선박 수	56	74	85	137	101
승객 수	33,473	59,648	66,998	147,699	97,733

○ 주요내용

- 일정한 요건을 갖춘 크루즈선박의 승객에 대해서는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일괄하여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승객은 사증 없이 최장 3일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크루즈선박의 승객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출입국심사를 함으로써 크루즈 선박의 기항 및 외국인승객의 국내 관광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사회통합 프로그램 근거 규정 신설

○ 개정배경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등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념적 근거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있으며, 구체적 시행근거는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 주요내용

- 대한민국 국적이나 영주(F-5)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이를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이나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 기대효과

-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외국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출입국 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읍ㆍ면ㆍ동의 장”까지 확대

○ 개정배경

-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어 민원인이 접근성이 떨어짐

※ 연간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건 수 : 약 34만 여 건

○ 주요내용

- 출입국 사실증명의 발급 권한을 읍ㆍ면ㆍ동의 장까지 확대

○ 기대효과

-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층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자료】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도 소개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한국사회에 보다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국적취득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교육과정은 ①한국어과정, ②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

※ 한국사회이해과정에서는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는 물론 법과 생활, 생활법률 등 일반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함

□ 대상자

○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의무적 참여가 아닌 자율참여임)

□ 혜택

○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 거주(F-2)자격 변경 시 최대 25점 부여

○ 일반 영주자격(F-5-1)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11.3.27 시행)

○ 특정활동(E-7)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11.10.10.시행)

□ 과정별 이수시간

○ 일반이민자 과정 : 한국어 415시간, 한국사회 이해 50시간

○ 결혼이민자 과정 : 한국어 215시간, 한국사회 이해 50시간

□ 교육 운영기관 지정 현황

○ ‘11년 : 전국 150개 운영기관 지정(거점-31개, 일반-5451119개)

□ 참여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7월
참여자	0	2,089	4,779	4,970
이수완료자	-	848	1,061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