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10.11(화) 조간

<인터넷 10.10(월) 12:00 이후>

□  총  6 쪽

❖ 노사관계법제과           과  장  김성호

서기관  박일훈

TEL : 2110-7334, 010-5424-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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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시행 100일,

현장에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은 90% 넘어 안착 단계 -

□ 시행 100일을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노동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노조 설립 추세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 감소하여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당초 우려했던 노조 난립이나 노조 설립 관련 분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 일 평균 노조 설립: 7월(10.4개) → 8월(3.5개) → 9월(2.3개)

□ 상급단체 가입없이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이 시행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어 현장 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신규노조가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한 비율은 73%이나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비율은 86%에 이르고 있고, 특히 상당수의 신규노조들의 조합원수가 설립신고 당시 보다 현저하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 신규 노조 중 교섭대표노조의 요건인 전제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가 시행초기 21%에서 현재 29%로 증가한 가운데

-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32%에서 50%로,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15%에서 21%로 증가하였다.

□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도 90%를 넘어 대부분의 교섭 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 사업장도 대부분 창구단일화를 이행하는 등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기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 민주노총 사업장은 86.2%, 한국노총 사업장은 89.8% 창구단일화 절차 이행

□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100일을 평가해 보면, 전반적으로 제도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복수노조가 현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변화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 또한 이 관계자는 복수노조 제도가 성공하려면 일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등과 관련된 정부의 지속적인 과정 관리도 필요하지만

○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려는 사용자의 노력, 복수노조간 다양성과 연대를 바탕으로 현장 근로자를 중시하는 노조의 의식 변화, 그리고 노사간 상생 협력의 선진화된 노사문화 창출이 중요하다고 했다.

【참 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시행 100일

□ ‘11.7.1 제도 시행 이후 9월말 현재 498개 노조 설립신고 → 시행 이후  설립 신고가 지속 감소하여 안정 국면에 진입

□ 시행 초기부터 신규 노조 대부분이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72.7%)하며 상급단체 선택없이 설립 신고(85.5%)하는 양상이 지속

□ 창구단일화제도는 안착단계 → 집중관리 사업장(1,173개) 중 교섭중인 사업장(350개)의 91.4%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진행 중

□ 제도 시행 초기에는 노조설립 신고가 많았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9월 들어 일 평균 2.3개로 감소

* 일 평균 노조 설립: 7월(10.4개) → 8월(3.5개) → 9월(2.3개)

▴비조합원에 의한 ‘신설형 노조’ 보다 기존노조 분화에 의한 ‘분할형 노조’가 다수 → 노조 조직률에는 큰 변화 없을 것임

○ 비조합원에 의한 ‘신설형 노조’ 보다 기존노조 분화에 의한 ‘분할형 노조’가 다수로 파악 → 노조 조직률에는 큰 변화 없을 것임

2. 설립신고 노조 상세 분석

(1) 상급단체별 분석

□ 신규노조 대부분이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362개, 72.7%)되었으며, 미가입 사업장 분화는 47개(9.4%), 무노조 기업 설립은 89개(17.9%)

【기존 사업장 노조 상급단체】

상급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혼재	미가입	무노조	총계
노조수	171	133	58	47	89	498

□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는 26.7%(133개)인 반면,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4.2%(21개)

○ 한국노총 분화 노조는 34.3%(171개), 한국노총 가입 노조는 10.2% (51개)

□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72개소(14.5%)에 불과하고 대부분(426개)이 미가입(독립노조)으로 신고(85.5%)

【설립신고 노조 상급단체】

상급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입 (독립노조)	총 계
노조수	51	21	426	498

(2) 사업장 규모별 분석

□ 규모별로 보면 300명 미만 사업장이 364개(73.1%)로 가장 많으며, 1천명 이상 사업장도 53개(10.6%)

사업장 근로자수	100명 미만	100~300명 미만	300~1천명 미만	1천명 이상	기타	총계
노조수	202	162	55	53	26	498

* 기타는 초기업단위 노조로서 사업장 규모 파악 불가

(3) 업종별 분석

□ 업종별로 택시․버스 사업장이 237개소(47.6%)로 다수이며, 그 외 제조․금융 업종 등은 261개소(52.4%)

업종	택시	버스	제조	금융	공공	도소매, 서비스	기타	총계
노조수	170	67	46	16	63	46	90	498

○ (버스․택시) 한국노총 분화(117개, 49.4%), 민주노총 분화(49개, 20.7%) 등

- 설립신고 노조 중 226개가 미가입(독립노조)으로 신고, 11개만 상급단체 가입(한국노총 8개, 민주노총 3개)

○ (제조․금융 등) 민노총 분화(84개, 32.2%), 한노총 분화(54개, 20.7%) 등

* 주요 사업장: 서울․대구도시철도, 한국씨티은행, 서부․중부․남동발전, 금호타이어,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국립중앙극장 등

(4) 조합원 규모별 분석

□ 설립신고 노조 중 각 사업장 전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는 111개(28.7%)

○ 민주노총 분화 노조(129개) 중 65개(50.4%), 한국노총 분화 노조(163개) 중 34개(20.9%), 미가입 사업중 분화는 10개(21.7%)

구 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혼 재	미가입 (독립노조)	계
분화 노조(A)	163	129	49	46	387
조합원 과반수 노조(B)	34 (30.6)	65 (58.6)	2 (1.8)	10 (9.0)	111 (100)
B/A(%)	20.9	50.4	4.1	21.7	28.7

* 무노조 사업장 설립 노조, 초기업  노조, 기존노조 해산 등의 경우는 제외

□ 한편, 설립신고 노조 중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는 90개(19.1%)이나, 10% 미만인 노조가 다수(192개, 40.7%)

조합원 규모	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 이상	기타 (초기업노조)	총계
노조수	192	115	75	90	26	498

* 기타(초기업 노조)는 근로자수 대비 비율을 파악할 수 없어 비율 산정시 제외

○ 민주노총 분화 노조 중 근로자 과반수 노조는 36개(27.3%), 한국노총 분화 노조의 경우는 21개(12.5%)

□ 신규노조 중 설립시 보다 조합원수가 증가한 노조는 218개(43.8%)이며, 기존노조 중 184개(36.9%)는 신규노조 설립후 조합원수 감소

3. 교섭창구단일화 진행 상황

□ 전체적으로 교섭요구사실 공고 사업장수는 925개이며, 이 중 교섭참여노조 확정 공고 사업장수는 910개 → 현재 교섭 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350개 중 320개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중(91.4%)

○ 민주노총 사업장*도 86.2%가 이행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사업장은 89.8% 이행

* 서울대병원, 대한지적공사, 우리투자증권, S&T 중공업, 만도, 서울도시철도 등

구 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혼 재	미가입 (독립노조)	계
교섭중	108	58	152	32	350
공 고 (공고율)	97 (89.8)	50 (86.2)	144 (94.7)	29 (90.6)	320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