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10.12. (수)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급 등

1.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거부 등 신고

기존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거부 등의 경우

○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신고*

* 거래증명 이미지 파일(jpg, bmp등) 전환 필요

2011.11.14.부터는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 발급거부 등을 간편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 제고 유도

2.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 조회

2011.11.14.부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음

3.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카드(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 2011.11.14.부터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편의점 등에서 부터 설치하고,

2012년까지 대부분의 가맹점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

< QR코드 등 비교 >

Code Name	QR(Quick Response) Code	DM(Data Matrix) Code	1차원 바코드
Symbol
특 징	· 정사각형 · 고밀도, 고속해독 · KS 표준('02.10.)	· 정사각형 · 고밀도, 소형화 · KS 표준('99.12.)	· 선형 · 대중적 사용 · KS 표준('02.3.)

【향후 추진일정】

▪고시개정 행정예고 : 2011.10.13.～2011.11.1.(20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관보게재 및 시행일 : 2011.11.14.(월)

생 산 일		2011년 10월 12일(수)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과장		신수원 전자세원과장(397-7581)		담 당 자	김지암 사무관(397-7582)

참고 1		발급거부 등 포상금 규정

▣ 발급 관련 규정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거부 등 신고 : 1개월 이내

* 1개월→5년 연장 세법개정안 발표

▪발급거부 등 신고 : 1개월 이내

* 1개월→5년 연장 세법개정안 발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⑩)

- 발급거부 : 5/100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⑪)

- 미가입 :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100

- 발급거부 : 5/100

▣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①)

신용카드 가맹점(3호)

현금영수증 가맹점(4호)

▪발급거부 포상금(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④)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 동일인 연간 한도 200만원

※ 미발급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업자)

☞ 미발급 금액의 20% 지급 (건당 300만원, 연간 동일인 1,500만원 한도)

참고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발급거부 신고방법

참고 3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2011.11.14.(월)부터 서비스 예정이며, 디자인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