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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민원제도과
		담당자	과 장 김 정 기 사무관 홍 신 애
	2011년 10월 13일(목) 조간 (10.12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464 010-5171-8598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환급까지 OK!!

- 세무·주민생활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확정 -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〇〇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소득세 과오납금 환급액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와, 해당 세무서를 다시 찾아 소득세 과오납금 33만원을 환급 받았다. 몇 달이 지나 구청에서 국세 환급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금 3만원이 발생하였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다. A씨는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구청에 찾아갈 생각을 하니, 이러한 환급 절차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 앞으로는 연간 66만 번에 걸쳐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던 불편이 사라진다. 국세 환급신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받을 수 있게 개선되어, 납세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별도로 찾아가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 아울러 식품영업허가 등 123종의 인·허가 민원 신청시 단계별 처리상황을 민원인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도 있고,

○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았던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게 된다.

○ 한편,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등본 발급을 위해 원하는 지역 관할 기관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운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0개 민원사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원 통폐합, 처리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의 개선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상반기에 1차로 자동차, 선박, 안전검사 분야의 36개 개선과제를 확정, 추진한 바 있다.

○ 이번에는 세무, 부동산, 주민생활, 취업근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정책수요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된다

○ 그동안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사유 발생시 국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 내년 1월부터는 환급정보 연계를 통해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모두 환급받게 됨으로써,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크게 해소되고(연간  66만건), 신청서 등 종이서류가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8)

◈ 식품영업허가 등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을 SMS로 알려준다

○ 앞으로는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 여부, 담당자, 처리결과 등을 알기 위해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 식품영업허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 인·허가 민원의 접수 여부, 담당자 배정, 처리결과 등 진행상황에 대한 「휴대폰 문자 통보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

-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민원 구현과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선대상 주요 민원 예시) 식품영업허가,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LPG 충전사업 허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어업허가 등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 (02-2100-3534)

◈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주소 변경시「자동차세 감면신청」의무가   면제된다

◈  신체장애 2급으로 장애인용 LPG 차량을 구입한 B씨.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몇 달 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 B씨는 불편한 몸으로 구청에 나가 이의신청, 환급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생각하니 답답했다.

○ 그동안 B씨와 같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다가 주소 변경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바뀌면 매번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했으나,

- 앞으로는 주소 변경을 이유로 별도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되도록 개선된다.

- 이로 인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 감면혜택에서 누락되어 다시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건수(’10년) : 약 63만건(874억원)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02-2100-5992)

◈ 온라인으로 법인의「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 법인의 경우 자금 운용·계약 등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요가 많은데, 그동안 방문(연간 100만여건)을 통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불편이 많았다.

○ 내년 1월부터는 정부대표민원포털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민원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02-2100-5992)

◈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

「지적도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 앞으로는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됨으로써,

- 원거리의 관할 기관까지 방문하거나 타 지역의 서류를 팩스 송부 등으로 기다려야 하는 민원 불편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 전세계약 및 경매 등과 관련, 사전에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확인용

** (예시) [현행] 종로구 사직동 소재 전입세대는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 [개선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열람 가능

○ 그동안 전입세대 열람(연간 430만건)을 하려면 해당 세대 주소지 소재 기관(읍·면·동)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고,

- 지적도등본 발급(연간 55만건)을 받으려면 해당 지번 소재 시·도 내 기관(시·군·구)에서만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5)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8979)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절차 생략된다

○ 그동안 건축물대장 말소시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했던 것을,

- 앞으로는 시·군·구청에 바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건축물 철거·멸실 현황 등을 자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 이로써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읍·면·동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건수(’10년) : 45,828건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5)

◈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한다

○ 그밖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첨부 폐지 등 시스템 연계로 공무원이 자체 확인할 수 있거나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불필요한 구비서류 14건이 폐지된다.

< 폐지 예정인 구비서류 (예시) >

개선 내용	담당 부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연간 33만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첨부 폐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9)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 (02-2100-3534)
․「자동차 취득세 감면신청」시(연간 11만건)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첨부 폐지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02-6902-8171)
․「타 시·군 소재 농지 취득세 감면신청」시(연간 18만건) ‘농지원부’ 첨부 폐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137)
․「건설근로자 퇴즉공제금 지급신청」시(연간 2만4천건) ‘예금통장사본’ 첨부 폐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2-2110-7291)

□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개선과제가 국민생활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보건·위생 등 추가 민원사무 간소화를 집중 추진함으로써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년도 국민생활 밀접 10대 분야 민원제도 개선 추진일정

(1차) 자동차, 선박, 안전검사(3~6월) ⇒ 36개 과제 확정·추진중

(2차) 세무, 부동산, 주민생활, 취업근로(6~9월)

(3차) 출입국, 보건위생, 농수산 환경(9~12월)

《참고자료》

○ (별첨) 제2차 민원제도 개선 과제 목록

별첨		제2차 민원제도 개선과제 목록

Ⅰ. 총  괄 : 4개 분야 40개 과제

구분	민원 통·폐합	처리절차 개선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서식 개선
세무(10)	3	4	3	-	-
부동산(6)	1	3	1	-	1
주민생활(9)	-	7	-	-	2
취업근로(15)	-	2	10	1	2
총 40건	4	16	14	1	5

Ⅱ. 주요 개선과제 (예시)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 민원 통·폐합 》
1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오납금 발생시 연계발생되는 지방소득세(소득분) 과오납금을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자동 환급 * 자치단체 의견수렴(’11. 11),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및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개정(’11. 12)	행정안전부
2	장애인 등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면제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주소 변경시 전입지에 새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 연계·확인을 통해 자동으로 감면조치 * 자치단체, 복지부, 보훈처 간 시스템 연계 완료 * 자동감면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11. 10)	행정안전부
3	주택 등 「취득세 신고」와 「분할납부 신청」 통합처리	▪취득세(주택·자동차·건설기계) 신고서에 분할납부 여부를 표시하여 취득세 신고와 분할납부 신청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2. 3),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행정안전부
《 신청․처리절차 개선 》
4	『민원24』에서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 온라인 발급	▪개인만 온라인(민원24)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던 것을 법인도 발급받도록 하여 민원신청 편의 제고 *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민원24 시스템 연계(’11. 12.)	행정안전부
《 구비서류 간소화 》
5	자동차「취득세 감면신청」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첨부 폐지	▪취득세 감면신청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지방세전산시스템에서 국가유공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 국가보훈처와 정보제공 협의 및 연계(’11. 12), 지침 시달 및 시행(’12. 12)	행정안전부
6	타 시·군 소재 농지 「취득세 감면신청」시 ‘농지원부’ 첨부 폐지	▪관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시와 마찬가지로 인접한 타 시·군 소재 농지 취득세 감면신청시에도 담당공무원이 농지원부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 새올행정시스템 정보제공 협의 및 연계(’12. 12), 지침 시달 및 시행(’13. 1)	행정안전부
7	「지방소득세 신고」시 급여대장 첨부 폐지	▪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만 제출하고 개인별 급여대장 제출은 생략하도록 개선 ※ 개인별 급여대장이 아닌 급여 총괄 통계표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 자치단체 의견수렴(’11. 11),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11. 12)	행정안전부

1. 세무 분야

2. 부동산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 민원 통·폐합 》
1	부동산 관련 민원신청서(5종) 하나로 통합	▪부동산 관련 5종(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 공시지가확인, 주택가격확인) 민원신청서를 1장만으로 동시 신청 가능 하도록 개선 * 지적, 건축물, 가격·토지이용 관련 공부 통합 및 관련 법령 제·개정(’12. 12)	국토해양부
《 신청․처리절차 개선 》
2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지적도등본」 즉시 발급	▪관할 지역내 지적도만 발급 가능하던 것을 관할에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에서 원하는 지역의 지적도등본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 연계 및 지적공부 자료 정비 (’12. 12)	국토해양부
3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사전 읍면동 확인의무 면제	▪시·군·구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건축물 철거·멸실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했던 것을 공무원 자체확인으로 개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개정(’12. 12)	국토해양부
《 구비서류 간소화 》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첨부 폐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첨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폐지하고 새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 * 시도행정시스템 및 시군구 새올시스템 연계(’11. 1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제5호서식 개정(’12. 6)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3. 주민생활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 신청․처리절차 개선 》
1	인허가 민원(123종) 신청시 처리상황 SMS 알림 제공	▪희망자에 대해 시·군·구 처리 인허가 민원의 단계별 처리상황(접수→담당자배정→처리상태→처리결과)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제공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새올) 개선 및 전국 서비스 확대(’12. 6)	행정안전부
2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열람하고자 하는 세대의 주소지에서만 전입세대 열람 가능하던 것을 관할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열람 가능토록 개선 * 자치단체 의견수렴(’11. 12), 주민센터간 전산시스템 연계(’11. 1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2. 12)	행정안전부
3	「인감증명서 발급」시 사망정보 확인 강화	▪화장 외 매장 등 모든 사망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사망자에 대한 허위 인감증명 발급 사례 예방 * 장사법 개정(’12. 12)에 따라 인감시스템에서 매장 정보 확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4	신용카드 사용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를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 * 발급기 표준규격 개정을 위한 시군구 의견수렴(’11. 10), 발급기 성능시험 실시(’12. 2), 자치단체 안내(’12. 3)	행정안전부
《 민원서식 개선 》
5	「옥외광고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록」을 1장의 신청서로 통합 처리	▪옥외광고업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사무를 1장의 신청서로 처리하도록 통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서식 제6호 및 제8호 개정(’12. 6)	행정안전부

4. 취업근로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 처리기간 단축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7일에서 4일로 단축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12. 12)	고용노동부
《 신청․처리절차 개선 》
2	「직업소개사업 등록·변경신고」시 겸업조회 절차 개선	▪직업소개사업 등록·변경 신고시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 겸업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조회 방법 등 세부절차 규정 ※ 현재는 공문서로 전국 시군구에 조회 *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겸업 조회 하도록 지침 시달(’11. 10)	고용노동부
3	「구인 및 구직 신청」시 정보 유효기간 개선	▪구인·구직자가 구인·구직을 신청시 워크넷에 등록되었다가 각각 2개월, 3개월 경과시 구인·구직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삭제되던 것을 기간 연장 등 탄력적으로 개선 *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1. 12)	고용노동부
《 구비서류 간소화 》
4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신청」시 ‘예금통장사본’ 첨부 폐지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첨부는 폐지 ※ 필요시 신청서의 계좌번호 기재사항을 통장으로 직접 확인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12. 12)	고용노동부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시 ‘국가기술자격증’ 첨부 폐지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자격증사본’ 가운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12. 6)	고용노동부
6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시 ‘분실사유서’ 첨부 폐지	▪재발급신청 구비서류 중 ‘구 등록증의 분실사유서’는 첨부 폐지하고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게 서식개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11. 12)	고용노동부
7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시 ‘보육교사 출근부 사본’ 첨부 폐지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신청 구비서류 중 ‘보육교사의 출근부 사본’은 첨부 폐지하고, 보육교사의 유급고용일수(20일)를 임금대장 등으로 확인하도록 개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및 별지 제 57호 개정(’11. 12)	고용노동부
8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시 ‘실무수습증명서’ 첨부 폐지	▪공인회계사 등록 신청 구비서류 중 “실무수습 증명”은 첨부 폐지하고, 처리담당자가 공인회계사회(연수원) 내부자료로 확인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개정(’12. 12)	금융위원회
《 민원서식 개선 》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시 과다한 개인정보 기재사항 삭제	▪사업주가 신규고용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때 신고서 기재사항 중 근로자 ‘학력’란 삭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1. 12)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