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0. 14(금) 조간
배포일시	2011. 10. 13(목) 15:00	담당부서	국고국 국고과
담당과장	이동재 (2150-5110 )	담 당 자	하승완 사무관 (2150-5111)

제목 :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연체채권 회수업무 민간위탁 등 국가채권 연체관리 강화 추진

□ 기획재정부는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민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추진함

*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은 법정부담금, 관유물매각대 등 국가가 금전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조세 및 벌금류 채권은 제외)

ㅇ ‘10년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6조원 수준으로 이 중 미회수 연체채권이 5조원이며 결손처분액도 2.4조원에 달해 국가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음

ㅇ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신규충원 곤란, 순환보직 관행 등 정부조직 특성으로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에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현재 국세 및 관세 등의 분야에서는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수단 활용 중

□ 이에따라 채권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연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중앙관서의 장이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ㅇ 위탁대상 업무는 체납자 주소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의 사실행위에 한정하고, 기타 법률행위*는 위탁이후에도 국가에서 계속 수행

* (예시) 부과업무, 강제징수, 소송업무 등

ㅇ 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정보회사*로 하되, 초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하고 제도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할 계획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추심업 허가를 받은 회사(‘11.9월 현재 24개사)

ㅇ 수탁업무 적법성 확보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사항 보고 및 업무감독* 수행

* 수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시정조치, 직원문책 요구, 수탁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 가능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 체납정보 등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정보의 범위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③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억원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따라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 중

□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을 10.14일에 입법예고하였으며, 11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국가채권의 개념 및 종류

□ (국가채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ㅇ 근거 법령 및 관리체계 등에 따라 조세채권, 벌금류 채권,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으로 분류

<조세채권>		<벌금류 채권>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
국세징수법, 관세법		형사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국가채권관리법

- 조세채권은 징수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벌금류 채권은 형벌적 성격임을 감안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조세채권) 관리법규(국세징수법․관세법)와 관리체계(국세․관세청)가 잘 정비되어 있어 국가채권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벌금류 채권) 형사소송법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며, 형벌적 성격으로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 대체 등이 가능하여 단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채권과 구분

ㅇ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은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 융자회수금 등으로 구성

채 권 종 류	내 용
사회보장기여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변상금, 가산금 등
융자회수금	재정자금 융자원금(국민주택기금 등), 전대차관원금
예금 및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시중은행 예치금
기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병원수입 등), 재산수입(토지 및 건물 대여료 등), 관유물매각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등

참고 2		‘10년말 국가채권 현황 (조세 및 벌금류 채권 제외)

(단위: 억원, %)

구 분	국가채권		결손처분액
		연체채권
융자회수금1)	1,271,254	3,840	0
예금및예탁금2)	402,386	390	0
경상이전수입3)	52,259	39,540	23,145
사회보장기여금4)	4,488	4,484	1,135
기타채권5)	15,730	1,539	17
합 계	1,746,117	49,793	24,297

1) 융자회수금: 재정자금 융자원금

2) 예금 및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시중은행 예치금

3) 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변상금 및 위약금 등

4) 사회보장기여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5) 기타채권: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병원수입 등), 재산수입(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 관유물매각대(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