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11년 10월 1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대변인실 02) 2110-3009
사진없음		매수 1매				매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 규 홍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민 길 수
	사무관 이종국			02) 500-9074		사무관 박상원		02) 2110-7190
제 목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간소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오는 2011. 10. 17.(월)부터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됨

□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를 모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1. 10. 17.(월)부터『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서비스』를 개시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한 번만 신고하면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모두 통보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2011. 12. 1.부터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서도 같은 서비스 제공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사증발급 편의 지원의 일환으로 비전문취업(E-9) 사증의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2012년 예정)하는 등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