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사 항

(국제회계기준팀)회계제도실

제     목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결 관련 개정 기준서 발표

정보입수처

www.ifrs.org

정보입수일

2011.5.26

1.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 등 IFRS 제·개정 기준서 5개를 ‘11.5.12 발표

* IASB는 ‘08.12월 연결 기준서 공개초안(ED 10)을 발표. 당초 2009년 중 제정 완료 예정이었으나, G20 요구사항 반영, 미국 FASB와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지체

◦ 동 기준서는 ‘13.1.1부터 의무적용되며 조기 적용가능. 회계기준원의 번역 및 금융위 보고를 거쳐 금년 중 K-IFRS로 채택될 예정

기준번호	제목	구분	주요 내용
IFRS 10	연결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제정	현행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연결부분과 SIC 12(연결 : 특수목적기업)를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
IFRS 11	공동약정 (Joint Arrangements)	제정	IAS 31(조인트벤처 투자지분)를 대체하는 기준
IFRS 12	다른 기업의 지분 공시 (Disclosures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제정	IFRS 10~11 및 IAS 28과 관련된 공시 사항을 일괄하여 규정하는 기준서
IAS 27	별도재무제표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개정	연결부분을 삭제하고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기준만 유지
IAS 28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개정	기존 기준에서는 관계기업 지분법만 규정했으나 조인트벤처도 그 대상에 포함

2. 주요 내용

【 IFRS 10 연결재무제표 】

□ 새로운 지배력 기준 제시

◦ (현행) 일반기업은 지분율 50%초과 또는 실질지배력을 보유한 경우, SPE(특수목적기업)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위험과 효익의 과반을 보유하는 경우로 연결 판단 기준을 이원적으로 운영

◦ (IFRS 10) 일반기업과 SPE 구분 없이 단일의 지배력 기준 적용

① 피투자자에 대한 권한(power)을 가지고

② 피투자자의 손익변동(variable returns)에 영향을 받으며

③ 피투자자의 손익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개념을 명문화하고 본인-대리인 관계,간주 독립법인(Silo), 사실상의 대리인 등의 개념 도입

※ (붙임1) IFRS 10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지배력 개념

【 IFRS 11 공동약정 】

□ 공동약정 형태 분류변경 및 회계처리방법 변경

◦ (현행) 공동약정의 형태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및 공동지배기업 등 3개로 분류하고, 조인트벤처의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비례연결과 지분법 중 선택하여 인식가능

* 둘 이상의 참여자가 특정한 생산물을 공동으로 제조·판매·공급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영업·자원·기술 등을 결합

** 하나 이상의 자산을 참여자가 공동지배·소유하는 것

◦ (IFRS 11) 공동약정의 형태를 공동사업과 조인트벤처 2개로 분류하고, 기존의 공동지배사업과 공동지배자산은 공동사업으로 분류.조인트벤처는 지분법만 적용가능 하고 비례연결 금지

※ (붙임2) 공동약정을 공동사업과 조인트벤처로 분류하는 기준

【 IFRS 12 다른 기업의 지분 공시】

◦ (현행) 보고기업에 요구되는 공시의무사항이 각각 IAS 27․IAS 28․IAS 31에 분산되어 있음

◦ (IFRS 12) IAS 27의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침과 공시사항을 제외하고, 보고기업에 요구되는 공시의무사항을 IFRS 12로 통합하고 연결되지 않은 구조화된 기업(Structured Entities)에 대한 공시기준*을 강화

* 구조화된 기업에 이전된 자산의 장부금액, 동 기업과 관련하여 인식된 자산과 부채 및 동 기업에 대한 관여로부터 발생하는 최대한의 손실 등 공시

3. 개정영향

□ 기존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결되지 않은 구조화된 기업에 대한 공시부담 증가

□ 현행기준에 비해 경영자에게 지배력 판단의 재량이 더 많이 부여되어 기업 간 비교가능성 저하 가능

□ 공동약정의 분류가 간소화되고 조인트벤처에 대한 비례연결이 금지되어 기준 적용의 일관성 제고

정보수집자

팀장 장석일(☎7980)

조사역 이광용(☎7986)

(붙임1)

IFRS 10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지배력 개념

□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l)

* IASB는 ′IASB Update´ (‘05.10월호)를 통하여 de facto control 개념을 이미 용인

◦ 투자자가 피투자회사 지분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주의 지분율과 분산정도 및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패턴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예)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지분율 48%를 보유하면서 다른 주주들은 모두 1%미만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다른 주주들이 집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 사실상의 지배력을 인정하여 연결가능

□ 본인-대리인 관계(Pricipal-agency relationship)

◦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의 실질지배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단지 다른 회사의 대리인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예) GP(업무집행사원)가 PEF에 대해 실질지배력을 가지고 있어도 GP가 LP(유한책임사원)의 대리인 역할만 수행할 경우 GP가 아닌 LP가 PEF를 연결 가능

□ 간주 독립법인(Deemed separate entity; Silo)

◦ 피투자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이 특정 부채 및 지분의 상환원천으로만 사용되는 등 다른 사업부문과 완전히 단절(ring-fenced)되어 있는 경우, 지배력 판단에 있어 특정 사업부문만 따로 떼어내어 판단*

* 투자자는 지배력이 인정되는 피투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분만 연결

□ 사실상의 대리인(de facto agents)

◦ 투자자의 사실상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은 투자자의 지분과 합해 피투자회사의 지배력 여부를 판단

(붙임2)

공동약정을 공동사업과 조인트벤처로 분류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