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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과 장 안병윤 사무관 구본풍 사무관 김민정
	2011년 10월 18일(화) 석간 (10.18 08: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925 010-9104-6520

행안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

- 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친서민･신성장산업지원 세제감면 확대 -

□ 앞으로 재래시장과 수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10월 18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세제 개편은 친서민 감면과 친환경․신성장산업 감면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간 감면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감면은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 내년부터 수퍼마켓․재래시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50→75%)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 등이 신설될 예정이며, 현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추가

○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하면서도,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공단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하여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 또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등을 신설하여 신성장산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친서민 지방세제 개편이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