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11.10.18(화) 석간,

<인터넷 10.18(화) 09:00 이후>

□  총  3 쪽

❖ 장애인고용과   과  장 장 미 혜

사무관 김 문 실

☎ 02-2110-730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4명 이하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 -

□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앞으로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 10월 18일(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0월26일(수)부터 시행된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7월 25일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가 지원 신청 당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사업주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둘째,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정부부문과 동일하게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에는 고용계획 실시 상황을 3월말까지 제출받아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행 상황이 6월말 이후에야 집계되는 등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셋째, 지난 7월 25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부담금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3월말에서 1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분할납부 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변경했다.

* (현행) 3월말, 5월말, 7월말, 9월말→ (개선)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근로자와 비슷한 근로환경을 가지고 있는 영세 장애인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하면서

- “앞으로는 연초에 제출한 고용계획의 이행상황을 1년에 두 번 점검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 훈련, 현장훈련 후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모집․채용 대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현황

□ 목적

○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ㆍ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임대로 고용촉진ㆍ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상용기기

- (임대) 사업장당 2억원․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5천만원) 한도의 기기

- (지원) 사업장당 5천만원․장애인 1인당 3백만원 한도의 기기

○ 맞춤기기

- (지원) 사업장당 5천만원․장애인 1인당 3백만원 한도의 기기

□ 지원예산: ’11년 80억원

□ 연도별 지원인원 및 제품 수

○ ’10년 1,563 사업체 6,128명 지원(예산 80억원)

○ ’11.8월 1,281 사업체 4,979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