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10. 17.(월) 12 : 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에 사용하세요

Ⅰ. 추진배경

□ 카드사용의 증가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음

○ 이러한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06～'10년 매년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중 6천억원이 미사용 소멸

Ⅱ.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 시행

□ 국세청에서는 공정사회 추진회의(’11.3.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세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하여 ’11.10.17.부터 전면 시행함

○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져 세금부담을 줄이고 납부편의도 향상됨

□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납부시스템을 최초로 구현

○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등 10개 카드사임

*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시범운영(’11.7～9월)

- 납부실적 : 777건,  29백만원 ☞ 건당 평균 38천원

□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연중무휴(07:00 ～ 22:00) 편리하게 납부 가능함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때에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음

※ 세무서 방문납부의 경우 월말이나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창구가 혼잡하므로 가급적 인터넷 납부를 권장

Ⅲ. 기대효과

□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신용카드 납부는 대부분 개인이 이용하고 있어 소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10년 신용카드 납부인원 : 개인(93.4%), 법인(6.6%)

○ 특히 10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이므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부가세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부가세 신고대상(127만명), 예정고지 162만명(개인)

Ⅳ. 향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납부 등 추진

□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채널을 확대하여 납부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생 산 일		2011년 10월 17일 (월)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과장		징세과장 양병수 (02-397-1601)		담 당 자	이화순 서기관 (02-397-1652)

참고 1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화면 (www.cardrotax.or.kr)

포인트 사용여부 및 신용카드번호 입력	카드 결제창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포인트 사용여부를 클릭하면 납부 처리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확인	<포인트 조회> 를 누르면 조회한 신용카드의 포인트 잔액이 표시됨
200,000

참고 2		포인트 납부 관련 Q & A

Q1 . 국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한가요 ?

A.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10개 카드사(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이며 해당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Q2 . 포인트 이용 납부시 포인트는 어떻게 차감되나요?

A. 납부할 세액과 포인트 잔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감 처리됩니다.

납부할세액 > 잔여 포인트	납부할 세액에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
납부할세액 < 잔여 포인트	잔여 포인트에서 전액 차감

예) 납부할 세액이 100,000원이고 잔여포인트가 60,000Point인 경우 부족액40,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Q3 . 포인트 금액 차감 시점은 언제 인가요?

A.  카드사의 카드결제대금 청구시 차감됩니다.

☞ 다만, 포인트 납부당시 영수증에는 사용된 포인트가 즉시 표기되지 않으며, 포인트 사용자가 특별히 이중사용 등 문제가 없을 경우 납부 당시 조회한 포인트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 그대로 차감

Q4 . 신용카드별로 적립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A.  복수의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통합조회 시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과부하와 결제오류 등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많아 카드사별로 각각 조회․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용

Q5 .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 현황

A.  2010.12월말 현재 사용가능한 포인트 잔액은 1조 6,769억원이며  2010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가 1,169억원임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포인트 잔액	13,304	14,234	15,028	16,593	16,769
사 용 액	4,590	7,369	9,600	11,539	12,693
소 멸 액	1,211	1,514	1,357	810	1,169

* 출처 : 금융감독원

Q6 . 신용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 기간은?

A.  카드사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며 평균적으로 5년임

참고 3		다양한 국세 납부 방법

인터넷(홈택스, 금융결제원, 각 금융회사)을 이용한 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500만원까지 납부 가능

* 홈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는 365일 연중무휴 가능(07:00～22:00)

•홈택스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국세납부

공인인증서 확인

조회납부

납부정보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입력

납부확인서 출력

가상계좌(국세입금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 각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ATM기, ARS를 통해 고지서(납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농협, 국민, 신한은행)로 계좌이체 납부 가능

•인터넷뱅킹

•ARS 전화

•ATM기기

계좌이체

가상계좌번호,

납부금액 입력

납부

납 부

각 금융기관 ARS, ATM기기를 이용한 납부

【ARS전화 이용 납부】

각 거래은행

ARS 전화

(폰뱅킹 가입 필요)

국세납부

사용자등록번호

(주민번호 등)

납 부

【ATM기기 이용 납부】

거래은행 ATM기

국세납부

(전자)납부번호

입 력

납 부

「2D코드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한 납부

○ 2D코드가 인쇄된 납부서를 지참하고 공과금수납기가 설치되어 있는 은행에서 납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신고납부

고지분

납부서 작성요령

(납부서 다운로드)

공과금 수납기

(각 은행 창구)

납 부

* 공과금수납기 설치 은행(9개)

국민․우리․신한․농협․기업․광주․수협․부산․경남

세무서 또는 은행 수납창구를 방문하여 납부

○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신용카드 또는 현금 납부)

○ 은행 수납창구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 지참)

국세 신용카드 납부 관련 통계

□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

(천건,억원,％)

구분	’09		’10		8월 누계
					’10.8월		’11.8월		동기대비(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68	2,246	650	8,452	418	5,328	600	8,387	143.5	157.4
인터넷	79	681	155	2,161	97	1,335	153	2,383	157.7	178.5
세무서	189	1,565	495	6,291	321	3,993	447	6,004	139.3	150.4

□ 납세자 유형별, 결제금액 계급별 납부실적(’10년)

(천건,억원,%)

구분	계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50 (100)	8,452	373 (57.3)	1,761	146 (22.5)	2,149	62 (9.6)	1,550	28 (4.3)	994	41 (6.3)	1,998
개인	607 (93.4)	7,556	356	1,684	137	2,013	56	1,400	25	871	33	1,588
법인	43 (6.6)	896	17	77	9	136	6	150	3	123	8	410

□ 신용카드 할부 이용 실적

(천건, %)

구분	합 계		일시불		할 부
					무이자 (2～3개월)		4～6개월		7～12개월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0	650	100	135	20.8	342	52.5	105	16.2	68	10.5
2011.6	432	100	85	19.7	226	52.3	81	18.8	40	9.2

□ 국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시범운영실적)

○ 실적(’11.7.4～9.30) :  777건,   29,181천원  ☞ 건당 평균 3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