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0. 19. 09: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주태현(2150-4430)	담 당 자	이영래 사무관(2150-4433)

제목: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체계(HSK) 개편

- 농수축산물, 화학물질 등 품목분류 대폭 개편 -

□ 기획재정부는 2011.10.19일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FTA 관세협상 등에서 기준으로 사용되는 품목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공고하고, 2012.1.1일부터 시행할 예정

※ HSK(HS of Korea)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 6단위코드 품목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아국의 관세부과,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품목을 10단위코드로 세분화한 것

* HS(Harmonized System)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명 및 6단위 코드체계(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서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목적에 따라 WCO HS 6단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사용(예: EU 8단위, 일본 9단위, 미국․중국 10단위 등)

□ 금번 개정은 WCO의 제5차 HS협약 개정안(HS2012)을 국내법규에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ㅇ 신상품 출현, 무역형태 변화 등에 따른 산업계와 관계부처의 개정요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WCO HS협약 개정안(HS2012)의 반영을 위해,

ㅇ UN식량농업기구(FAO)*가 전세계 식량자원의 생산, 수급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에 대한 분류체계를 현행 교역량 중심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개편(6단위: 현행 483개→ 개정 639개, 신설 241개, 삭제 85개)

* FAO는 1970년대 초의 세계 식량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식량 생산, 수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발생 가능한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각국의 정책담당자 등에게 정보 제공 등을 수행

<예시>: 가금류에 대한 분류체계 변경

(현행) 교역량이 많은 ‘닭과 칠면조’만 별도 품목코드 부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개정) 교역량과 상관없이 생물종에 따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아새’로 세분화

- 특히, 수산물(제03류)의 경우 연어류, 대구류, 민물고기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과 학명으로 구분(6단위: 현행 106개→ 개정 189개, 신설 122개, 삭제 39개)

<예시>: 냉동 대구류에 대한 분류체계 변경

(현행) 냉동 대구류의 경우 계통적 분류와 상관없이 대구류에 해당하는 ‘대구(0303.52), 해덕(0303.72), 명태(0303.79) 등’을 각각 별개의 그룹으로 분류

(개정) 계통적 분류체계에 따라 대구목, 대구과에 속하는 ‘대구(0303.63), 해덕(0303.64), 검정대구(0303.65), 민대구(0303.66), 명태(0303.67), 푸른대구(0303.68)’ 등을 같은 5단위그룹으로 묶어 종(種)에 따라 세분화

ㅇ 국제협약상 통제대상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수은화합물*은 품목코드를 통합하고 오존층파괴물질**은 코드 신설(6단위: 신설 13개, 삭제 18개)

* 수은화합물: 13개의 6단위코드에 분산 분류되던 것을 2개(2852.10, 2852.90)로 통합

** 오존층파괴물질: 기타로 분류하던 것을 별도 품목코드(2903.71 등 6개) 부여

ㅇ 신제품 출현, 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역량이 증가한 ‘바이오디젤(3826.00)’ 등에 대한 품목코드를 신설(6단위: 16개)하고, 교역량이 적은 ‘환등기(9008.10)’ 등은 코드 삭제(6단위: 43개)

ㅇ 기타 품목분류를 단순화하기 위해 현행 재질에 따라 분산 분류하던 ‘위생용품(생리대 등)’을 6단위코드(9619.00)를 신설하여 통합

② 농식품부․지경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에서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파악 등을 위해 개정 요청한 ‘고추종자, 산양삼* 및 붕소합금강’ 등에 대해 각각 품목코드 신설(34개 품목)

<예시>: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게 하는 인삼의 한 종류인 ‘산양삼’에 대한 품목코드 신설

(현행) 별도의 품목코드가 없어 수삼으로 분류

(개정) 최근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저급의 중국산 산양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국내산의 수출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품목코드(1211.20.1110) 부여

※ 산양삼의 경우, 물품에 대한 상품학적 정의, 재배삼과의 차이점 등에 관계부처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어렵게 품목코드 신설

③ 기타 ‘11년 기본관세율 개편내용 등을 반영(10단위: 면실종자 등 3개 신설)

④ 상기 내용을 반영한 결과, 2012 HSK 개정안의 6단위 품목수는 현행 5,052개에서 153개 증가한 5,205개(신설 329개, 삭제 176개), 10단위 품목수는 현행 11,900개에서 332개 증가한 12,232개로 변화(신설 968개, 삭제 636개)

□ 금번 개정안은 2011.2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농식품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T/F팀 운영 등의 작업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음

□ 각국의 통관현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개별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다르게 해석․적용함으로써 우리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국가간 품목분류의 통일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음

<예시>: 워터제트 절단기에 대한 국가별 품목분류상의 차이

ㅇ 물을 높은 압력으로 분사하여 목재, 철판 등을 절단하는 기계인 ‘워터제트 절단기(Water-jet cutting machine)’에 대하여,

(현행) 미국은 ①액체 분사용 기기(제8424호)으로, 크로아티아 및 WCO 사무국은 ②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제8479호) 등으로 상이하게 분류

(개정) 2012 HS협약 개정안에서 동 기계에 대해 별도의 품목코드(제8456호)를 부여하여 국가간 품목분류의 이견 및 분쟁 해소

ㅇ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체계를 반영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입을 촉진하고 각종 무역정책, FTA 등 대외협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요

(Harmonized System of Korea)

□ HSK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 6단위 품목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국내적 필요에 따라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화한 품목분류표

□ HSK 기본구조

HSK해석에관한통칙 (GRI)	ㅇ 품목분류표 전체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7개의 통칙으로 구성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음
주(Legal Note)	ㅇ 부, 류, 소호에 설정된 분류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해당 부, 류, 소호에 대해 적용 - 분류범위, 용어의 정의 및 경합물품 등을 규정 ㅇ HS협약 주와 국내 주(6개)가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음
호(Heading; 소분류)	ㅇ 류(2단위)를 세분류한 4단위(개정 1,224개) ㅇ 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소호(sub-heading; 세분류)	ㅇ 호를 세분류한 6단위(개정 5,205개)(소호까지 국제공용) ㅇ 소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품목번호	ㅇ 소호를 세분류한 10단위(개정 12,232개)(국내용) ㅇ 품목번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부(Section; 대분류) 류(Chapter; 중분류) 절(Sub-chapter)	ㅇ (구성) 제1부～제21부(부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ㅇ (구성) 제1류～제97류(류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ㅇ 절은 특정 류에서 이해편의상 유사물품 군(群)으로 구분한 것으로 절의 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 HSK 10단위코드 해설

ㅇ HSK코드란 HS협약에서 정한 아라비아 숫자 6단위 상품분류코드에 아국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류한 것임

☞ HSK코드의 예시(산양삼): 1211.20-1110(HSK 10단위)

① 12: 류(Chapter) → 품목분류표 전체에서 ‘채유용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등’이 분류되는 류로서 앞 2자리

② 1211: 호(Heading) → 제12류 내에서 ‘주로 향료용, 의료용 등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이 분류되는 호로서 앞 4자리

③ 1211.20: 소호(Subheading) → 제1211호 내에서 ‘인삼’이 분류되는 소호로 앞의 6자리(HS코드)

④ 1211.20-1110: 제1211.20호 내에서 ‘산양삼’이 분류되는 10자리 코드(HSK코드)

(참고2)

2012 HSK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 개요

□ WCO의 HS협약 개정안 등의 반영으로 주 55개, 4단위 57개, 6단위 576개 및 10단위 1,667개 등을 포함하여 총 2,355개 개정

(단위 : 개)

구분(현행)	계	신설	삭제 (통폐합)	내용변경	개정결과(증감)
- 주(Note, 439)	55	8	0	47	447	(+8)
- 4단위(1,221)	57	3	0	54	1,224	(+3)
- 6단위(5,052)	576	329	176	71	5,205	(+153)
- 10단위(11,900)	1,667	968	636	63	12,232	(+332)
합 계	2,355	1,308	812	235

Ⅱ. 주요 개정내용

1. 2012 HS협약 개정안 반영

① 전세계 식량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ㅇ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품목분류체계 대폭 개정

- 현행 교역량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개편

- 특히, 수산물의 경우 연어류, 넙치류, 민물고기류, 청어류, 농어류, 대구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과 학명으로 구분

- 품목코드 신설하여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구분

<예시: 수생무척추동물의 세분화>

현행(2011)		개정(2012)
0307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동물 및 그의 분․조분과 펠리트	0307	연체동물 및 그의 분․조분과 펠리트
<신설>		0308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및 그의 분․조분과 펠리트

② 국제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특정 화학물질 식별을 위해

ㅇ 수은화합물(2852)에 대한 호의 용어를 변경하고, 13개의 소호(6단위)에 분산 분류되던 것을 2개의 소호에 통합

구분	현행(2011)	개정(2012)
호의 용어 (제2852호)	무기 또는 유기의 수은화합물(아말감을 제외한다)	무기 또는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아말감은 제외한다)
6단위코드	2852.00, 2830.90, 2835.39, 2842.10, 2848.00, 2849.90, 2850.00, 2934.99, 3201.90, 3501.90, 3502.90, 3504.00, 3824.90	2852.10, 2852.90

ㅇ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해 현행 ‘기타’ 품목에서 별도 분리하여 품목코드와 품명 부여

현행(2011)	개정(2012)
2903.4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49 (기타)	2903.7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71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2903.72, 2903.73, 2903.74, 2903.75(생략)

③ 무역형태 변화 등의 반영을 위해

ㅇ 신제품, 교역량이 증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코드 신설

(예시) 바이오디젤(3826), 워터 파이프 담배(2406.11) 등

ㅇ 교역량(연간 50만불 미만)이 적은 품목(43개)은 삭제

(예시) 환등기(9008.10), 양모의류(6211.41) 등

④ HS의 단순화를 위한 품목코드 통합(예; 위생타월 등)

현행(2011)	개정(2012)
4818.40 지제용 위생타월, 유아용 냅킨 등 재질에 따라 분류로 19개 소호에 분류가능	9619.00 위생타월, 유아용 냅킨 등(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제품이면 모두 같은 호 분류)

ㅇ 기타 용어 변경[예; (8425.3)기타의 윈치 →  윈치 등]

2. 관계부처 개정요청 중 주요 반영내용

① 관세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확인 등을 위해 품목코드가 필요한 농림산물에 대한 코드 신설

ㅇ「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 고추종자 등 3개 품목

ㅇ「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의한 수입품질검사: 산양삼

<신설 예시: 고추종자 등 4개>

현행(2011)		개정(2012)
<신설>		1209.91.3000	고추․단고추 및 착색단고추류의 종자
<신설>		1209.91.4000	양배추 종자
<신설>		1209.91.5000	토마토 종자
<신설>		1211.20.1110	산양삼

② 중국과 대외협상 등을 위해 무역통계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 및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코드 신설

ㅇ (대상품목) 오미자(1211.90.9093), 구미자(1211.90.9092), 붕소합금강(7225.30.9091외) 및 칼라강판(7210.70.1000외)

③ 담배소비세 부과 등을 위해 ‘전자담배(8543.70.4010외)’ 및 ‘니코틴 용액 카트리지(3824.90.9061외)’에 대한 품목코드 신설

④ 기타 품목분류가 부적합한 품목코드 및 용어의 변경

ㅇ 품목분류가 잘못된 ‘오팔왁스(3404.90.1020)*’ 등에 대한 코드 삭제

* 피마자유(油)에 수소를 첨가한 것으로 윤활유 제조, 전기절연용 등으로 쓰임

ㅇ 혼합향신료인 ‘카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기타 → 혼합물)

현행(2011)	개정(2012)
0910.91.0000 생강, 카레 등의 향신료 혼합물 <신설> <신설> 0910.99 기타 0910.99.2000 카레	0910.91 (좌동) 0910.91 1000 카레 0910.91 9000 기타 0910.99 (좌동) <삭제>

ㅇ 기타 용어 변경[예; (9101)팔목시계 → 손목시계 등]

3. ‘11년 기본관세 개편내용 등 반영

① ‘11년 기본관세율 개편 관련, 품목코드 신설(3개) 및 변경(1개)

ㅇ (신설) 현행 ‘기타’ 품목코드에 분류되는 ‘사료용 면실’ 등 3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품목코드 부여

- (대상품목) 사료용 면실(1207.29.1000), 사료용 동식물성 유지(1518.00.9010), 사료용 양조박(2303.30.1000)

※ 금번 기본관세율 개편대상 품목(40개) 중 3개 품목은 별도의 품목코드가 없어 신설한 것이며, 나머지 품목은 현행 HSK에 별도 코드가 존재

ㅇ (변경) 볼베어링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 현행은 ‘내경이 있는 볼베어링’만 품목코드가 존재하고 ‘내경이 없는 기타의 직선형 볼베어링 등’은 품목코드가 미비하여 변경

현행(2011)	개정(2012)
8482.10 볼 베어링 8482.10.10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초과하는 것 8482.10.20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신설>	8482.10 (좌동) <삭제> 8482.10.2000 (좌동) 8482.10.900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