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책 임 자	권대영 과장 (2156-9890) 하형소 과장 (2110-7415) 박흥찬 국장 (3145-8340)		담 당 자	김태완 사무관 (2156-9899) 이준호 사무관 (2110-7414) 황성관 팀 장 (3145-8342)
배 포 일	2011. 10. 19 (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3145-5789~92)		총 7 매

제 목 :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시행

□ ‘11.8.5일 규정변경 예고된「퇴직연금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이 9.2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19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 주요 개정사항: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제한 등 집중투자 한도 도입,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등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퇴직연금 신탁계약 집중투자한도 설정*’에 대해 ‘원안 동의’ 하였으나,

*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수탁받은 금융회사의「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투자상품으로 편입하는 비율의 상한선(70%) 설정

ㅇ 향후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상한선(70%)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 금번 일부개정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나,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자사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에 관한 규정은 ‘11.12.1일부터 시행

* 현재 금감원 및 업계는 신탁계정에 타사 상품을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동 작업은 ‘11.11월말까지 완료 예정

□ 금번 감독규정 개정이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시장을 공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은행, 증권, 보험 등 사업자들도 업권의 이해보다 퇴직연금이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할 필요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퇴직연금이 근로자 노후생활자금 준비, 금융시장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➊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및 업무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및 행위자 모두 엄정 재제할 예정

* (검사) 현장검사(‘11.9～11월), 집중점검(11～12월 예정)

* (실태 점검) 업무실태 점검․평가(’11.11월 예정) → 개선필요사항 통보 및 지도

➋ 퇴직연금 가입자간 부당한 금리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15일 실시한 행정지도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

*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근퇴법 시행령․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➌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에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등 적립금 운용규제 합리화 추진

* ‘적립금 운용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근퇴법 시행령․규칙 개정 추진 중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현행 400만원 수준인 소득공제한도를 확대(예, 800만원 등)하는 방안도 지속 노력

➍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을 고려한 장기운용 및 연금식(Annuity) 지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붙임 >

「퇴직연금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주요내용

1. 개정 배경

□ ’05년 도입된 퇴직연금시장은 매년 약 2배씩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 ’11.8월 누적 적립금 37.5조원)

ㅇ 시장선점을 위한 과열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제도 정착, 금융시장 발전 등 제도도입 취지에 미흡

□ 이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퇴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하여 퇴직연금신탁계약의 집중투자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

※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 고용부, 금감원 등이 함께 마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10.12월발표)」을 반영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1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집중투자한도 도입

□【현행】’05.11월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실제 영업시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예 : 예금, ELS)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어 고금리 과열경쟁의 촉발 원인으로 작용

* 퇴직연금 신탁계약 원리금 보장상품 중 자사상품비중(’11.8월말)

: 은행(예금) 99.8%, 증권(원리금보장형 ELS) 82.7%(하이, HMC 포함시 44.3%)

□【개선】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설정

ㅇ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 등 규제실익이 작은 경우에는 적용 배제

* (DB형) 회사별 적립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DC․IRA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이내인 경우

2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 강화

□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공시 방식 개선

ㅇ【현행】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사업자가 보유한 총 적립금 대비 평균 수익률로 일괄 산출하고 있어 공시정보가 불충분

ㅇ【개선】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 수익률을 구분 공시하고 평균 수익률 및 최고‧최저 수익률 등을 추가 공시

□ 공시주기 단축

ㅇ【현행】공시주기를 매년말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수익률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곤란

ㅇ【개선】공시주기를 단축*하여 공시정보의 시의성 제고

*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매년 → 매분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 매년 → 매월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 공시

ㅇ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과 변경 사항을 공시토록 하여 사용자(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정정 공시 강화

ㅇ 사업자가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한 사실을 자기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최소 3영업일이상 게시하도록 규정

※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수익률 공시 사례를 방지하고, 정보 왜곡 및 오도 가능성 등을 예방

3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 (특별이익 제공행위 명확화) ｢근퇴법｣ 제20조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ㅇ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

주요 특별이익 제공 형태

분류	주요 내용
1. 금품의 제공	상품권, 물품,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2.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콘도, 연수원 휴양시설, 재화구매 등
3. 가입자 비용 대신 부담	동호회 행사비용 대신 부담 등

* 은행의 여‧수신금리 및 수수료(송금‧환전) 우대는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에 해당

(예시 : 고객별 평가 등을 하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만을 이유로 우대 조건 적용)

ㅇ 다만, 사용자 및 가입자별 3만원 이하인 경우와 퇴직연금 운용*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 퇴직연금 설명회 비용 부담,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상담비용 부담 등

□ (계약체결 강요행위 명확화) ｢근퇴법｣ 제20조의 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ㅇ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다른 거래*의 중단, 거래연장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 박탈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위 등을 계약체결 강요행위로 규정

* 신용공여 등 금융서비스, 임대차거래, 기타 재화․용역의 제공 등

참고 1		퇴직연금시장 현황 (’11.8월말)

적립금 현황 : ’06말 0.8조원 → ’11.8월말 37.5조원

(단위 : 억원, %)

구 분	’06말	’07말	’08말	’09말	’10말	’11.8월말
은행(17사)	2,861(37.8)	11,171(40.5)	31,629(47.8)	68,077(48.5)	144,632(49.6)	181,527(48.4)
보험(22사)	4,091(54.1)	13,764(50.0)	26,688(40.4)	55,762(39.7)	99,483(34.2)	125,995(33.7)
증권(17사)	615(8.1)	2,614(9.5)	7,805(11.8)	16,620(11.8)	47,357(16.2)	67,083(17.9)
계(57*사)	7,567	27,549	66,122	140,459	291,472	374,649

* 전년말(29조1,472억원) 대비 28.5%(8조3,177억원) 증가

* 총 57개 사업자 (근로복지공단 (적립금 45억원) 포함)

사업장 현황 : 퇴직연금 도입률은 7.8% (고용노동부 통계)

(117,327개소/전체1,507,158개소)

(단위 : %)
구 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전 체
	4인이하*
도입비율	3.6	5.1	19.6	29.1	37.3	46.0	68.8	7.8

* ’10.12.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연금 적용 (현재 도입율은 3.6%)

* 퇴직연금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입률은 32.3%수준 (2,948천명/전체 9,125천명)

유형별 현황 : DB형이 72.2%로 압도적으로 높음

(단위 : 억원, %)

구 분	DB형	DC형	IRA	계
적립금 (비중)	270,442(72.2)	66,512(17.8)	37,694(10.0)	374,649(100.0)

* DB형(확정급부형, Defined Benefit)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형태

* DC형(확정기여, Defined Contribution) :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하는 형태

* IRA(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이직시 퇴직금을 적립하여 은퇴까지 관리․운용하는 계좌

운용 현황 : 원리금 보장형이 92.0%

(단위 : 억원, %)

구 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기타(대기성자금 등)	계
적립금 (비중)	344,679(92.0)	25,542(6.6)	5,428(1.4)	374,649(100.0)

* 원리금보장형 : 예금 56.9%, 금리형보험 35.9%, 기타(ELS, 국공채 등) 7.2%

- 원리금보장형상품 중 만기 1년 이하 상품비중 : 79.1%

참고 2		최근 실시한 행정지도(6.15)의 내용 및 효과

□ 고금리 과열경쟁 방지 및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행

ㅇ 금리 결정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가입자간 차별적 금리적용 관행 등을 개선

※ 행정지도 실시와 관련하여 전업권(은행·증권·보험) 간담회 개최(6.16)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영관련 준수기준」주요 내용

□ (리스크 관리강화)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이내에서 적용금리를 제공

◦ 예외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결 필요

□ (가입자간 금리차별 방지) 동일기간 중 가입자별로 동일한 금리를 적용

◦ 매월 2회 적용금리를 결정․적용(1일, 16일)

◦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의 적용금리는 단일 금리

◦ 확정급여형의 적용금리는 가입자별 최저금리가 최고금리의 90% 이상이 되는범위내에서 적용 (예시 : 최고금리가 5.0%일 경우, 4.5%까지 제공가능)

□ (공시기준 강화) 가입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적용금리 등을 3영업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

□ 동 행정지도 시행 이후 금리 수준이 과거 대비 안정화* 되었으며,

* 행정지도 전․후 제시 금리수준 : (시행전) 5.3%～5.8%, (시행후) 4.6%～5.2%

ㅇ 가입자간 금리차별을 제한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 리스크관리강화*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기대

* 차별적 금리제공 제한시 금리 역마진 부담이 커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금리에 관한 자율적 리스크관리 강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