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근로복지과   과  장  하 형 소             사무관  손 재 형

☎ 02-2110-7419

□ 보도일시: ‘11.10.20(목) 조간,

<인터넷 10.19(수) 12:00 이후>

□총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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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그 회사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도입했을까?

「김과장의 퇴직연금제도 탐방기」에서 만나보세요

< 우수 사례 >

◆ 전남 목포의 주류 제조회사 K사는 한 해 약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면서 총 2억2천만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았고 그 절감 혜택을 직원들에게 자전거 선물로 보답했다.

◆ 경기도 화성시의 U기업은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그러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경우와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가입한 후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보니 퇴직연금이 훨씬 높았다. 회사는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다국적 제약회사인 S사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가장 중요한 점이 ‘근로자의 참여’라는데 공감을 하고 도입 검토 시점부터 근로자 대표와 함께 회사측 인사와 재무팀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T)를 운영했다.이후,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수준 이상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 실패 사례 >

◆ 퇴직보험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하고 있는 우량기업 D사의 사업주는 퇴직보험의 손비인정 축소로 법인세 혜택을 받기위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없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그러나 노동조합(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지못해 제도 도입이 좌초됐다.

◆ 글로벌 기업인 S사의 해외 본사 정책은 DC(확정기여)형. 국내 근로자들은 퇴직금제도와 비슷한 DB(확정급여)형을 선호해 제도 도입에 불협화음이 생겼다. 결국,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본사, 사용자 및 근로자측 등)간에 협의를 거쳐 DC형을 도입하는데 3년이 걸렸다.

※ 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 계좌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급여 수령(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DB(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 급여 수령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모범 사례를 소개한 「김 과장의 퇴직연금제도 탐방기」를 제작・배포한다.

□ 그동안 노사는 퇴직연금제도가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여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매년 축소되어 2016년에는 완전히 없어지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한 퇴직연금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했으며 제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퇴직연금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배포할 예정이다.

□ 사례집은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퇴직연금을 모범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실패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25일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설명도 담겨있다.

□ 사례집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에 우선 배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붙임> 사례집 본문 목차

< 본문 목차 >

◆ 1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동기

ㅇ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법인세 절감을 위해

ㅇ 회사 부채비율 조정,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에 대비

ㅇ 노동조합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 사례

◆ 2장. 기업 특성을 감안한 도입 우수사례

ㅇ 호봉, 연봉제 적용 기업, 복수의 임금제를 적용한 기업

ㅇ 임금피크제 적용 기업,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기업

ㅇ 중간정산 허용 기업, 비영리법인과 공기업의 사례

◆ 3장.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한 사례

ㅇ 노동조합의 반대와 노사 간 갈등 극복

ㅇ 중간정산 불가에 대한 근로자의 반감을 많은 교육과 비용투자로 해소

ㅇ 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 부족을 단계적으로 분산 소급하여 해결

◆ 4장.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관련 기타 사례

ㅇ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 참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입

ㅇ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도입과 운영에 반영하고 컨설턴트의 지속적인 금융투자 교육으로 만족도를 높인 사례

◆ 5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실패 사례

ㅇ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 실패 사례

ㅇ 사업주의 무리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

ㅇ 본사와 지사의 견해 차이, 지사내 HR과 재무팀과의 견해 차이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이견으로 인한 도입 지연

* 사례집에 소개된 모범사례들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취합한

것이며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정리했음.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