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10월20일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배포일시	2011. 10. 20./총 2매
담당자	∙사무관 이소영 ∙☎ (02) 2100-2572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실질적 내용을 담은 영문법령집의 발간․배포

-「Regulations on Economic Investment in Korea」발간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월 19일(수)에 「Regulations on Economic Investment in Korea(외국인투자 촉진 영문법령집)」를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오는 11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의 개최를 앞두고, 우리 법제 국제화의 일환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련 고시와 공고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다.

□ 법제처장은 외국인투자 촉진 영문법령집의 발간으로 그간 법률과 시행령에 한정되어 있던 국내 법령의 영문화 사업이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고시와 같은 하위법령까지 확대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이 책자를 KOTRA를 통해 해외 무역관에 배포하고, 주요 국가기관 및 국내 외국공관과 외국무역대표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 법제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책자가 외국인투자자들 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도 향후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가야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