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11.10.20(목)석간,

<인터넷 10.20(목) 06:00 이후>

□  총 5쪽

❖ 인력수급정책과   과  장 김 규 석

사무관 김 종 호

☎ 02-6902-8163,010-6322-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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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 확대

-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

□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수)부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11.7.25 공포, 10.26 시행)

*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10.18, 시행 10.26)

□ 이번에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에서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로 일반 건설공사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다.

* 건축․토목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일반 건설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은 지난 ‘10.9.30. 이미 동일하게 확대․시행되고 있음.

○ 둘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 셋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을 매년 고지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본인이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적립내역 등을 확인한 후 시정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알권리가 강화되고,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넷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에 노동단체․사업주단체․정부가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여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개선될 수 있게 하였다.

□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 “앞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조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 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확대(영 제6조)

종 전	개 정 후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당연가입대상 -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신 설> <신 설>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당연가입대상 확대 -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 3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공사 -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

※ (참고사항)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 이외의 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은 이미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개정, ‘10.9.30 시행)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영 별표)

종  전

개 정 후

○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퇴직공제금 수급권의 보호(법 제20조제1항)

종 전	개 정 후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공제회의 근로자에 대한 고지(법 제19조제3항, 규칙 제24조)

종 전	개 정 후
< 신 설 >	○ 공제회는 퇴직공제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다음의 사실을 고지해야 함 - 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 건설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사실 -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은 매년 1회 이상 고지토록 함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개선사항

종 전	개 정 후
○ 공제회의 사업 - 퇴직공제관련 사업,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	○ 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등 추가(법 제9조의2)
<신 설>	○ 공제회의 사업계획․예산․결산 등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법 제9조의4) ○ 공제회의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고용부․국토부 고위공무원, 건설 사업주단체장, 노․사․정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법 제9조의4, 영 제5조의4, 제5조의5)
<신 설>	○ 공제회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보고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토록 함(법 제9조의5)

<첨부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개 요

○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98년부터 시행)

＊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지급요건(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채우기 곤란

□ 가입대상

ㅇ 사업주: 건설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면허 등을 받은 자

* 건설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 당연가입: ▲국가, 지자체, 정부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200호이상인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및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3억원 이상 민간투자공사, ▲민간발주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임의가입: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

ㅇ 근로자(피공제자): 일용근로자(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 적용제외: 상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1일 4시간,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공제부금 납부

ㅇ 사업주가 매월 근로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신고 (공제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

* 1일 공제부금액: 4,100원

□ 퇴직공제금 지급

ㅇ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일)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