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1. 10. 20. (木) 조간부터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책 임 자	김태현 과장(2156-9710)		담 당 자	최치연 사무관(2156-9713)
배 포 일	2011. 10. 19. (水)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2매

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추진배경

□ '11.6.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라 현행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여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

ㅇ 은행 등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을 조정

⇒ ’11.10.20일부터 ’11.11.9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2. 주요내용

(1)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 인하

ㅇ (현행)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연 0.125%의 기준요율을 적용

ㅇ (개정)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대폭 인하하여 연 0.05%의 기준요율을 적용

* 금리상한 대출, 만기 10년 이상으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을 포함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의 대출에는 연 0.1%의 기준요율을 적용

(ⅰ)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서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대출

(ⅱ)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대출

ㅇ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출연부담을 완화

(2) 기타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 인상

ㅇ (현행)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26%의 기준요율을 적용

ㅇ (개정) 연 0.05%나 연 0.1%를 적용받지 않는 은행의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3%의 기준요율을 적용

(3)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에 따른 차등요율

ㅇ 현행과 같이 -연 0.04%～+연 0.04%로 유지하되,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을 합산한 출연요율이 연 0.3%(법정상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3%를 적용

3. 향후 계획

□ 10.20(木)~11.9(水) : 입법예고

□ 11월~12월 : 규개위·법제처 심사 후 내년부터 시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