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11.10. 20.(목) 15: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 책 임 자	국제법무과장 박장우	02) 2110-3670
사진없음	매수 : 4매		담 당 자	검 사 황우진	02) 2110-3668
제목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법무부는 오늘(10.20.) 15:00~17:30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 심판절차 등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9. 30.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 외교통상부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을 위한 공청회와 공동으로 개최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하 ‘협약’) : 혼인관계 파탄 시 일방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 12. 1. 발효된 조약

□ 이번 공청회는 협약 가입 및 협약의 이행법률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명의 주제발표와 4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됨

□ 법무부는 2009년부터 연구 서적을 발간하고, 학계, 법조계, 정부 대표로 구성된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이행법률 제정 TF」를 운영하는 등 이행법률안 준비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왔음

□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며, 외교통상부의 협약 가입절차와 병행하여 연내 국회에 이행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임

[별첨 1]

공청회 개요 및 발표자

□ 일  시·장  소

일  시 : 2011. 10. 20.(목) 15:00 ~ 17:30

장  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외교안보연구원 1층 대강당

□ 진  행

인사말씀 :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사    회 : 석광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 제1주제 : 협약의 주요 내용(윤종섭 서울가정법원 판사)

- 제2주제 : 협약 가입 기대효과(이양희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

- 제3주제 : 이행법률안 주요내용 및 취지(권재문 숙명여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

- 제1·제2주제 : 안동현 한양대 소아정신과 교수,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

- 제3주제 : 현소혜 홍익대 법대 교수

[별첨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률

□ 추진 배경

국제결혼(’09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결혼 비율 10.8%) 및 이혼의 증가 등으로 결혼 파탄 후 일방 배우자에 의한 해외로의 아동탈취가 아동인권, 양육권 보장 등과 결부되어 국제적 주요 현안으로 부상

※ 미･영･독 등 주요 선진국 등 86개국이 협약 가입(및 이행법률 제정) 완료, 일본도 ’11. 5. 가입 천명 후 이행법률 준비 중임. ’11. 6. 우리 국회도 협약 가입촉구 결의안 의결 등 가입을 위한 국내․외 여건 성숙

협약은 관할 등 아동반환 재판 절차, 중앙당국의 지정 등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핵심 절차는 국내법의 영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외교통상부가 위 협약 가입을 공식 추진함에 따라, 위 협약을 보완하는 국내 이행법률 제정이 필요함

□ 이행법률안 주요 내용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 및 대한민국에서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법무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협약에서 규정한 행정적 지원 총괄

※ 협약에서는 각국 중앙당국의 역할로서, 아동 소재 탐지, 상대국 중앙당국으로의 우리의 관련 법령정보 제공 등을 규정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 절차(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 사건으로 규정) 등을 규정함

아동의 반환이 적절치 아니한 경우, 우리 법원이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 명문화

기대 효과

상대국에 대한 아동반환 신청의 지원, 각국 중앙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국제적 인프라 마련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에 대한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